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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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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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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5000%인데… 거액의 부당이득 20대들 감형, 왜?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의 수금팀 관리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1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30)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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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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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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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법원이 8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정경심은 배우자 조국과 공모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허위재산 신고 등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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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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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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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환불 안 해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 40대 여성 '무죄'
미용실에서 받은 시술이 마음이 안 든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한40대 여성의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한 미용실에서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18만원 상당의 '염색 패키지' 시술을 받았다.시술 며칠 뒤 A 씨는 머리카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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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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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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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다길래"…'김정일 찬양글' 올린 탈북민 1심서 집유
SNS에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올리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북한 지도부 등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50대 탈북민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26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북한에서 탈북민과 북한 주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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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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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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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 정지"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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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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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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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고성 산불 이재민에 87억 보상하라"…이재민 일부 승소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천700배가 넘는 산림 1천260㏊를 태웠던 고성 산불 때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법정 다툼에서 일부 승리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오늘(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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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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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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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의 추억? 이제는 특수절도…텃밭 턴 주부들 '집유'
차량을 몰고 가 남의 밭에서 감자를 캐간 50~60대 주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56) 등 여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 남양주시 일패동의 작은 텃밭에서 C씨 소유의 돼지감자를 무단으로 수확해 차량에 실어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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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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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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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경찰관에 308차례 악성 민원' 30대,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민원을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에 300회 이상 민원을 내 경찰관을 괴롭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수원지법 6-2형사항소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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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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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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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만 했다" 이재영, 학폭 피해자 '명예훼손 무혐의'에 이의신청
과거 학교 폭력 가해 전력이 드러나 국내프로배구(V리그)에서 퇴출당한 배구선수 이재영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19일MBC에 따르면 이재영은 최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신이 고소한 학폭 피해자 모두 무혐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이재영과 이다영은 지난해 4월 학교 폭력을 인정하면서도 폭로 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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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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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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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여군 상관 모욕한 장병 징역형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20대 장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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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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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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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군대 가는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최대 30개월이나 일한 청년들이 병무청으로부터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처음부터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편광현 기자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송파구의 한 전기설비제조업체, 6년 전 병역 지정 업체로 선정된 이후 수도권 공업고 졸업생 12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습니다.지난해 7월 기준 5명이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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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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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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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열심히 봉사하던 집사님의 이중생활…충격 휩싸인 교인들, 대체 무슨 일?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교인들을 현혹하고 투자금 535억원을 가로챈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집사 신모(66)씨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신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피해자 53명에게 총 1422회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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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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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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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연예인에 학폭 당해"…돈 뜯으려 거짓 협박하더니, 결국
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7월 19일쯤 배우 B 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학창 시절 B 씨가 다른 친구들에게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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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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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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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에 찍어 먹어"…친구들 몰래 '진짜 마약 소스' 먹였다
인터넷에서 산 마약을 양념소스에 섞어 지인들에게 몰래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40만 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인터넷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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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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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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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실수로 승급길 막힌 항공기 기장
"가벼운 과실이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것은 부당합니다." 모 항공사 A기장은 국토교통부의 징계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2021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는 2020년 4월25일 여객기를 조종해 이륙 직전, 견인 차량이 항공기를 뒤로 미는 '뒤로 밀기'(PushBack) 과정에서 항공기 브레이크를 잘못 조작해 비행기를 세우는 바람에 조종사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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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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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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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대, 한국 의사고시 자격없다” 소송 결국 기각
헝가리 의대 인기에 “국내 의사 시험 자격 인정하지 말아야” 소송법원 “법률관계 소송 아니다” 각하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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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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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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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들여 낙서, 1억원 배상해야”…경복궁 낙서범들의 최후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하고 도주한 10대 피의자들이 검거된 가운데 경복궁 담장이 훼손된지 19일 만에 복구돼 4일 일반에 공개됐다.담장에 낙서를 한 피의자들에게는 약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지난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문화재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국가유산 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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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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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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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외상 옷 1억5천만원 팔고 "장애 몰랐다" 발뺌
지적장애인에게 2천200여 차례에 걸쳐 외상으로 옷을 주는 대신 1억5천만원을 빼앗고, 소유한 주택과 토지까지 헐값에 사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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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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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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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준다더니 8천만원만" 친구가 준 복권 1등 당첨되자 말 바꿔…법원 판결은
친구가 복권을 선물하자 '당첨되면 2억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실제 1등에 당첨되자8000만원만 건네 결국 법정다툼까지 간 사연이 공개됐다.지난28일KBS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출연한 양소영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시작된 로또 관련 사연을 소개했다.양 변호사에 따르면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A씨는 "기분이 좋다"면서 복권 여러장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줬고 "당첨되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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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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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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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뇌물 혐의’ 징역 2년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선준)는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도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아무개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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