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5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주차사고
|
무면허
|
양도세
|
성추행
|
음주사고
|
민식이법
|
이혼
|
보복운전
|
임대차
|
공무집행방해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4.03.24
|
러시아 남녀 원정 소매치기단에 집행유예‥하루 5시간씩 지하철 타며 절도
서울 지하철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9일간 하루 평균 5시간씩 서울 지하철을 탑승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각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5
|
법원,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 책임 인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 예술인과 단체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는 25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단체들이 국가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07
|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2심서도 패소··· “1000만원 지급”
서울의소리 측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녹음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8
|
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지난달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 씨는 2012년∼2019년 63회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25
|
“여섯 동생 밥 챙기러 가느라”…자전거 절도 용서받은 7남매 맏이
빨리 집에 가 동생들의 끼니를 챙기려고 자전거를 훔친 고등학생이 처벌 대신 선처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7남매의 맏이인 이 학생을 행정기관에 연계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25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11월20일 지구대를 찾아 ‘자전거를 훔쳤다’며 자수했다. 지구대에는 이틀 전 “누군가 내 자전거를 훔쳐 갔다”를 신고가 접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25
|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상습도박 혐의 징역형 집유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임창용(46)이 또다시 도박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이들과 함께 도박을 저지른 B(42)씨 등 3명은 도박 혐의가 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07
|
"변 처리 쉽게 하려고"…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간병인 징역형
법원 "간병인 의무 저버리고 비인간적으로 학대…죄질 매우 나빠"뇌병변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 삽입…환자, 배변 기능 장애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요양병원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 "간병인 의무 저버리고 비인간적으로 학대…죄질 매우 나빠"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7
|
‘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법원 “서초구, 유족에게 16억 배상해야”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의 한 맨홀에 빠져 숨진 중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A 씨 남매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초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약 100mm의 폭우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03
|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법 최고액 116억 과징금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가 11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확률을 떨어뜨려 놓고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변동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입니다.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2003년 출시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입니다.캐릭터 장비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큐브' 구입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어떤 능력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3
|
회삿돈 7600만원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한 간 큰 경리 결국…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한 30대 경리 직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캐디 예치금과 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0
|
소주병 깨고 경찰차 막아서 공무집행 방해…박소연 전 케어 대표 징역 2년 6월
선글라스 쓰고 경찰차 앞을 막은 여성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입니다.박 전 대표, 손에 든 비닐봉지에서 뭔가 꺼내려다 제지당합니다.결국 봉지를 빼앗기고 도로에 쓰러졌습니다.지난 9월 6일 강원 춘천시청 앞 도로에 쓰러져 있는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사진=유투브 '동물권단체 케어'〉안에는 깨진 소주병이 들어있었습니다.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육견협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8
|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 박현정 前대표 ‘무고 및 명예훼손’ 2심도 무죄
2014년부터 이어진 ‘서울시향 사태’도 이번 재판을 끝으로 막 내릴듯이른바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해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교향악단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부터 10년간 이어진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된 모든 갈등이 이번 재판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항소 형사1-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16
|
“1000만원 줄게 벗고 올라가”… 공무원들 술집서 황당 ‘알몸 내기’
옷을 벗은 채 식당 식탁 위에 올라간 공무원과 이를 시킨 공무원이 모두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 A(36)씨와 B(36)에 대해 각각 벌금200만원과 벌금8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11시1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27
|
여호와의 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갑자기 출근을 거부했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봐야 할까요. 파기환송까지 갔던 재판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송승환 기자입니다.[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소집해제를 6달 남기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 병무청장의 지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1
|
이자가 5000%인데… 거액의 부당이득 20대들 감형, 왜?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의 수금팀 관리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1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30)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8
|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법원이 8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정경심은 배우자 조국과 공모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허위재산 신고 등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26
|
"돈 준다길래"…'김정일 찬양글' 올린 탈북민 1심서 집유
SNS에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올리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북한 지도부 등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50대 탈북민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26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북한에서 탈북민과 북한 주민 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6
|
법원 "국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 정지"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0
|
법원 "한전, 고성 산불 이재민에 87억 보상하라"…이재민 일부 승소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천700배가 넘는 산림 1천260㏊를 태웠던 고성 산불 때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법정 다툼에서 일부 승리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오늘(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8
|
서리의 추억? 이제는 특수절도…텃밭 턴 주부들 '집유'
차량을 몰고 가 남의 밭에서 감자를 캐간 50~60대 주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56) 등 여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 남양주시 일패동의 작은 텃밭에서 C씨 소유의 돼지감자를 무단으로 수확해 차량에 실어간 혐…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22
내달부터 '가명 출산' 가능…119상황일지도 '출생증명' 효력['보호출산' 한달 앞①]
06.22
탈세 제보자 "포상금 올려달라" 법원은 거절…이유는?
06.22
“음식 배달 안 왔다”며 주문 취소한 부녀…집 찾아가니 먹고 있어 ‘뻔뻔’
06.22
"미성년자에 술 권하는 부모 어떡하나요"…사장의 '한숨'
06.22
뜨거운 팩 놓고 6시간 방치…신생아 화상 입힌 간호사
06.22
슬리피, 前소속사 상대 2.8억원 손배소…2심도 승소
06.22
12세 초등생을 룸카페로…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3년'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1 명
오늘 방문자
428 명
어제 방문자
72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79,984 명
전체 게시물
7,532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