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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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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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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지칭한 이재명…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는 이 대표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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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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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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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조절로 핀번호 알아내 상품권 사용…20대 여성 실형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권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해 상품권 번호를 알아낸 뒤 상습적으로 무단 사용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성)씨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24일 중고거래 사이트 '○○마켓'에 접속해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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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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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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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짜리 동전 300개 던지며 '외상값' 행패부린 60대, 벌금 800만원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씨의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B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B씨는 지난 4월 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져주며 "동전을 세어 봐라. 내가 돈이 없어서 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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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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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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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여학생 사칭해 "도와주세요"…억대 사기 20대 커플 실형
익명 채팅방에서 고3 여학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낸20대 남녀가 나란히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불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대 동갑 연인이던 두 사람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지난해10월 익명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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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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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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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 찾은 지적장애인에게 1억2000여만원 뜯은 女
키스방 손님이었던 지적장애인으로부터 100여 차례에 걸쳐 1억원 넘는 돈을 뜯어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키스방 종업원이었던 A씨는 2020년 7월 이곳을 방문한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B씨는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지능지수(IQ)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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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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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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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5곳에 ‘테러·칼부림’ 예고 30대, 법정서 “한번만 기회를”
‘묻지마 범죄’로 전국이 공포에 떨던 시기에 제주를 비롯한 전국 5개 공항에서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7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월 6일 오후 9시7분부터 7일 0시42분까지 제주와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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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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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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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서 칼부림 대신 엽총파티 간다”…글 올린 회사원 ‘무죄’ 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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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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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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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고소' 연대생 완패‥판사 "소송비 다 내라"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받았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6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 재학생 2명이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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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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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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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고 보관 중인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항소심도 실형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맥북 노트북 581대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 형사1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직원용 노트북 등IT장비를 관리하는 장비관리 부책임자인 A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모두 242차례에 걸쳐 맥북 노트북 581대를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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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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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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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기 보고 주문한 가방이...기하급수적 피해자들
재작년 10월,SNS에서 중고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한 A 씨는 채팅방에 들어가 평소 갖고 싶었던 가방을 구매했습니다.미국에서 명품 매장을 운영하는 지인의 재고 처리를 돕는 거라고 홍보했는데, 사업자 등록증도 있는 데다 구매 후기도 있어 믿음이 갔습니다.[A 씨 / 사기 피해자 : 가방은 한 2백만 원대 제품인데, 38만 원에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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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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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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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다" 근무 중 초소서 누워 잔 군인…전역 후 '징역형'
법원이 경계 근무를 서던 중 잠을 잔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병사는 재판을 받던 중 만기 전역했지만 일반 법원으로 재판이 이관되면서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는 지난 15일 군형법상 초령 위반 혐의를 받은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부터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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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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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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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못 피하는 ‘불운의 암’...법원도 판결 엇갈리는 이유는
현대인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탓도 있지만 수명 자체가 늘어나면서 암환자 수가 증가 추세입니다.통계청의 2022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코로나19로 전체 사망의 39.8%를 차지했습니다.이중 인구 10만명당 사망원인은 암(악성신생물)이 전년에 이어 또 1위를 차지했죠. 사망자의 22.4%가 암으로 사망했고 암 사망률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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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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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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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면 당했다고 해" 강용석, "불륜에 눈멀어서" 읍소했더니‥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열린 무고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블로거 김미나 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김 씨는 A씨와의 식사 도중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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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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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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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인기남 됨"…선처받더니 구속 후기 쓴 살인예고범 결국
살인 예고 글을 썼다가 선처를 받은 20대 남성이 석방 뒤 공권력을 조롱하듯 구속 후기까지 썼다가 결국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어났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원심에는 없었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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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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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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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다시 인정... 생존자들 2심 승소
후유장애 인정된 생존자 6명 배상액 인상... 기무사 사찰 2차가해 배상 요구는 기각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번 국가 책임을 인정받았다. 다만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찰로 인해 발생한'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기각됐다.7일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 박선영 김세종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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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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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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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남녀 원정 소매치기단에 집행유예‥하루 5시간씩 지하철 타며 절도
서울 지하철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9일간 하루 평균 5시간씩 서울 지하철을 탑승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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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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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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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 책임 인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 예술인과 단체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는 25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단체들이 국가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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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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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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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2심서도 패소··· “1000만원 지급”
서울의소리 측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녹음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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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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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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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지난달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 씨는 2012년∼2019년 63회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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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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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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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동생 밥 챙기러 가느라”…자전거 절도 용서받은 7남매 맏이
빨리 집에 가 동생들의 끼니를 챙기려고 자전거를 훔친 고등학생이 처벌 대신 선처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7남매의 맏이인 이 학생을 행정기관에 연계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25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11월20일 지구대를 찾아 ‘자전거를 훔쳤다’며 자수했다. 지구대에는 이틀 전 “누군가 내 자전거를 훔쳐 갔다”를 신고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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