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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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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논란' 김보름, 노선영 상대 2억 손배소 일부 승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에서 '왕따 주행'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29)이 노선영(33)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일부만 받아들였다.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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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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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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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말고 개인 신념 따라' 병역 거부 30대, 2심도 무죄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국내에서 처음 대체복무 대상자로 인정된 오수환(32)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는 최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오씨는2018년 2월27일 이메일을 통해'2018년 4월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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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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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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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현역 면제받은 20대男 반전, '연기' 딱 걸린 증거들
대학에서 수석을 할 정도로 정상이었던20대 남성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연기를 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20대 A씨는 지난201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군의관 면담에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우울증 증상을 호소해 훈련소 입소 나흘 만에 귀가조치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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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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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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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슬쩍'…프린터 토너 1억 원어치 훔친 공익요원
자신이 근무하는 법원에서 1억 원어치가 넘는 프린터 토너를 훔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은 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2020년 9월부터 넉달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수원지방법원 소모품 창고에서10차례에 걸쳐 프린터 토너40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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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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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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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몸에 거즈 넣고 봉합' 성형외과 의사…2심서 벌금형
성형수술 도중 환자의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9부 (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서울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2015년 8월 태국인 B 씨의 코 성형수술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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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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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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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땅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20대 ‘영장 기각’…3년 전 유사 범죄 때는 ‘실형’
지난달26일 저녁 경남 창원의 한 식당에서 돌봐온 고양이 한 마리가20대 남성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해된 고양이는 아직 채 한 살이 되지 않은 어린 개체로 이웃들로부터 '두부'로 불리며 귀여움을 받던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 '두부' 잔혹 살해한20대 남성…법원은 '영장 기각'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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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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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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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다 20대 여성 숨져…‘미숙 대응’ 의사, 집행유예
성형수술 중 산소포화도 ‘0’표시피해자, 호흡정지 상태 빠져 숨져법원, 금고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성형외과 의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가슴 확대 수술을 받던20대 여성을 사망케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금고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성형외과 전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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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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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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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빚 갚으려고...5명에게 14억 뜯어낸 초등교사, 징역 5년
거액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5명의 피해자에게14억원 가량을 뜯어낸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달20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2017년10월부터2019년12월까지 약 2년 2개월에 걸쳐 5명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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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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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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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또 마약 손댔다...황하나, 징역 1년8개월 실형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3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추징금5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황씨는 지난2020년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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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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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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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확진’ 글 올린 평론가,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코로나19확산 초기인2020년 초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확진됐다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시사·문화평론가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박양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평론가 김성수(54)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김씨는2020년 2월24일 자신의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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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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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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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장례식장서 '라방', 꾸짖은 사촌…"쟤네 엄마 도망갔다" 또 라방 켰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고종사촌(고모의 자녀)을 비방한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령했다고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30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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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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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화셔터 깔려 '뇌손상' 입은 초등생…학교장 무혐의, 행정실장 벌금형
형, 동생과 노는 걸 제일 좋아했던 홍서홍 군. 엄마의 다정한 부름과 동생의 귀여운 재롱에도 서홍 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 합니다. 올해12살이 된 서홍 군은 학교에서 당한 사고로 2년 4개월째 병상에 누워있습니다.2019년 9월30일 아침 8시30분,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당시 2학년이던 서홍 군은 계단을 올라 교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그 때, 불이 난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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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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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 수면제 든 커피 먹인 후 8억여원 훔친 일당…집유
동업하던 유튜버를 수면제로 재운 뒤 8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강도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44)씨와 임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20시간의 사회봉사 및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각 2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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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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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에도 제주도 여행한 '강남모녀'…억대 손배소 승소
코로나19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28일 제주도와 제주 업체 2곳, 제주도민 2명이 서울 강남구21·26번 코로나19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22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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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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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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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리 맡겼더니 45억 빼돌린 간 큰 커플…징역 7년
관리 위임받은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처분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몰래 챙긴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2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연인 관계인 이들 두 사람은2017년10월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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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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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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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돈 공짜로 농사일 시키고…10년간 정부지원금까지 챙긴 부부
며느리의 형제에게 무보수로 과수원 일을 시키고 그의 장애인수당을10년간 가로챈 부부에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4년, B씨(60·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400시간도 명령했다.부부인 A씨와 B씨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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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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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날아오는 공 맞아 부상…배상은 누가 얼마를
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친 공에 맞아공친 골퍼, 캐디, 골프장에 손배소송1심 일부 승소…4500만원 공동 지급[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뒤에서 친 공에 맞아서 다쳤다면 골프장 운영사와 캐디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공을 친 이용자와 골프장 운영사, 캐디 등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A씨는2019년 7월 B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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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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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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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훌러덩 '승무원 룩북 동영상'…법원도 "비공개"
법원이 항공사 승무원 의상을 입어보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화해 권고 결정에는 해당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유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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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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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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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 선고…구형 징역 2년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선고가21일 내려진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 자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검찰은 지난해11월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법률상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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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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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베이징 못 간다…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 선수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태혁)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씨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18일 기각했다.앞서 심씨는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씨와 함께 동료 선수 및 지도자들을 욕한 사적인 메시지가 지난해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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