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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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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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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상습 절도범, 누범기간중에 준강도미수죄 징역 3년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빈집 등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준강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한 주택에 잠기지 않은 다용도실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 시가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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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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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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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만세’…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심 승소
서울고법 “1심 각하 취소…청구 금액 모두 인정”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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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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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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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1억 배상' 승소‥"끝까지 간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악의적 루머를 퍼뜨려온 유튜버인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장 씨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박 씨는 해당 소송에 응하지 않으며 장 씨 측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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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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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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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정의감에 환자 비밀 언론사 제보하면?
의료인은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과거 사실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공익을 이유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언론이나 기타 사인에게 노출해 국민의 알권리를 채우는 것보다 개개인 환자의 비밀보호가 우선한다.그러나 이전 사건을 보면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 공익적 이유로 특정 환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환자의 민감의료정보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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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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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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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무려 633번…남의 주민번호로 병원진료 받은 중국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은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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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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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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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묶어달라” 이웃 요구 무시하더니 5세 여아 물어뜯겨… 견주는 2심서 감형
1심 금고형 선고됐으나 2심 집행유예“2000만원 추가 공탁·피해자와 합의”풍산개를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도 입마개‧목줄을 채우지 않아 5세 여아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2심에서 철창행을 면했다.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67)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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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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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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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안 접혔네"…공항 노숙 20대, 차 털고 카드로 밥 사먹고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치고 이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절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차량과 내부 물건을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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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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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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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팔아 수십억 챙기고 슈퍼카 타더니…감옥 간 유명 인플루언서
1년2개월 실형…24억3천만원 추징 명령“신상품 구입해 베낀 뒤 반품”명품 브랜드를 베낀 속칭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 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한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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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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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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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형 명의로 대출받고 돌아가신 모친 계좌서 슬쩍... 사망자 명의 도용 선 넘었다
A씨 사망 1주일 뒤 A씨 명의로 3000만원짜리 비대면 대출이 나갔다. 범인은 A씨의 동생이었다. B씨 사후에는 B씨 계좌에서 현금 700여 만원이 빠져나갔다. B씨의 아들이 모바일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사망한 모친의 돈을 빼돌린 것이었다. A와 B씨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금융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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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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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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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 혼수상태 아내 호흡기 뗀 남성 오늘 항소심 첫 공판
“미안하다. 아내, 미안. 형편이 어려워….”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는 지난 9월10일 열린 1심 선고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앞서 지난해 5월29일 오후.A씨는 경북 김천의 한 노인전문병원에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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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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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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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증거 인멸’ SK케미칼 전 부사장 1심 징역 2년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박철(56) 전 에스케이(SK)케미칼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0일 증거인멸·은닉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정일 전 에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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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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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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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대마초, 집유때 마약, 1년뒤 필로폰…이런 한서희 최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의 세 번째 마약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한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오피스텔에서 정모 씨와 함께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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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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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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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면제" 래퍼 라비 징역 2년 구형
병역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본명 최석배)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들의 병역 면탈을 함께 시도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38)씨에게는 징역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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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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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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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실수 파산’ 한맥, 싱가포르 펀드에 반환 소송 최종 패소
주문실수로 460억여원의 손실을 내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쪽이 당시 거래로 큰 이익을 본 외국계 펀드에 10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또 한맥이 당시 미납 결제대금을 대신 납부한 한국거래소에 411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싱가포르 소재 사모투자신탁 캐시아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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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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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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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 신화” 문준용 비꼰 지명수배 포스터…배상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안철상)는 문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정씨의 7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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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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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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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애널리스트'가 8년간 추천한 주식들, 알고 보니…
사놓은 주식 '셀프 추천'으로 5억 수익…징역 2년 6개월 · 벌금 15억자신이 가진 주식을 추천해 5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애널리스트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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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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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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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부사관에 욕설 '상관모욕' 20대…法, '선고유예' 선처
군 복무 시절 상관인 여군 부사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다가 2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다.A씨는 병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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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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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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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의료사고 사망 유죄…1심 금고 1년
2013년, 2015년 잇따라 환자 숨지게 해신해철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서 유죄 확정3년 지나면 의사면허 재발급 가능스마트이미지 제공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가 또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스카이병원장 강모(53)씨에게 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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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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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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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냉동만두와 겨울외투 훔친 40대 징역 6개월
법원 “피해 크지 않지만 수십 차례 절도 전력”새해 첫날 냉동 만두와 겨울 외투를 훔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씨는 작년 1월 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식품 매장에서 약 6500원 상당의 냉동만두 한 봉지를 쇼핑백 안에 넣고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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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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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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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세월호특조위 방해’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직권남용 혐의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원심판결 중 세월호 특조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작성 부분 등에 대해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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