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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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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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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체크카드 결제하지 마세요…실형 선고 받습니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썼다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운 체크카드로 ‘48만원 편취’30대 징역 8개월 실형길거리에 떨어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한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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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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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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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대법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감춘 코웨이가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78명이 코웨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0일 밝혔다.코웨이는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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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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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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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천 거뜬" 가맹점주 속인 액세서리 업체…"영업손실 배상"
13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는 액세서리 전문업체가 "월 4천만 원은 거뜬하다"며 예상매출을 부풀렸다가 가맹점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막상 장사를 해보니 실제 매출은 절반도 안 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법원은 영업손실을 물어주라고 판단했습니다.신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2015년, 한 액세서리 전문업체의 본사는 수도권에 매장 3곳을 늘렸습니다.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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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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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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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14억원 비트코인 쓴 3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법정화폐 같은 보호의무 없어”
잘못 송금된1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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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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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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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주기 위해 불켰다고 행패 부린 50대 승객 벌금형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과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19일 오전 6시30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하는 B항공사의 항공기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승무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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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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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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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원 족발 먹고 횡령 고소당한 알바생…재판 결론은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판매 중인 즉석식품을 먹었다가 점주에게 고소를 당했는데요,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A 씨는 판매 시간이 남은 상품을 고의로 폐기 등록한 뒤 먹었다는 이유로 편의점주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해당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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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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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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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와 '기술유출' 7년 전쟁 무죄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7년간 법적 분쟁을 벌인 끝에 기술 유출은 없었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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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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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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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인 줄 모르고 하룻밤 숙식 제공했다가 징역…48년 만에 형사보상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수십 년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형사보상으로 4억635만2천 원, 비용 보상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피해자 A씨는 지난 1960년 11월 B씨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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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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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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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줄게 벗고 올라가”… 공무원들 술집서 황당 ‘알몸 내기’
옷을 벗은 채 식당 식탁 위에 올라간 공무원과 이를 시킨 공무원이 모두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 A(36)씨와 B(36)에 대해 각각 벌금200만원과 벌금8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11시1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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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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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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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회삿돈 7억6000만 원 빼돌렸다…경리 직원 징역형
9년간 회삿돈 7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등으로 쓴4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오늘(15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1년 7월부터2020년 4월까지 한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559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7억6,800여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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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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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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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악감정'…새총으로 동료 차에 쇠구슬 쏜 초등학교 직원 실형
초등학교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동료 직원의 승용차를 파손한 교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한 뒤 학교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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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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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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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가담한 16살 중국동포에게 내린 출국명령은 위법”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중국동포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국명령을 내릴 때는 나이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9일 중국동포 A 군(17)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출국명령 처분과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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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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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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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데 무단 침입’…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무단침입한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었습니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뒤 불안감을 호소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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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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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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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놓고 방송서 추천, 유죄 맞다” 무죄 2번 깬 대법원
미리 사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방송에 나와 추천한 뒤 가격이 오르면 팔아 치운 증권전문가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죄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2번 연속 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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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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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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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가세연…법원 "조국 일가에 5천만 원 지급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가세연이 조국 일가에 총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국 전 장관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며 가세연을 상대로 낸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전 장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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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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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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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빠”…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77억원 주식 투자로 잃어공금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1심에서 징역10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위조 등 총 5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약76억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115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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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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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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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방해‥조사관들에게 손해배상"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데 대해 국가가 조사관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세월호특조위 전직 조사관31명이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한 명에게 1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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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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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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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참석 숨겨 방역 혼선"…창원시가 고발한 40대 '무죄'
방역당국에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7 단독(판사 이지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앞서 창원시는2020년 8월15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8·15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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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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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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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 동해 지역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범' 1심 징역 12년 선고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에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오늘(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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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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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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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6세 딸에 달려든 개…발로 찬 아빠와 견주 쌍방소송 결과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딸을 위협하자 발로 걷어찬 남성이 견주와 법적 다툼을 벌인 가운데 당사자가 1년 만에 후기를 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작년12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다"라며 사연을 전했다.당시 6살 딸과 차로 향하던 A씨는 목줄 없는 개가 짖으며 딸에게 달려오자 개를 발로 찼다. 그러자 개 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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