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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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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소집 통보에 ‘일본행’…15년 뒤 귀국 ‘징역 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에 '일본행'…15년 동안 거주2005년 6월, 당시23살이던 남성은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였습니다. 한 달여 뒤 병무청이 지정한 부대에 소집해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하지만 이 남성은 소집에 응하는 대신, 일본으로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남성은 소집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틀 뒤, 국외 여행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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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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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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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믿고 맡겼는데…치매 독거노인 재산 가로챈 ‘간 큰’ 간병인
2007년부터 A 씨(당시 만81살)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해온 B 씨(당시 만54살, 중국 국적).B 씨는 A 씨가2010년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으로 이사하자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도우미에 간병인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B 씨의 근무는2020년12월11일 A 씨가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그런데,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뭔가 석연찮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매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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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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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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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 前 소속사 측 '계약위반' 5억 소송 1심 승소
배우 이선빈(본명 이진경)씨의 전 소속사가 이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얻은 수익 중 회사의 몫을 돌라달라며 수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소속사는 이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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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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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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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잘되면 벤츠 사줘"…현직 경찰관 항소심서 징역 4년 감형
수사 무마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는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에 벌금5000만원을 선고했다.또 전직 경찰관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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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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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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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험 떨어져 불합격…변호사시험 ‘5회 응시’ 포함될까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5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시 낭인'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구체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시험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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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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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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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30대 남성, 실형 → 무죄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2019년 2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9살 때부터 가족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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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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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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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집에 1시간 넘게 18차례 욕설 전화 단역배우 실형
떡볶이 가게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빵집에서는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남성은 여러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한 단역배우로 알려졌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2020년 9월, 떡볶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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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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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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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치기·주취자 금품갈취 한 경찰관 파면
전주시 지구대 경위 주취자 협박,30만원 뜯어내‘손목치기’로 수차례 합의금 받은 정황도 수사자전거 사고 가해자에게 접근해 돈 뜯어낸 의혹도현직 경찰관이 ‘손목치기’로 합의금을 뜯어내고 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상대로 피해금까지 받아냈다가 파면돼 수사를 받고 있다.전북경찰청은 4일 전주시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상습사기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경위는 고의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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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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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 치매환자 계좌서 야금야금…13억 빼낸 조선족 간병인 징역 4년
7년 간 치매에 걸린 환자의 계좌에서 13억여원을 갈취한 조선족 모자(母子)가 각각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여·중국국적)에게 징역 4년을, 문모씨(40·중국국적)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김씨는 치매환자인 A씨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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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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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PICK 안내 “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인 거 몰라?”…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결국 검찰 송치
지난해10월 외부 어린이들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자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인천 영종도에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12일 오후 7시쯤 초등학교4~5학년 어린이 5명을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겁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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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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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고 코드 뽑았다”...55차례 정부 행정망 장애 일으킨 관리자
1년여간55차례에 걸쳐 정부 부처 네트워크 행정망의 전원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장애를 유발한 전산장비 관리 담당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하던 파견업체 직원 A(32)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전10시22분쯤 센터 내 전산실에서 행정안전부 인터넷망 서비스 관련 통신장비 전원 코드를 무단으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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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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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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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직원이 택배 2,000여만 원어치 훔쳐…1심 ‘징역 1년’
■ 택배 분류 작업하면서 ‘슬쩍’…무선 이어폰 등 훔쳐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22살 A씨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춘천의 한 택배회사 집하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택배를 배송지역별로 분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보통 오전11시쯤 택배 배달기사들이 물건을 싣기 때문에 작업은 대체로 오전 중에 끝났습니다.견물생심(見物生心). 물건을 보니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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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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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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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으려고" 격리장소 무단이탈 후 확진…벌금 300만원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코로나19백신을 맞기 위해 격리장소를 벗어났던40대가 1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47살 A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5월31일 코로나19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로부터'6월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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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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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로 도박' 회사 물품까지 훔친 30대 실형
회사 연구비를 인터넷 도박에 쓴 것도 모자라 회사 노트북까지 절취한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금7200만원을 명령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회사 사무실에서 연구비 전용계좌에 보관 중이던9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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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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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마약' 불기소했던 검사, 감봉 불복 2심도 패소
인플루언서 황하나(33)씨의 마약투약 혐의 사건을 보완수사 없이 경찰 조사결과대로 불기소해 감봉 처분을 받았던 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김제욱·이완희)는 A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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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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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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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도박 '해외 도망'…'공소시효 정지' 항소심도 실형
4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도박에 사용하고 해외로 도망갔던 회사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김해의 한 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A씨는2008년12월부터2009년 2월까지 회사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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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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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반지 목걸이 사고 덜 준 돈 4120여만원 돌려줘야" 판결
'귀금속 대금 미납' 분쟁에 휘말렸던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남은 보석 대금4120여만원을 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21일 미국 로스앤잴레스(LA)에 위치한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래퍼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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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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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 낸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출금 사고를 낸 경우 거래소는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원물을 줘야 하고, 만약 원물지급이 어렵다면 변론종결일의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고법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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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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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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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4천억 원대 ‘투자’ 사칭 도박사이트 운영…‘실형에 범죄수익 몰수’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A 씨는2019년10월부터 두 달여 간'FX00'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습니다.두 개 통화(외환)를 동시에 사고 팔아 그 환차익을 얻는 장외 파생상품, 미국에서는 소매외환거래라고도 하는'FX마진 거래'를 연상시키는 이름이었지만, A 씨가 만든 이 사이트의 정체는 사실 도박 사이트였습니다.여기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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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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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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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사적으로 썼어도···대법 “배임죄 해당하지 않는다”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에게 배임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횡령 등) 혐의를 받은 A 씨의 상고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갑자기 이체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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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가명 출산' 가능…119상황일지도 '출생증명' 효력['보호출산' 한달 앞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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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자 "포상금 올려달라" 법원은 거절…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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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前소속사 상대 2.8억원 손배소…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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