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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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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화셔터 깔려 '뇌손상' 입은 초등생…학교장 무혐의, 행정실장 벌금형
형, 동생과 노는 걸 제일 좋아했던 홍서홍 군. 엄마의 다정한 부름과 동생의 귀여운 재롱에도 서홍 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 합니다. 올해12살이 된 서홍 군은 학교에서 당한 사고로 2년 4개월째 병상에 누워있습니다.2019년 9월30일 아침 8시30분,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 당시 2학년이던 서홍 군은 계단을 올라 교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그 때, 불이 난 것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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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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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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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 수면제 든 커피 먹인 후 8억여원 훔친 일당…집유
동업하던 유튜버를 수면제로 재운 뒤 8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강도상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44)씨와 임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20시간의 사회봉사 및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각 2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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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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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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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에도 제주도 여행한 '강남모녀'…억대 손배소 승소
코로나19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른바 '강남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28일 제주도와 제주 업체 2곳, 제주도민 2명이 서울 강남구21·26번 코로나19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22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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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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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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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리 맡겼더니 45억 빼돌린 간 큰 커플…징역 7년
관리 위임받은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처분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몰래 챙긴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원심과 같은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23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연인 관계인 이들 두 사람은2017년10월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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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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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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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돈 공짜로 농사일 시키고…10년간 정부지원금까지 챙긴 부부
며느리의 형제에게 무보수로 과수원 일을 시키고 그의 장애인수당을10년간 가로챈 부부에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22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4년, B씨(60·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사회봉사400시간도 명령했다.부부인 A씨와 B씨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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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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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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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날아오는 공 맞아 부상…배상은 누가 얼마를
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친 공에 맞아공친 골퍼, 캐디, 골프장에 손배소송1심 일부 승소…4500만원 공동 지급[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뒤에서 친 공에 맞아서 다쳤다면 골프장 운영사와 캐디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공을 친 이용자와 골프장 운영사, 캐디 등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A씨는2019년 7월 B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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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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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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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훌러덩 '승무원 룩북 동영상'…법원도 "비공개"
법원이 항공사 승무원 의상을 입어보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화해 권고 결정에는 해당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유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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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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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2심 선고…구형 징역 2년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선고가21일 내려진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들 자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검찰은 지난해11월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법률상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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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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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베이징 못 간다… 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 선수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다.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태혁)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씨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18일 기각했다.앞서 심씨는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씨와 함께 동료 선수 및 지도자들을 욕한 사적인 메시지가 지난해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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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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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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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 소집 통보에 ‘일본행’…15년 뒤 귀국 ‘징역 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에 '일본행'…15년 동안 거주2005년 6월, 당시23살이던 남성은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보였습니다. 한 달여 뒤 병무청이 지정한 부대에 소집해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하지만 이 남성은 소집에 응하는 대신, 일본으로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남성은 소집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이틀 뒤, 국외 여행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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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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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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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믿고 맡겼는데…치매 독거노인 재산 가로챈 ‘간 큰’ 간병인
2007년부터 A 씨(당시 만81살)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해온 B 씨(당시 만54살, 중국 국적).B 씨는 A 씨가2010년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으로 이사하자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도우미에 간병인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B 씨의 근무는2020년12월11일 A 씨가 사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그런데,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뭔가 석연찮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매월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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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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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 前 소속사 측 '계약위반' 5억 소송 1심 승소
배우 이선빈(본명 이진경)씨의 전 소속사가 이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해 얻은 수익 중 회사의 몫을 돌라달라며 수억원대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소속사는 이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로 일방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속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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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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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잘되면 벤츠 사줘"…현직 경찰관 항소심서 징역 4년 감형
수사 무마 대가로 사건 관계인에게 1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김성주)는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에 벌금5000만원을 선고했다.또 전직 경찰관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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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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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시험 떨어져 불합격…변호사시험 ‘5회 응시’ 포함될까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5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시 낭인'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구체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졸업시험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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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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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병역 거부' 30대 남성, 실형 → 무죄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2019년 2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9살 때부터 가족과 함께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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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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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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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집에 1시간 넘게 18차례 욕설 전화 단역배우 실형
떡볶이 가게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빵집에서는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남성은 여러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한 단역배우로 알려졌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2020년 9월, 떡볶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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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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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치기·주취자 금품갈취 한 경찰관 파면
전주시 지구대 경위 주취자 협박,30만원 뜯어내‘손목치기’로 수차례 합의금 받은 정황도 수사자전거 사고 가해자에게 접근해 돈 뜯어낸 의혹도현직 경찰관이 ‘손목치기’로 합의금을 뜯어내고 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상대로 피해금까지 받아냈다가 파면돼 수사를 받고 있다.전북경찰청은 4일 전주시의 한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상습사기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경위는 고의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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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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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 치매환자 계좌서 야금야금…13억 빼낸 조선족 간병인 징역 4년
7년 간 치매에 걸린 환자의 계좌에서 13억여원을 갈취한 조선족 모자(母子)가 각각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여·중국국적)에게 징역 4년을, 문모씨(40·중국국적)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김씨는 치매환자인 A씨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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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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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PICK 안내 “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인 거 몰라?”…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결국 검찰 송치
지난해10월 외부 어린이들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자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인천 영종도에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협박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12일 오후 7시쯤 초등학교4~5학년 어린이 5명을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데려가 겁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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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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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고 코드 뽑았다”...55차례 정부 행정망 장애 일으킨 관리자
1년여간55차례에 걸쳐 정부 부처 네트워크 행정망의 전원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장애를 유발한 전산장비 관리 담당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하던 파견업체 직원 A(32)씨는 지난해 3월15일 오전10시22분쯤 센터 내 전산실에서 행정안전부 인터넷망 서비스 관련 통신장비 전원 코드를 무단으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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