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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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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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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돈맛' 보고 또 불질렀다…붕어빵 공장 화재 전말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6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붕어빵 재료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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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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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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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XX 선생님 되시죠?'…중국 건너가 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집유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역할을 자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범죄단체 가입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중국에 위치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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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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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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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먹었어” 대낮에 하의·속옷 다 벗고 1㎞ 활보 40대
인천 아파트단지10분간 돌아다녀“옷 벗고 다니는 남성 있다” 주민 신고검거 당시 경찰 점퍼 벗어 하반신 가려이 남성은 바지 입는 것을 까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인천 삼산경찰서는26일 공연음란 혐의로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12시30분부터10여분간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모 아파트단지와 상가 일대 1㎞가량을 하의와 속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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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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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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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내놓고 커피 주문…10년간 전국 활보한 '티팬티남' 결국
엉덩이가 드러나는 속옷 형태의 짧은 하의를 입고 부산 광안리 등 시내 거리를 활보한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15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18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T)팬티 모양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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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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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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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모 '억대 연금' 뺏은 딸과 손녀들
치매를 앓는80대 노모의 억대 연금보험금을 가로챈50대 딸과20대 손녀들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수원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박혜란)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딸 A(55) 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20시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또 A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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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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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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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유출된 암호화폐…법원 "거래소가 지급하라"
해킹으로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암호화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하성원 부장판사는 A씨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암호화폐 인도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B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에서는 지난 2018년 6월10일 해킹으로 인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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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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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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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초청장으로 국외여행하고 논문표절 보고서 쓴 국립대 교수
해외 초청장을 위조해 국외여행을 하고 논문을 표절해 보고서를 쓴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부(심재현 부장판사)는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학교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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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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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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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명함지갑’ 카메라 숨겨 촬영한 ‘그알’ 제작진 무죄 확정
구치소 수용자 취재를 위해 ‘수용자의 지인’으로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 내 대화를 녹음·방송한 시사프로그램 제작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은SBS‘그것이 알고싶다’PDA씨와 촬영감독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2015년 보이스피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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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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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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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적 공간서 합의한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 불가"
대법원은 오늘(21일) 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관계라고 해도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졌다면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간 동성 군인간 성행위는 군형법(제92조의6ㆍ추행)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았지만 대법원은 사적공간인지, 합의하에 이뤄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남성 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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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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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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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때문에'…공금 8억원 횡령한 교육지원청 직원 실형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도박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10월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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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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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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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에 입양돼 떡 먹다가 사망…보험금 59억, 동창에게?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50대가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보험금 수령자로 중학교 동창이 등록돼있자 법원은 보험 사기를 의심하며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건 중학교 동창에게 패소 판결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민속 주점을 운영하던 김모 씨(사망 당시 54세)는 2017년 9월 17일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김 씨의 목에는 쑥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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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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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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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달하고 왔더니 지갑 도난...블박에 찍힌 범인은
한 택배 기사가 물건을 배송하는 사이 지갑을 도둑맞은 사연과 함께 블랙박스를 공개했다.A씨는18일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물건을 배송하고 있었다. 그가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한 배달원이 그의 뒤를 쫓아갔다.A씨는 “음식도 안 들고 계단으로 가길래 느낌이 싸해서 배달 끝나고 차로 가서 확인해 보니 지갑이 없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주차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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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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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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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닦던 수세미로 무 세척한 족발집…결국 벌금형 구형
무를 씻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하는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족발집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대표 A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A씨 측은 이전 공판에서 부인했던 냉동육 보관 기준 위반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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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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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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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 1심까지 정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1)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조 씨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직후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18일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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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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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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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원화 출금 중단' 코인제스트 대표, 무죄 판결
국내 최초 채굴형가상자산 거래소를 내세우며 원화 등 출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을 빚었던코인제스트 전 모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8일 핀포인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 대표는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등으로 지난 2020년 5월 약 3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로부터 피소를 당한 바 있다.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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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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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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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195억 부당 지원' 라임 전직 임원, 징역 5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김씨는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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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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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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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옷만 입고 "임영웅 만나러 왔다"…국회 침입한 女의 최후
가수 임영웅씨를 보러 간다는 이유로 국회에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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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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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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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서 선고유예…"공익에 도움"
法 "개인 이익 취하지 않아…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언급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공익에 도움이 됐다"고 판시했다.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모(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선고유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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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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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만에 다 쓸어갔다…무인제과점 탈탈 턴 여성(영상)
인천 부평구에서 무인제과점을 운영한다는 자영업자가 빵과 음료수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간 여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점포 주인 A 씨는 “이 시국에…양식 없는 행동과 뻔뻔함에 정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보배드림과 맘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최근 ‘무인가게 쓸어가는 도둑 잡고싶다’ 등의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 여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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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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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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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장애인단체 사칭해 3억7천만원 꿀꺽한 60대
12년간 장애인 단체를 사칭해 시민들로부터 후원금 3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2009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장애인 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총708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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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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