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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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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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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뉴시스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2)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그대로 유지된다.2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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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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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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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 임의로 쓴 20대 '무죄'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A(27)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당시 시가 8천70만원 상당)을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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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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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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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중과실치상’ 50대 집행유예…피해 경기보조원 “항소해 주세요”
지난해 2월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경기보조원이 50대 남성 고객이 친 공에 맞아 코뼈가 골절되고 전치 4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경기보조원은 피범벅이 되어 응급 이송됐는데, 고객과 일행은 18홀의 경기를 모두 즐긴 뒤 귀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타구 사고'를 낸 50대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최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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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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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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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앞에서 '풀스윙'…코뼈 부러뜨리고도 18홀 강행했다
법원, 가해 50대 남성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골프장에서 캐디를 앞에 둔 채로 골프공을 쳐 얼굴을 맞힌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양석용)은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혐의(중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오늘)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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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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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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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 팔았다가 날벼락"…편의점 알바생 눈물
편의점 알바생,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알바생 "나도 모르게 팔았다…벌금100만원"미성년자 담배 판매 적발되면 벌금 또는 징역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을 물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난12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에게 담배 파는 거 조심해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A 씨는 "벌금100만원 물었다. 난 초범이고 여기가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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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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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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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인 무혐의... 광복회 고문 변호사 "전혀 아쉽지 않다"
"윤서인이 무혐의 처분 난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서운하고 허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후손이자 광복회 고문인 정철승 변호사가 웹툰작가 윤서인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1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전히 플랜B도 있고, 플랜C도 있다"면서 한 말이다.11일 서울중앙지방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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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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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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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수행평가 점수 공개는 인권 침해”
교사가 온라인 학습 관리 및 활동 시스템에 학생의 과제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글 클래스룸’에 학생들이 제출한 조별 수행평가 과제의 점수를 공개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11일 밝혔다.A 교사는 지난해 9월 구글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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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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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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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동생 찾는데 "언니가 범인" 2차 가해…처벌 가능할까?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실종된 김가을씨(24)의 언니 A씨가 동생을 찾는 글을 올렸다 2차 가해의 대상이 됐다. 성인 실종의 경우 현행법상 관련 경찰 등 기관이 실종자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기에 A씨처럼 실종자를 직접 찾는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A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장난에 이제는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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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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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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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마신뒤 갑자기 샷 흔들렸다…수억 뜯긴 골프장의 비밀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아 내기골프 상대방의 음료에 주입해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하는 등 여러 혐의로 함께 기소된 8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4개월, B씨(56)와 C씨(54)에게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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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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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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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환불 안 해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 40대 여성 '무죄'
미용실에서 받은 시술이 마음이 안 든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한40대 여성의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한 미용실에서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18만원 상당의 '염색 패키지' 시술을 받았다.시술 며칠 뒤 A 씨는 머리카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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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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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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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손상' 환불 요구한 고객… 고소한 가로수길 헤어숍
지난해 2월24일 A씨(41·여)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한 헤어숍을 찾았다.15만원짜리 '염색 패키지' 시술에 '기장 추가' 비용까지 총18만원을 냈다.하지만 A씨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광고와 달리 시술이 부실했고, 추가 비용도 처음에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기장 추가 비용 3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칠 뒤 A씨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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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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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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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간다 하고 바다낚시 즐겨… 40대 공무원 집행유예
출장을 간다고 속이고 바다낚시를 즐기는 등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한4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6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2018년 4월20일 전북 전주로 출장을 다녀온다고 속인 뒤 바다낚시를 가는 등 총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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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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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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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고깃집 ‘환불 행패’ 모녀…法 “각 벌금 500만원”
지난해 5월 경기 양주시 한 고깃집에서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린 모녀가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박수완 판사는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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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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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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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천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금융위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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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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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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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230만원어치 취소한 알바생…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자영업자가 믿었던 아르바이트생의 충격적 만행에 할 말을 잃었다.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앱 주문 건에 대해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고 충격적이다"라며 "급히 취소 건을 확인해보니 지난 6월에만88건이며 피해액은23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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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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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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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명예훼손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벌금 100만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BJ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투수 안지만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오늘(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358) 씨에게 벌금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피고인 안 씨는 선고기일인 이날 참석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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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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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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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소음에 “주택으로 X져” 인터폰 욕설…대법 “모욕죄”
경기도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여성 A씨(64)와 딸 B씨(41)는2019년 7월 오후 3시쯤 윗층이 층간소음으로 시끄럽게 하자 참지 못하고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다.윗층에 거주하는 여성 C씨(37)는 집에 손님들을 데려온 상황이었다.C씨 집에는 C씨의 7살 아들, C씨의 손님과 손님의 3살, 4살 자녀가 있었다.A씨 등은 C씨를 향해 인터폰으로 “XXX들, 도끼로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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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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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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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듣는데 “XX”…층간소음 막말 무죄→유죄 뒤집혔다
자녀들 듣는데 험한 욕설, ‘모욕 혐의’로 재판대법, 무죄 2심 파기환송…“전파 가능성 있다”피해자와 교회에서 만나는 사이라는 진술 들어손님이 온 윗집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퍼부은 모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원심과 달리 대법원이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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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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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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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밥값 1000만원” 래퍼 도끼, 귀금속 외상값 소송 3년 만에 결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2)가4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며 고소당한 사건이 3년 만에 결론 났다. 법원은 귀금속 업체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가 미납대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오연정 권순호 강희석)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도끼가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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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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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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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짐 늦게 왔는데 항공사는 나몰라라? 변호사가 소송했더니
A씨는 B여행사의 3박 5일 태국 푸껫 여행상품을 구입했다. 타이항공을 타고 태국 현지에 도착해 캐리어를 찾으려고 하는데, 캐리어가 없어졌다. A씨는 타이항공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아니면 B여행사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까. 여름휴가 떠나기 전 알아두면 좋을 수하물 지연·분실 대처 팁, 법률사무소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에게 물었다.사진= 언스플래쉬▶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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