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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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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산주의자” “종북”도 ‘표현의 자유’... 건조물침입은?
대통령풍자한대자보붙여벌금형받아건조물칩임죄적용..표현의자유침해논란그간판단,'표현의자유보장확대'방점법조계"침입적용엄격히..他판단기대"정치적 논쟁의 영역에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론장에 나온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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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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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진료해줘" 거부당하자 병원에 방화 시도한 남성 실형
먼저 진료해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협박·현존건조물 방화예비·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병원에서 자신을 먼저 진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병원에 방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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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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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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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옮겨다니며 횡령한 금액만 9억...20대 女 징역 6년
중소기업들을 옮겨 다니며 총 약 9억원을 횡령한 경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신씨는2018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소기업 6곳과 사단법인 1곳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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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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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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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혐의 모두 유죄”
MB정부서 국정원장 재직 중 공작 주도1·2심 무죄 받은 직권남용죄 모두 유죄2018년 댓글공작으로 징역 4년 확정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해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70)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미 댓글공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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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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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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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이사장… 대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전 이사장은18대 대선 직후인2013년 1월4일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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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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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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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무죄 '불법사찰' 유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방조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는 오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게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무죄, 불법 사찰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우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비선실세' 최순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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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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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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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에 2kg 쇠망치…견주에 벌금 100만 원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강아지 목에 주인이2kg가량의 쇠망치를 매단 영상이 논란이 돼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1심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TBC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인적이 드문 성주의 한 시골길, 사람을 발견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옵니다.중심이 무너진 듯 뒤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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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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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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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에게 최종 확정된 벌금은 얼마?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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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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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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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하정우 벌금 3천만원, 檢구형보다↑…자숙 질문엔 “죄송”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심에서 벌금3000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은 검찰 구형량보다 높게 벌금 액수를 책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3000만원을 선고했다.또 추징금 8만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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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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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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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받고 승부조작 시도’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4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한 커피숍 등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A씨에게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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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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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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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속이고 교제' 검사 정직 2개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법무부는 어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A검사에 대해 '품위 손상'의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했습니다.여성 B씨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부남 검사의 거짓말과 비위를 덮으려 하는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B씨는 "연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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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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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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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도용' 2심 무죄 이끈 율촌…大法 판단은
로펌vs로펌"정유량 토출장치 도면 빼가"대명티에스, 오토텍 고발설계도면 영업비밀 여부 '쟁점'1심 "비밀 맞다" 3명 징역 1년2심에선 무죄로 뒤집혀"도면에 보안 등급 표시 없어"상대 비밀관리 소홀 파고들어납품업체가 구매 기업을 ‘영업비밀 반출’ 혐의로 고발했다. 대명티에스와 오토텍이라는 두 중소기업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두 기업이 처음부터 악연이었던 것은 아니다. 대명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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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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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요양보호사, 보살피던 노인 ‘자녀 사망보험금’ 2억원 가로채
50대 요양보호사가 자신이 보살피던 독거노인을 상대로 2억여 원의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꿀꺽한 돈은 독거노인 자녀 사망 보험금이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요양보호사 A 씨(56·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2016년 6월부터 독거노인 B 씨(68)의 요양보호를 맡았다. 그는 B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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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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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1세기병원 대리수술…동영상 속 6명 전원 구속
MBC는 지난 5월 실제 수술 영상을 공개해서 인천 21세기 병원의 조직적인 대리 수술 의혹을 고발했습니다.오늘 이 병원의 의사 세 명과 행정 직원 세 명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또, 처벌 수위가 강력한 법 조항이 적용됐습니다.보도에 홍신영 기자입니다.리포트양복 차림의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2~3분 간격으로 줄줄이 도착하는 사람들, 대리 수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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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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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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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과다 통원치료로 보험금 수령은 사기죄”
A씨, 통원 치료 횟수 무관 보험금 지급 상품 계약9년간2000회 넘게 통원치료, 1억 넘는 보험금 수령“실제 치료 사기죄 안돼” 주장했지만…대법, 사기 인정“보험 지급 사유 있어도 실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과다”1·2심 유죄 이어 대법원 최근 징역10월, 집유 2년 확정B씨 등 유사 방식 범행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원본보기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헤럴드경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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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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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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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매달 100만 원 뇌물 챙긴 경찰 간부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굵직굵직한 사건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운 경찰관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제 자신이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빌렸을 뿐"이라고 말합니다.하지만 계좌엔 7년 가까운 세월, 매달100만 원의 돈이 입금된 증거가 남아있었습니다.수천만 원의 돈을 몇년동안, 매달 나눠서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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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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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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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방치' 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병원장 징역 3년"
양악 수술을 받던 스물다섯 살 청년이 의사도 없는 수술실에 방치돼 있다가 과다 출혈로 숨진 사건.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원장에게 오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의사 면허도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오랜 시간 지혈을 맡긴 '의료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되면서, 의사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양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양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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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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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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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조민 7대 스펙, 모두 허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정 교수 딸의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법조계에선 “1,2심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역할을 맡는 이상 대법원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11일 입시비리,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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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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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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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면 예배 '최대 19명 허용' 재확인
법원이 수용 가능인원의10% 이내 범위에서 최대19명만 대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 서울의 교회와 목사, 신자 등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관계자19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해당 단체는 서울시가 지난달26일 발령한 고시에서 `전체 수용인원의10%만 참석하되19명 이내만 가능하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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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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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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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입비 받는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는 변호사법 위반"… 2015년 유권해석
"사건 수임에 대한 수수료 아니라도 회원가입비 받으면 위법""회원가입비 안 받아도 변호사윤리장전 위반 조장 행위"2015년 7월 국민신문고 민원에 법무부 법무과 답변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톡과 변호사단체와의 중재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가 과거 로톡과 유사한 법률서비스 중개사이트 개설에 관한 질의에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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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준장서 대령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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