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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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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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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집 밖 활보 60대 해외입국자 벌금 2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원본보기자가격리 무단 이탈[권도윤 제작]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자가격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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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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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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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얼굴 깠다고 유죄?" 5년간 다툰 기자, 결국‥
지난 2019년 9월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강습받는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한JTBC의 보도입니다.[손석희/JTBC'뉴스룸' 앵커(2019년 9월)]"해당 코치가 피겨를 배우는 초등학생들에게 스케이트 날집으로 때리고 수시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당시JTBC는 피해 아동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지만, 가해 코치에 대해서는 실명과 얼굴, 경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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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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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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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장애인단체 사칭해 3억7천만원 꿀꺽한 60대
12년간 장애인 단체를 사칭해 시민들로부터 후원금 3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2009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장애인 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총708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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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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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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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이 7억원 둔갑…'0' 하나 더 붙인 곗돈사기 황당기소
경찰, 대출규모 7000만원→7억원으로 판단거액의 빚 때문에 사기친 것으로 결론, 송치검찰, 경찰의견 그대로 수용한 뒤 수사·기소대전에 사는 50대 A씨(여)는 2017년 순번에 따라 곗돈을 받는 이른바 ‘번호계’에 가입했다. 21명의 계원이 곗돈을 납부하고 돌아가며 순번(20개 구좌)에 따라 3000만원씩 타는 방식이었다.원본보기대전지법은 곗돈을 납입하지 않았다며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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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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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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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아파트 외벽 기어올라 이별 통보 여친 집 침입 20대 실형
아파트 외벽을 타고 기어 올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16층 집에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5일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차례 수신 거절하자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그러나 B씨가 문을 잠가 들어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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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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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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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옷만 입고 "임영웅 만나러 왔다"…국회 침입한 女의 최후
가수 임영웅씨를 보러 간다는 이유로 국회에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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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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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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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았다가 날벼락"…편의점 알바생 눈물
편의점 알바생,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알바생 "나도 모르게 팔았다…벌금100만원"미성년자 담배 판매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난12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에게 담배 파는 거 조심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A 씨는 "벌금100만원 물었다. 난 초범이고 여기가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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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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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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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빌린 돈, 도박 때문이라면 진짜 갚을 필요가 없나
S.E.S 출신 가수 슈(38, 본명 유수영)의 도박은 이미 형사적으로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녀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그런데 슈의 지인인 박 모(여) 씨가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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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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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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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40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48살 최 모 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재판부는 최 씨가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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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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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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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에 입양돼 떡 먹다가 사망…보험금 59억, 동창에게?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50대가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보험금 수령자로 중학교 동창이 등록돼있자 법원은 보험 사기를 의심하며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건 중학교 동창에게 패소 판결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민속 주점을 운영하던 김모 씨(사망 당시 54세)는 2017년 9월 17일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김 씨의 목에는 쑥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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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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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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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손님에 원피스 입힌 유흥주점 결국 '유죄'…'풍속 영업'의 한계는?
# "남자손님들에게 소위 '커플룩'이라며 원피스 입힌 유흥주점"2015년 10월, 남자 3명이 청주의 한 유흥업소를 찾았습니다.먼저 방에 자리를 잡은 남자 손님들.10분 뒤 3명의 여성 종업원들이 원피스 차림으로 방에 나타났습니다.이들은 자신들이 입은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여성용 원피스를 한 벌씩 더 들고 있었습니다.소위 '커플룩'이라고 해서 남자 손님들에게 갈아 입힐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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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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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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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 잘라서 만든 ‘리폼지갑’ 철퇴…법원 “상표권 침해”
명품을 리폼하면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7∼2021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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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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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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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던 군화, 중고사이트에 올렸다가 전과자된 사연
예비군 훈련이 끝나 더 이상 신던 군화는 필요 없게 됐다. 안 쓰는 군화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려놨다. 얼마 뒤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 뒤 검찰은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고, 졸지에 전과자(前科者)가 됐다.당신이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승복이 될까.하지만 이런 사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대구에서 재판을 받은 A(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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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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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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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가린 ‘선거 현수막’ 뗐다가…전과자 신세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선거 전까진 정당과 후보자의 시간이었다면, 이후는 선거사범을 처리해야 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의 시간입니다.선거사범이라면 흔히들 정치인을 떠올리시는데요, 일반 국민들도 많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사범 1,003명 가운데 기소/불기소 처분된 이들을 제외한87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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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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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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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수영기자 이미지 조수영 "화상 입히고 물고문"‥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 '법정 구속'
자료사진반려견 20여 마리를 입양한 뒤 학대하거나 죽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반려견 등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기업 직원 4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검찰은 유 씨가 아내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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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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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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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생불” 신도 가스라이팅해 14억 가로챈 60대 징역 12년
15년간 승려 행세하며 139차례 재산 갈취법당을 차려 놓고 승려 행세를 하며 신도를 가스 라이팅(심리지배)해 재산을 가로챈 60대 가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윤주)은 15년간 승려 행세를 하면서 신도를 심리 지배한 뒤 재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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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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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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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수입차에 기름 대신 물 채워 돌려준 20대…"주유비 아까워서"...재물손괴죄
"기름값이 아까워서요."지인에게 빌린 수입차에 휘발유 대신 물을 넣어 차를 못쓰게 만들어놨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A씨는 지인을 통해 B씨에게 하루동안 재규어 자동차를 빌렸습니다. 다 쓰고 돌려줄 때 연료를 채워주기로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주유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든 A씨는 휘발유 대신 물을 채워 차를 돌려줍니다.결국 차량은 원상 복구가 힘들 정도로 심하게 망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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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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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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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의심 "친구 감금됐다" 허위신고한 30대 '집행유예'
한 업소의 불법영업을 의심해 가게 안에 감금돼있다고112거짓신고한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0시54분께 지인 B씨의 핸드폰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나허ㅏㅇ제안에갇혔어"라는 내용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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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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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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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걸렸다" 거짓말로 식당돈 갈취…'장염맨' 1심 실형
1심 징역 1년…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자녀 없는데 세 자녀 탈 났다고 거짓말피해보상금 명목450만원 금품 뜯어내음식점 점주 등을 상대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속여 보상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지난11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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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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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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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사고'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추가…서울시 "총 1년4개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총 1년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서울시는 13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선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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