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5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경매
|
계약파기
|
성추행
|
이혼
|
주차사고
|
공무집행방해
|
신호위반
|
상속
|
폭행
|
산재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03.26
|
허경환 회사서 ‘27억 횡령’ 동업자…2심서 법정구속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2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10
|
정보공개 심판 자료 자동삭제 방치한 경찰…법원 "소송비 부담"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자료를 보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삭제되도록 방치한 경찰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시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일선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4
|
'발 닦고 무 쓱쓱' 족발집 직원 "생각 없이 행동 죄송"…실형 구형
비위생적으로 식용 무를 씻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직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직원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씨와 조리실장 B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B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B씨 사건은 이날 변론이 종결되고 결심 공판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24
|
"진돗개 어미·새끼 잘 키우겠다"더니…입양하자마자 잡아먹은 70대
징역 6개월 실형, 항소했으나 기각진돗개 2마리를 잘 키우겠다며 약속해 입양한 뒤 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1-3형사부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23일 밝혔다.앞서 A씨는 견주 B씨로부터1~3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06
|
'영업비밀 도용' 2심 무죄 이끈 율촌…大法 판단은
로펌vs로펌"정유량 토출장치 도면 빼가"대명티에스, 오토텍 고발설계도면 영업비밀 여부 '쟁점'1심 "비밀 맞다" 3명 징역 1년2심에선 무죄로 뒤집혀"도면에 보안 등급 표시 없어"상대 비밀관리 소홀 파고들어납품업체가 구매 기업을 ‘영업비밀 반출’ 혐의로 고발했다. 대명티에스와 오토텍이라는 두 중소기업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두 기업이 처음부터 악연이었던 것은 아니다. 대명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24
|
허위 초청장으로 국외여행하고 논문표절 보고서 쓴 국립대 교수
해외 초청장을 위조해 국외여행을 하고 논문을 표절해 보고서를 쓴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부(심재현 부장판사)는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학교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1.28
|
법원 “욕설 섞인 혼잣말도 듣는 사람 있었다면 모욕죄”
상대를 향해 혼자 내뱉은 욕설이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07
|
두개골 절개하고 3시간 방치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2심도 '집유'
수술을 하던 중 과실로 두개골 등을 절개하고 3시간 넘게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도 이 의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차모(38)씨에게 원심과 같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02
|
도박장 열고 사기도박…전직 소방공무원 집유 2년→벌금형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들과 짜고 도박장을 열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원본보기도박(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일 사기·도박 장소 개설·도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200만원·사회봉사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13
|
통장에 꽂힌 15억 비트코인 꿀꺽…대법, 1·2심 뒤집고 무죄 왜
암호화폐 투자자 A씨는 지난해말 청천벽력같은 일을 겪었다. 코인 거래소에서 구매한 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본인 소유의 전자지갑으로 옮기려다가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이다. 출금 잔고는 텅 비었지만, 1억원은 온데간데없이 증발했다. A씨는 황급히 출금한 거래소에 오입금을 신고하고, 복구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안상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13
|
2년간 662차례 돈 뜯은 사기범…‘쌤’ 가상인물로 1인 2역까지
2년 동안662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60대 사기범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사기범은 자신이 ‘쌤’이라는 가상인물까지 만들어 1인 2역을 하며 돈을 요구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주부 B 씨(60·여)에게 9억2909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17
|
전두환 연희동 집 본채·정원 '공매 무효' 판결 확정
지난달17일 법원 1심 선고…캠코 항소 안 해며느리 소유한 별채 소송 따로 진행 중1·2심 원고 패소 후 대법원 최종 판단 남아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씨가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지난달17일 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18
|
초교 급식 훔쳐먹다 '덜미'…누범기간 범행 30대 징역형
초등학교 급식실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 단독(판사 김은솔)은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29일 밤 8시쯤 전남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고 물건을 훔치려다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25
|
80대 치매 노모 '억대 연금' 뺏은 딸과 손녀들
치매를 앓는80대 노모의 억대 연금보험금을 가로챈50대 딸과20대 손녀들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수원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박혜란)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딸 A(55) 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20시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또 A 씨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13
|
주운 카드로 산 ‘담배 두 보루’…징역 1년 실형
지난해 1월 새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무인 판매점에 들른 A 씨는 다른 사람이 카드결제기에 꽂아놓고 간 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했습니다.A 씨는 200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부산고법과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등에서 여러 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12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황이었습니다.특가법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04
|
"음식값은 내일 계좌이체" 30번이나 이 수법으로 먹튀…20대 실형
음식을 배달시키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3일 강원도 춘천의 한 피자집에 전화해 불고기피자와 콜라 등 3만99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05
|
법원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민감한 사생활 부분 삭제해야"
법원이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쓴 '알코올생존자' 출판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책 내용 중 백윤식의 과거 연애사나 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이 "채권자(백씨)의 명예 및 사생활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17
|
"문재인 간첩…대한민국 공산화" 전광훈, 대법서 무죄 확정
文대통령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받아"자유우파 당선"…선거법 위반 혐의도1·2심 무죄…"의견표명, 선거운동 아냐"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 목사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7
|
박지원 맏사위 ‘마약 밀수’…1심서 집행유예·30만원 추징
검찰, 징역 2년6개월·10만원 추징 요청에재판부, 징역형 집행유예·30만원 추징 선고박씨 “가방에 넣어둔 마약 선물 깜빡 잊어” 주장재판부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의 모범 저버려”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맏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21
|
"아이라인 문신 짝짝이잖아"…병원서 난동 부린 아나운서 벌금형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받아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22
내달부터 '가명 출산' 가능…119상황일지도 '출생증명' 효력['보호출산' 한달 앞①]
06.22
탈세 제보자 "포상금 올려달라" 법원은 거절…이유는?
06.22
“음식 배달 안 왔다”며 주문 취소한 부녀…집 찾아가니 먹고 있어 ‘뻔뻔’
06.22
"미성년자에 술 권하는 부모 어떡하나요"…사장의 '한숨'
06.22
뜨거운 팩 놓고 6시간 방치…신생아 화상 입힌 간호사
06.22
슬리피, 前소속사 상대 2.8억원 손배소…2심도 승소
06.22
12세 초등생을 룸카페로…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3년'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5 명
오늘 방문자
474 명
어제 방문자
72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0,030 명
전체 게시물
7,532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