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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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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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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증 위조 후 군부대 이탈했던 20대…전역 후 유죄
군 복무 당시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를 이탈하고 동료 병사들 금품을 훔친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2월 경기도 평택시 한 군부대에서 몰래 위조한 외출증으로 부대 밖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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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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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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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쇠파이프로 명도집행 무력화‥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실형 확정
지난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 파이프를 사용한 신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 모 씨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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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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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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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직원, 中에 수소연료 기술 빼돌려.. 무슨 일인가 봤더니 ‘날벼락’
수원지방법원에서는 30일, 현대자동차의 전 연구원들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연구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3억 원의 추징금 명령을 내렸다.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전 현대차 연구원 B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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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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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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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넣다가 대장에 구멍 낸 의사 '유죄'…의사들 "의료 씨 말리나" 격분
수면 대장내시경 중 환자 대장에 구멍(천공)을 낸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의사들 사이에선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노인의 장벽이 얇아 천공이 생기기 쉬운데, 어느 의사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려 하겠느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인천지법 형사5-1부(강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4)의 항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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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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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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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안에서 7시간 줄담배…'성탄절 비극' 만든 70대 유죄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 3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법원은 집안에 담배꽁초를 방치해서 불을 낸 혐의로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박재연 기자입니다.<기자>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발생한 화재.아파트 위층으로 불과 연기가 확산하면서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린 남성 등 주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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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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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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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 고소했다 무고 고발당한 이준석, 무혐의 처분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5일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사건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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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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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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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상습적으로 훔쳐봐!" 어거지 쓰던 경찰관 결국‥
평소 수영하러 다니던 스포츠센터의 직원이 자신의 알몸을 훔쳐봤다며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렸던 40대 여성 경찰관이 벌금 수백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경찰관 A 씨는 지난 2021년 9월,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누수방지 공사를 하던 남성 시설관리인과 마주쳤습니다.이후 A 씨는 다음날부터 약 두 달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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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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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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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응방법
Q : 갑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을로부터 변액보험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변액보험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상품인데도, 을은 변액보험의 구체적 내용이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을은 또 원금에 더하여 시중이자를 뛰어넘는 수익을 볼 수 있으며,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까지 하면서 가입을 권했다. 갑은 을을 믿고 변액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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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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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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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 짖는 소리, 손해배상 안 되나요?"
한달전쯤부터아파트에서개가짖어서잠을못자고있습니다.밤12시가넘도록목이터져라짖는데너무괴롭습니다.저희아파트가새아파트라이사를많이하고있는데,새로이사온이웃이개키우는사람이었나 봐요.처음엔개도새집이낯설어서그러겠거니하고참았습니다.그렇게한달을 잠도 못자고 참았더니 입술에포진이생겼습니다.더이상안되겠다는생각에추석연휴첫날경비실에말했습니다.윗집개가너무짖어서잠을잘수가없으니주의좀시켜달라고요.개소리가너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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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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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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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짜리 동전 300개 던지며 '외상값' 행패부린 60대, 벌금 800만원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A씨의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B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62)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B씨는 지난 4월 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00원짜리 동전 300개를 외상값이라고 던져주며 "동전을 세어 봐라. 내가 돈이 없어서 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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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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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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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임블리' 임지현 충격과거 폭로…명예훼손 해당할까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임지현 부건 에프엔씨 상무가 결혼 전 A씨와 동거를 하고 각종 금적적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임지현 상무의 남편인 박준성 부건 에프엔씨 대표는 강 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강 변호사는 지난 18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의 '아무도 몰랐던 임블리의 충격적 과거 폭로' 라이브 방송에 출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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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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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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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지 알았어" 허락없이 차에 올라탄 취객, 주거침입죄될까
최근 운전석에서 차주가 쉬고 있는 사이 차량의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차주에게 행패를 부린 취객이 폭행죄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A씨는 차주 B씨가 운전석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사이 해당 차량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B씨의 차를 택시로 착각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B씨는 "왜 남의 차에 타느냐"며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고 A씨는 B씨에게 "술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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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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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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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프콘, 1100만 원 상당 도난 자전거 차대번호 공개
"자전거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던 가수 데프콘이 분실 자전거 차대번호를 공개했다.데프콘은 앞서 1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슬프다기보다는 화가 난다"고 전했다.데프콘은 "자전거 타면서 기분도 좋고 힐링도 되고 건강도 찾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너무 화가 난다"면서 "요즘 이런 자전거 도난 사고가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데프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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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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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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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호텔 불 지르고 연기 나자 도주한 20대
새벽시간대 수백 명이 투숙하던 호텔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이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연기가 나자 홀로 도주했다.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이모(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자칫하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그런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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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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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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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명문대 男만 가입’ 데이팅앱…인권위 “차별은 아냐”
특정 학교 출신이나 직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만남주선 애플리케이션(데이팅 앱)’의 규정이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9일 한 데이팅 앱이 남성 회원에게만 가입 조건으로 특정 학교나 직업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된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정 대상이 된 데이팅 앱 측에 가입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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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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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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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개발자 집 찾아가 초인종 누른 BJ 불구속 송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수십억 손실을 봤다며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집에 찾아간 인터넷방송 BJ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프리카TV BJ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2일 권 CEO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현관으로 침입해 자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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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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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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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빨갱이” 부른 전직 교수…결국 벌금형 받았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 칭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최 전 교수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돼 제19대 대선을 조기에 치르게 됐다. 최 전 교수는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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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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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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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가세연…법원 "조국 일가에 5천만 원 지급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가세연이 조국 일가에 총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국 전 장관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며 가세연을 상대로 낸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전 장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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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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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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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놓고 방송서 추천, 유죄 맞다” 무죄 2번 깬 대법원
미리 사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방송에 나와 추천한 뒤 가격이 오르면 팔아 치운 증권전문가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죄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2번 연속 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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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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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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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데 무단 침입’…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무단침입한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었습니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뒤 불안감을 호소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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