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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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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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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림서 팽나무 무단 벌채하다 적발…처벌은
허가 없이 포크레인으로 산림 훼손하고 값비싼 팽나무 굴취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약 1700만원 추징금法 "보전가치 높은 제주도 산림…무단 훼손 엄정 처벌 필요".산림을 훼손하고 자연 상태에서 자란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산림이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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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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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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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 주장 전 매니저, 유죄 확정
배우 신현준 씨의 갑질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매니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연예매체 기자에게 신현준 씨가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고 갑질도 해왔다는 의혹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1심과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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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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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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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 5만 원'에 판 그 약사…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판매했던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23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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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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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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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체복무·구의원 겸직불가‥퇴근후 정치활동도 위반"
병무청이 최근 논란이 된 한 구의원의 대체복무 겸직과 관련해 "겸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또 대체복무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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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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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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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성전용 공연 표절했다” 박칼린, 1심서 패소
여성 전용 공연 ‘와일드 와일드’가 자신의 공연 ‘미스터쇼’를 표절했다며 공연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낸 공연연출가 박칼린 음악감독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박 감독 측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장면은 미국 등에서 이미 존재했던 남성 배우들의 공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구성이라는 이유로 두 공연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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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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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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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끝난 재판…변호사 때문에 유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민사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측이 패소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도 변호사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조차 내지 않았습니다.한소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 1월, 60대 남성 A 씨는 식당에서 소주를 훔친 혐의와 층간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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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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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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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감시하려 몰래 홈캠 설치…시어머니 '무죄' 왜?
1·2심 모두 '무죄' 선고…재판부 "대화 엿들었다는 검찰 증거 부족"며느리를 감시하려고 집 안에 몰래 홈캠을 두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화를 엿들었다'는 검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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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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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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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8억여 원 코인 투자한 의류업체 직원에 징역 3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21년 8월부터 넉 달간 31차례 회삿돈 8억여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의류 제조업체 직원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씨의 능력을 믿고 중요한 직책을 맡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거액을 횡령하고 이를 가상화폐 투자 자금으로 대부분 유용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김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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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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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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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5억 추징 멈춰달라"…법원, 교보자산신탁 '이의신청' 기각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경기도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 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8일 기각했다.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오산시 소재 땅 3필지였다. 교보자산신탁은 이 땅에 대해 추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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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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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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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뜨거웠던 권경애‥다른 '불성실 변호사' 징계는 '깜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학생 유족의 소송을 맡아놓고 변호사가 세 번이나 재판에 나가지 않아 패소한 사건.문제의 권경애 변호사에게 지난주 정직 1년의 징계가 결정됐습니다.많이 배우고 사회적 책임도 무거운 변호사가 재판 불출석 때문에 패소했단 사실만으로 큰 공분을 샀는데요.사건을 맡길 때 이런 '불성실' 변호사들을 피하려면 누가 왜 징계를 받고 있고, 그 결과는 어떤지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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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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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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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해요” 투자금 먹튀…6명 구속
앞으로는 투자를 권유하는 인터넷 까페, 더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실제 자산관리사의 명의까지 도용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외환거래나 전자복권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으는 한 온라인 까페입니다.큰 돈을 벌었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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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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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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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산다” 속여 여친 전 재산 약 9억 뜯은 30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8개월에 걸쳐 8억80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타워팰리스에 산다” “영국 유학을 다녀왔다” “300억원이 있다” 등 거짓말로 피해자 호감을 얻어 교제에 서공한 뒤 범행을 벌였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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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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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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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핑계로 오피스텔 빌려놓고…2억대 마약 유통한 10대들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 규모의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을, B(19)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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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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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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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통째로 빌려 9m 땅굴… 영화같은 ‘석유 도둑들’
통째로 빌린 모텔의 벽을 뚫어 땅굴을 판 뒤 석유를 빼내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8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8)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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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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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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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이체할게요”→1원 입금…택시기사 울린 男, 집유
택시비를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한 뒤 ‘1원’이나 ‘100원’만 보내 택시기사 수십명을 속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2월 17일부터 지난 3월 22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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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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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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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 김명수 대법, 3년8개월 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2017년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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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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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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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 체납 즉시 건강보험 중단…헌재 “평등권 침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건보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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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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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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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파요”…거짓말로 채팅앱서 10억 챙긴 여성
아이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게시물을 채팅앱에 올린 뒤 여러 사람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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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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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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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강제추행한 50대, 순찰차 타더니 한 행동
버스 안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연행되던 중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 이진재)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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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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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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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바코드 떼고 슬쩍…180만원어치 훔친 40대
경남 창원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바코드를 뜯어내고 180만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창원시 한 대형마트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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