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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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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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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판결 뒤집혀…法 “애플, 소비자에 7만원씩 배상”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이른바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항소심에서 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서울고법 민사12-3부는 6일 국내 소비자가 애플의iOS업데이트가 성능 저하로 이어졌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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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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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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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순위조작' 피해자 한초원·이가은 등..수혜자 비공개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피해를 입은 연습생 명단이 공개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PD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이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이 누군지 말하겠다"고 했다.재판부가 언급한 피해자는 프듀 시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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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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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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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일 뻔한 30대, 운전자 신상 공개해 200만원 벌금형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일 뻔했는데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의 신상을 주민 커뮤니티에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 아파트 단지 정문 앞 건널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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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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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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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들고 흔들리는 치아 뽑았는데 낭패”…보험금 안주는 보험사 왜?
#이모 씨는 흔들리는 치아를 집에서 뽑은 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았다. 과거 치아보험에 가입한 그는 보철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됐다.왜 일까. 치아보험 약관엔 치과 등 병원에서 치과의사에게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틀니·브리지·임플란트 등)를 받은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즉 이 씨가 치과의사를 통하지 않고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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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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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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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 앙심 품고…근린생활시설 불 지른 60대 '실형'
건물주에게 앙심을 품고 근린생활시설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절도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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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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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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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900원 반반족발' 먹은 편의점 직원 무죄…검찰, 항소 취하
5천900원짜리 족발을 마음대로 먹었다가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편의점 종업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취하했다.서울중앙지검은 2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종업원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5천900원짜리 '반반족발'을 임의로 먹은 혐의를 받았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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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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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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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 넣어"...교사 징역 4년
아이들이 먹는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아이들에게 신체적 위험이 큰 행동을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 유치원.한 여성이 복도에 있는 급식 카트로 다가가더니 반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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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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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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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전 소속사 상대 2심도 승소…반환금액 늘어
1심 이어 항소심도 약정금소송 일부승전 소속사 지급액 12억→26억으로 늘어유효기간이 변수…"수익나는 한 정산도"[서울=뉴시스] 이루마. 2020.05.04. (사진 = 유니버설뮤직 제공)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씨가 전(前)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을 통해 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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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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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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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돕다 붙잡힌 마약상의 기묘한 이야기…법원의 판단은?
경찰에 마약 반납하다 다른 경찰에 붙잡혔다먼저 사건이 발생한 올해 4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마약상 A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필로폰 1kg을 거래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마약을 판 사람이 이내 경찰에 붙잡힙니다. A씨는 자신이 잡히는 것도 시간 문제라 생각했고 아는 형인 B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B씨도 4월 1일 거래현장에 있었죠.그러자 B씨는 자신이 아는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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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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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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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성적 처리 안 끝내고 그만둔 기간제교사…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기말고사 성적 처리를 끝내지 않고 학교를 그만둔 기간제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관심이 쏠린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A(43)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간 내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7년 11월 14일 자신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인천의 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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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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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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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상습도박 혐의 징역형 집유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임창용(46)이 또다시 도박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이들과 함께 도박을 저지른 B(42)씨 등 3명은 도박 혐의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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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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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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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처리 쉽게 하려고"…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간병인 징역형
법원 "간병인 의무 저버리고 비인간적으로 학대…죄질 매우 나빠"뇌병변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 삽입…환자, 배변 기능 장애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요양병원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 "간병인 의무 저버리고 비인간적으로 학대…죄질 매우 나빠"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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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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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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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법원 “서초구, 유족에게 16억 배상해야”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의 한 맨홀에 빠져 숨진 중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A 씨 남매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초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약 100mm의 폭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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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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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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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법 최고액 116억 과징금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가 11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확률을 떨어뜨려 놓고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변동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입니다.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2003년 출시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입니다.캐릭터 장비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큐브' 구입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어떤 능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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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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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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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600만원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한 간 큰 경리 결국…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한 30대 경리 직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캐디 예치금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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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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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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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깨고 경찰차 막아서 공무집행 방해…박소연 전 케어 대표 징역 2년 6월
선글라스 쓰고 경찰차 앞을 막은 여성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입니다.박 전 대표, 손에 든 비닐봉지에서 뭔가 꺼내려다 제지당합니다.결국 봉지를 빼앗기고 도로에 쓰러졌습니다.지난 9월 6일 강원 춘천시청 앞 도로에 쓰러져 있는 박소연 전 '케어' 대표 〈사진=유투브 '동물권단체 케어'〉안에는 깨진 소주병이 들어있었습니다.지난해 9월, 강원 춘천시청 앞에서 육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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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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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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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 박현정 前대표 ‘무고 및 명예훼손’ 2심도 무죄
2014년부터 이어진 ‘서울시향 사태’도 이번 재판을 끝으로 막 내릴듯이른바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해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교향악단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부터 10년간 이어진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된 모든 갈등이 이번 재판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항소 형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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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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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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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병역법 위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갑자기 출근을 거부했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봐야 할까요. 파기환송까지 갔던 재판에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송승환 기자입니다.[기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씨.소집해제를 6달 남기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 병무청장의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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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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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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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가 5000%인데… 거액의 부당이득 20대들 감형, 왜?
5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로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의 수금팀 관리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1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30)씨와 B(2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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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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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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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법원이 8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정경심은 배우자 조국과 공모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허위재산 신고 등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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