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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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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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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워!" 칫솔살균기, 환불 안 되는 이유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칫솔살균기 2개를 주문하고 7만5000원을 결제했는데요. 칫솔살균기를 사용한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나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칫솔살균기에 발열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는 발열이 과했고, 하나는 덜했습니다. 이에 나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김씨는 곧 나씨에게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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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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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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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과일 부패됐다면... 누구 책임일까?
A씨는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로서 B씨로부터 복숭아 2박스를 전달받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잘못 기재한 주소로 인해 원래 배송일보다 하루 늦게 복숭아를 받게 됐습니다.받은 복숭아를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복숭아 표면에 흠집이 많고 절반 정도 부패해 팔 수 없었기 때문이죠. A씨는 B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하지만 B씨는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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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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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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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배, 어디에 따져야 할까?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쇼핑 수요가 더욱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쇼핑과 뗄레야 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주문한 물건을 집까지 가져다주는 택배인데요. 요즘처럼 온라인쇼핑이 폭증하는 시기면 분실, 오배송 등 택배사고도 덩달아 늘어납니다.도무지 오지 않는 택배 물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행방불명된 내 택배, 찾으려면택배분실사고는 통상 택배표준약관을 따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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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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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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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 문처짐 불량… 무상수리가 안 된다?
A씨는 53만원을 주고 의류건조기를 구매합니다. 이틀 뒤 설치를 받고 유용하게 사용해왔죠. 그러다 지난해문짝 처짐현상이 발생하자 무상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A씨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결국 화가 난 A씨는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과연 A씨는 제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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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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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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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당신 명의로 몰래 ‘비대면 대출’ 수천만원 받고 있다
판결로 본 ‘비대면 금융’ 민낯문자메시지·주민등록증 사진본인 명의 타행계좌 1원 송금3가지 확인 뒤 대출, 범죄 취약법원 “금융기관 확인절차 불충분명의도용 때 쉽게 대출받아 허점”싱가포르는 여권 든 사진 요구 등비대면 계약 때 철저한 고객 확인카카오뱅크 누리집 갈무리.IT기술로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보안 검증을 제공한다고 소개한다.결혼 이주 여성인 ㄱ씨는 카카오뱅크(카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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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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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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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에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 훔친 20대 실형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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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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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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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미투 피해자 신상 노출... 판·검사는 책임 없다?
"양심이라고는 없는 철면피... 대단히 죄질이 나쁜 아이... 16살 밖에 안 된 학생의 영혼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지.""(김OO 교사는) 매우 사악한 학생들의 허위진술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아버님의 딸 A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편지 내용 중)2019년 11월, A씨 아버지는 딸에 대한 음해와 비방이 가득한 편지 두 통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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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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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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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위반 중국인, 출국명령 받자 소송…법원 판단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중국인이 출국 명령을 받자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이 중국인은 5분 정도 격리 장소를 이탈했을 뿐이고 배우자와도 생이별하게 된다며 출입국·외국인청의 출국 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 공익이 더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격리 장소 이탈 중국인에게 '출국 명령'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중국인 A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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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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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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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배 불려주겠다" 가상자산 사기범 징역형
대전에서 허황된 가상자산 사업으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C블록체인'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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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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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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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종범, 고 구하라 유족에 위자료 7800만원 지급해야”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씨에게 민사재판에서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됐다.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씨 유족이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7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로 차고 밀쳐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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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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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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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트코인, ‘금전’ 아니다” …이자제한법 적용 인정 안 해
비트코인 대여 후 안 돌려줘“법 따라 이자 제한돼야” 주장1·2심 모두 “코인, ‘금전’ 아냐”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차문호·오영준·홍동기)는 비트코인 취급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청구한 가상자산 청구 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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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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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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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무시하고 새벽 3시 한강 버스킹…결국 징역 6개월
단속을 무시하고 새벽 시간까지 한강 버스킹을 한 40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던 A 씨(44)는 지난해 6월 17일 이를 단속하던 한강보안관 B 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전자 호루라기를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오후 11시 44분 B 씨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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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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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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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반말하다 감치돼 욕창 생겨" 소송…1·2심 모두 패소
재판장에게 반말을 해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수용자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전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4년 12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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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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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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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기숙사 탈출한 20대 납치·감금한 어머니와 언니 벌금형
교회 합창단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20대가 탈출하자 납치·감금한 어머니와 언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어머니(55)와 언니(27), B(40)씨 등 교인 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교회 합창단 소속으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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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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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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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닷가 자갈돌 훔친 중국인 모녀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중국 국적 60대 여성 A 씨. A 씨 가족은 제주에 거처를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꽤 오랜 기간 제주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지난달 30일 오후, A 씨는 딸과 함께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박수기정 인근 바닷가를 찾았습니다.이들 모녀는 몽돌로 이뤄진 해변으로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자갈돌을 주워 종이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하나둘 주워 모은 몽돌은 100여 개를 훌쩍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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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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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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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계좌, 도이치 시세조종에 활용”…투자사 임원 유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천만원 선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증권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아무개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이 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은 지난 2월 선고된 권 전 회장의 1심 재판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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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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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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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면 전 남친 뒷조사 해줄게” 흥신소인 척 2500만원 뜯어낸 40대
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500여만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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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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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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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재산 몰래 '야금야금'…4억 빼돌린 70대 장로의 최후
교회 헌금과 수입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2000만원의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강원 횡성의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년 1월 5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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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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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후 상대 가상지갑 복구…가상화폐 17억 가로챈 30대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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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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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해줄게" 유인해 스프레이 뿌리고 1억 5천 챙겨 도주
자금 세탁을 해달라며 찾아온 전달책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던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와 28살 B 씨에게 최근 모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올해 8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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