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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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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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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온라인 뒤집은 그놈의 정체
군 생활 중 인터넷에 유명 배우들의 가짜 사망글을 수차례 올린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고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A(20)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8시33분쯤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B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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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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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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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러운 소문 막으려 동료에 1000만원 줬는데…" 벌어진 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20대 아들이 직장에 소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동료에게 1000만원 상당의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문은 퍼졌고, 이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지난 16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소문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20대 후반 아들 A씨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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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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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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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서 넘어져 무릎다쳐…업주 책임 있나요?” 법원 판결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손님이 펜션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21일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60대 A 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펜션 측이 A 씨에게 1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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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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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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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냈는데 신규 VIP에 우선권?"…골프장 회원들 뿔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부산 골프장 아시아드CC예약 우선권 주는 특별회원권 내놔기존 회원들 '권리 침해' 소송부산 회원제 골프장 아시아드CC(컨트리클럽)에서 신규 회원권의 특혜 논란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기존 회원들이 ‘특별 회원권’을 받은 신규 회원들의 우선 예약권 사용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다. 수억원에 달하는 골프장 회원권 관련 분쟁이 잇따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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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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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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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투자 유치 위해'…재무제표 위조 임직원 3명 유죄
법원, 자본시장 건전성 저해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외부감사법 등 혐의로 기소된 A회사 대표이사 B씨와 경영지원실장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경팀장 D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이들 3명은201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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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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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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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바닥 물기 때문에 넘어져 환자 사망…배상 책임은
병원 입원 중 바닥 물기 밟고 넘어져사고 10일 후에 '두부손상'으로 사망法 "병원 책임 60%, 환자 책임 40%""병원장이 주의의무 등 조치 했어야"70대 환자가 물걸레 청소 이후 복도에 남아있던 물기를 밟고 미끄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법원은 병원 측의 주의 조치가 부족했다며 병원장에게 6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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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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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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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나 벌려고?" 600여명에게 7억 가로챈 범인
"처음엔 대학 학비나 벌려고 했어요."돈만 받고 티켓을 주지 않은 방법으로 600여명에게 7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3)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한 말이다.A씨는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10번이나 써 재판부에 제출했다.하지만 A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그가 쓴 반성문에는 "출소 후 대학에서 장학금 수혜를 거절당했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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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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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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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림서 팽나무 무단 벌채하다 적발…처벌은
허가 없이 포크레인으로 산림 훼손하고 값비싼 팽나무 굴취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약 1700만원 추징금法 "보전가치 높은 제주도 산림…무단 훼손 엄정 처벌 필요".산림을 훼손하고 자연 상태에서 자란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산림이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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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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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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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 주장 전 매니저, 유죄 확정
배우 신현준 씨의 갑질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매니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연예매체 기자에게 신현준 씨가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고 갑질도 해왔다는 의혹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1심과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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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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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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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 5만 원'에 판 그 약사…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판매했던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23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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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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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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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아파요" 호소에도 시술 강행해 화상…의사 처벌 받나 [죄와벌]
뉴시스DB."아프다"는 호소에도 제모시술을 계속한 의사. 결국 시술을 받은 여성은 1년 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됐는데, 문제의 레이저 기기에서는 미세한 손상이 발견됐다.검찰은 의사가 기기에 문제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항소심까지 다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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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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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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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입구역 떨어진 지갑 줍지마요”…SNS 경고글 확산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성 글이 5일 온라인상에 확산하고 있다.트위터에는 “홍대입구역 출구 쪽에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봤다”는 내용의 글이 지난 3일 올랐다. 작성자 A씨는 “이번 주에만 2번 봤다. 확실히 일부러 떨어뜨렸다. 계단에 일부러 ‘툭’ 떨어뜨리고 가더라”며 “오늘 퇴근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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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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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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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뚜루루 뚜루" 저작권 소송…2심도 "표절 아냐"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제8-1 민사항소부(윤웅기·이원중·김양훈·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상어가족'은 핑크퐁컴퍼니가 2015년 만든 동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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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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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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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ㅅㅅ 썼다가 벌금 냈습니다”...ㅂㅅ 되고 ㅅㅅ 안 되는 이유
재판부별 ‘케바케’…사실관계 따져 판단해야당사자 반발 우려되지만, 기준 정립도 난색인터넷 공간과 카카오톡이 발달하면서 초성을 이용한 모욕이 잊을만하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당사자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지칭하기 위한 용도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던 초성 표현이, 이제는 명사나 대명사로까지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것인데요.불특정 다수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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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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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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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묶어달라” 이웃 요구 무시한 견주…결국 5세 여아 물려
견주 A씨, 법정 구속자택에서 풍산개 5마리 길러법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이웃의 “개를 묶어 놔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방치했다가 반려견이 5세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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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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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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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전 돈 된다”…동전 24만 개 빼돌린 한은 전 직원 실형
동전 24만 개를 빼돌려 희귀동전을 찾아 파는 방식으로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한국은행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부정 청탁법위반, 특경법상 수재·증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 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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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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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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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입니다" 31억 가져간 '그놈 목소리'‥4년 뒤엔 출소?
44살 이 모 씨는 지난 2015년 2월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는 끊임없이 국내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중국 지린성과 산둥성의 여러 지역에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콜센터' 일을 한 겁니다.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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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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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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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5억 추징 멈춰달라"…법원, 교보자산신탁 '이의신청' 기각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경기도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 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8일 기각했다.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오산시 소재 땅 3필지였다. 교보자산신탁은 이 땅에 대해 추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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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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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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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5·18 고문당한 대학생들…“국가 4억 배상”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다 구금당했던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금 약 4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1980년 5월 충남 공주에서 포고령 위반으로 구금·고문당한 피해자 A씨 등 5명과 그 가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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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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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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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하다 소송에 휘말린 미용사, 벌금 50만원…무슨 일
염색 시술을 하던 중 흘러내린 약물로 고객의 두피와 이마에 피부염이 생기게 한 50대 미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시2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미용실에서 고객인 50대 여성 B씨 머리를 염색해 주던 중 B씨의 두피와 이마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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