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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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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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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내놓고 커피 주문…10년간 전국 활보한 '티팬티남' 결국
엉덩이가 드러나는 속옷 형태의 짧은 하의를 입고 부산 광안리 등 시내 거리를 활보한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15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18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T)팬티 모양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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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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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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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마신뒤 갑자기 샷 흔들렸다…수억 뜯긴 골프장의 비밀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내기골프 상대방의 음료에 주입해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하는 등 여러 혐의로 함께 기소된 8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4개월, B씨(56)와 C씨(54)에게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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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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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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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죄로 2심에서 실형까지 받았던 소속 교수에 대해 현재까지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KAIST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소속 A(61) 교수가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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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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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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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휴지값 7배 올리고 1+1 행사...대법 "과장광고 맞지만 과징금은 취소"
홈플러스가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점이 인정되긴 하지만,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이 허위·과장광고의 판단 기준인 '종전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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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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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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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이재명에 치킨뼈 그릇 던진 60대 집행유예
지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개인 권익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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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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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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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때문에” 반려견 코만 내놓고 생매장 견주 ‘집유’
제주시 도근천 공터에 푸들 산 채로 묻어법원 “동물보호법 위반…사회봉사 80시간”키우던 반려견을 산 채로 얼굴만 내놓은 채 땅에 묻은 견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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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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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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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대화방에 "이재명, 소년원 출신"…1심 벌금 500만원
대선 이틀 전 단체방에 허위 글 공표 혐의"다른 사람이 몰래했거나 해킹"…혐의 부인1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책임 무겁다""전달받은 글 그대로 게시" 벌금500만원.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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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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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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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보니 "여성 장교 못생겼다" 모욕한 병장 무죄, 왜?
점호 준비 때 동기와 한 사적 대화로 볼 여지 충분'군 조직 질서 영향 미치지 않아 공연성 인정 불가'[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군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같은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병장 복무 당시인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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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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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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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후원금 받고 잠적한 기사‥'주범' 여자친구 구속
반려견의 수술에 필요하다며 후원금을 받은 뒤 잠적한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해당 기사의 여자친구가 구속됐습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키우는 반려견이 아프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약 6억 원을 불법으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아온 택배 기사의 여자친구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앞서 서울 동부지법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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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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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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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유출된 암호화폐…법원 "거래소가 지급하라"
해킹으로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암호화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하성원 부장판사는 A씨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암호화폐 인도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B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에서는 지난 2018년 6월10일 해킹으로 인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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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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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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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특활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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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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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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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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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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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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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2년…대법 "재판 다시하라"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팔아 295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그런데 상고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A씨가 뒤늦게 상고할 권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자신이 기소됐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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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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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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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수행평가 점수 공개는 인권 침해”
교사가 온라인 학습 관리 및 활동 시스템에 학생의 과제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글 클래스룸’에 학생들이 제출한 조별 수행평가 과제의 점수를 공개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11일 밝혔다.A 교사는 지난해 9월 구글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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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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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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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구 속여 로또 1등 당첨금 ‘꿀꺽’한 부부 실형
문맹인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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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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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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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통화 ICO 금지' 정부 방침 헌법소원 각하
"국민에ICO위험성과 금융당국 정책 알린 것…헌법소원 대상 아냐"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2017년 정부 방침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2017년 9월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ICO금지 방침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확인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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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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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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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원화 출금 중단' 코인제스트 대표, 무죄 판결
국내 최초 채굴형가상자산 거래소를 내세우며 원화 등 출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을 빚었던코인제스트 전 모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8일 핀포인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 대표는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등으로 지난 2020년 5월 약 3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로부터 피소를 당한 바 있다.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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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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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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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한다며 ‘먹튀’…550억원 사기친 코인거래소 모집책 실형
마진거래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55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비트바이코리아’ 일당 모집책에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부장 김태균)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트바이코리아 모집책 이모(21)씨와 문모(21)씨에게 지난달29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금 각3547만원과1690만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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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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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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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모녀 입양 후 보신하려고 도살…항소심도 실형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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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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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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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송금돼요”…내 카니발과 3670만원이 사라졌다
두 아이의 아빠 양모(40)씨는 지난해 5월 10일 아이들과 캠핑을 다니기 위해 샀던 카니발 리무진을 중고 매물로 내놨다. 개인 사정상 캠핑을 못 다니게 돼 차량을 빨리 정리할 생각이었다.중고차 거래 온라인카페에 글을 올린 후 30분 만에 전화가 왔다. 자신을 중고차 딜러라고 소개하는 A씨였다.“저도 아이를 키워서 아이랑 캠핑을 다니려고요. 제가 탈 차를 구하는데 카니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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