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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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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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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암 환자들에게 고추냉이(와사비)를 섞은 밀가루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무면허 의사 신분으로 2021년 5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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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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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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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급소 때린 ‘물병 투척’… 인천 팬 124명에게 내려진 징계
프로축구 K리그 대표 라이벌전인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FC의 ‘경인더비’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물병을 던진 일부 인천 관중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투척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을 대상으로 내린 ‘홈경기 무기한 출입금지’ 조치다.인천 구단은 “지난 11일 홈경기 종료 직후 그라운드로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에 대해 경기장 출입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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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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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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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증거 인멸’ SK케미칼 전 부사장 1심 징역 2년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박철(56) 전 에스케이(SK)케미칼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은닉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정일 전 에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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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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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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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면제" 래퍼 라비 징역 2년 구형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본명 최석배)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들의 병역 면탈을 함께 시도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8)씨에게는 징역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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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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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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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실수 파산’ 한맥, 싱가포르 펀드에 반환 소송 최종 패소
주문실수로 460억여원의 손실을 내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쪽이 당시 거래로 큰 이익을 본 외국계 펀드에 10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또 한맥이 당시 미납 결제대금을 대신 납부한 한국거래소에 411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싱가포르 소재 사모투자신탁 캐시아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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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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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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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 신화” 문준용 비꼰 지명수배 포스터…배상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안철상)는 문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정씨의 7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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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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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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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애널리스트'가 8년간 추천한 주식들, 알고 보니…
사놓은 주식 '셀프 추천'으로 5억 수익…징역 2년 6개월 · 벌금 15억자신이 가진 주식을 추천해 5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애널리스트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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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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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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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에 욕설 '상관모욕' 20대…法, '선고유예' 선처
군 복무 시절 상관인 여군 부사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다가 2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다.A씨는 병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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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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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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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의료사고 사망 유죄…1심 금고 1년
2013년, 2015년 잇따라 환자 숨지게 해신해철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서 유죄 확정3년 지나면 의사면허 재발급 가능스마트이미지 제공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가 또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스카이병원장 강모(53)씨에게 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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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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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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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냉동만두와 겨울외투 훔친 40대 징역 6개월
법원 “피해 크지 않지만 수십 차례 절도 전력”새해 첫날 냉동 만두와 겨울 외투를 훔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씨는 작년 1월 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식품 매장에서 약 6500원 상당의 냉동만두 한 봉지를 쇼핑백 안에 넣고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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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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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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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세월호특조위 방해’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직권남용 혐의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원심판결 중 세월호 특조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작성 부분 등에 대해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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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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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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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오빠 싫어서"…'살인 예고 자작글' 50회 올린 여동생 감옥행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벌 받게 하려 약 보름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여성의 허위 게시물로 인해 낭비된 경찰 인력만 215명입니다.창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강희경)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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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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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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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에 들어가 돈 훔치면…절도죄만 인정한 大法
손님인 척 무인매장에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 남매는 2021년 10월 서울의 한 무인매장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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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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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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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짜뉴스로 모욕"…기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
기자, "수사 잘한다면서 엘시티 수사 왜 그 모양" 주장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 11일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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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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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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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8년8개월 만에 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족들이 소송을 낸 지 8년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일본제철이 고 김공수씨의 유족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강제동원 피해자 김모씨는 18살이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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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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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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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요구·돼지머리 고사 강요" 영탁 '갑질' 주장한 대표 결국‥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며 "영탁 측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백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영탁막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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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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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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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소음 탓 수업 방해"…청소노동자에 600만원 손배소 낸 연대생 패소
연세대 재학생들이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재학생 2명이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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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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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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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지칭한 이재명…2심도 승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는 이 대표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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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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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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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조절로 핀번호 알아내 상품권 사용…20대 여성 실형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권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해 상품권 번호를 알아낸 뒤 상습적으로 무단 사용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성)씨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1년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24일 중고거래 사이트 '○○마켓'에 접속해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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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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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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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짜리 동전 300개 던지며 '외상값' 행패부린 60대, 벌금 800만원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씨의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B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B씨는 지난 4월 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져주며 "동전을 세어 봐라. 내가 돈이 없어서 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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