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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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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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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별로예요” 후기에 손님 찾아가 난동부린 부녀 유죄
식당을 운영하는 부녀가 음식을 배달 주문한 고객이 부정적 후기를 남겼다는 이유로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워 유죄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딸(30)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이씨에 대해 “판매한 음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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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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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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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2조각 남겨놓고 환불” 상습 ‘배달거지’ 이대로 괜찮나요?
△△(지명) 신축빌라 ○○○호 또 환불 회수하러 갑니다”, “피자 2조각 남겨놓고, 콜라도 절반을 마시고 환불하네요” (배달기사 온라인 커뮤니티)배달 음식을 시킨 후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악성 고객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음식을 거의 다 섭취해 놓고 갖은 이유로 환불을 요청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배달거지’가 끊이지 않는 것. 일대 자영업자,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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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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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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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13일만에 또 마약 에이미 징역 3년…집유·벌금 이어 실형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2015년 출국명령을 받고 미국으로 강제추방됐다가 지난해 1월 한국에 입국한 뒤 13일 만에 또 마약에 손을 댔다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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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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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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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80㎝ 비틀댄 손님이 14살이었다…노래방은 문을 닫았다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은 이들의 한숨과 환호가 교차한다. 몇 줄 판결문에 평탄했던 삶이 크게 출렁이기도 하고, 스스로 어쩌지 못했던 누군가의 삶은 전환점을 맞기도 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재판은 우리 이웃을 한 뼘 더 이해할 수 있는 가늠자다. 평범한 이들의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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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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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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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전화 폐기한 배우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檢 요청한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法 "형사사법권 행사에 지장"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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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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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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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홍삼 팔면 벌금…아시나요
절때 중고거래 플랫폼에선물 받은 '건기식' 쏟아져미등록업자 온라인 판매땐5년이하 징역·벌금 5천만원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필요"현실 맞지않는 규제" 지적도사진 확대설을 맞아 홍삼 중고 거래글이 다수 올라온 번개장터.회사원인 김 모씨는 설을 맞아 회사에서 받은 홍삼 세트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다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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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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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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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 업무 방해' 신천지에 1심 패소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 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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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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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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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유발 76명 검거…“부주의도 징역형”
산 중턱에서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진화 헬기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합니다.당시 불은 축구장 면적 3배인 2만 천 ㎡의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5시간을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꺼진 산불은 야산 근처의 한 쓰레기 소각현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당시 불을 붙인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목격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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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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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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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아이 바뀐 줄 모르고···40년 넘게 길렀다
법원 “산부인과, 1억5000만원 배상하라”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40여 년간 딸을 키워온 부모가 병원으로부터 뒤늦은 배상을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이 세 사람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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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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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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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취재하려다' 주거침입 고발당한 TV조선 기자 1심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 취재차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PD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공동현관문을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중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께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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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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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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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유죄 석현준, 축구선수 생활 중단 위기
병역 기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석현준(32)이 선수 생활 중단 위기에 놓였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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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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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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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간 메가스터디 1타 국어강사…법원 “40억 배상하라”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경쟁사로 이적한 스타강사가 전 소속 회사인 메가스터디에 약 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40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은 A씨가 배상금 75억20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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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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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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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로 쓴다더니”…40년지기 친구 카드로 8억 쓰고 덜갚은 60대
40년지기 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 수억원을 쓰고 일부를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놓고 결제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친구 양모씨로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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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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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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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에서 '영탁' 떼라"‥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서 이겨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에서 영탁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예천양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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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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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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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다른 수험생 커피에 변비약 넣은 학생[서초동 법썰]
일면식도 없던 수험생 사이에서 벌어진 '묻지마 범행'이었다. 지난해 8월30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대형학원에 다니던 재수생 A군이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서 운영하는 독서실로 향했다. 그는 500㎖ 페트병에 담긴 2000원짜리 블랙커피를 사 들고 갔다. 수능이 2개월가량 남은 시점이었다.2024학년도 수능 대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달 11일 서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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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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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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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손 넣어 꼬리뼈 교정하다 인대 손상…"병원이 배상하라"
물리치료사 과실로 다쳐 위자료 1000만 원 소송통증 부위와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고 도수치료하다 인대를 손상한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모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2021년 2월 A씨는 허리·꼬리뼈 통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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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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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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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있어서" 경쟁업체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들이부은 70대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경쟁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은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 단독(김시원 판사)은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강원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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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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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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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쿵 했다고?…3곳 뇌출혈 갓난아기 CCTV 보니
조리원서 생후 8일 아기 낙상사고 당해떨어뜨린 조리원 '무혐의'…엄마 '억울' 호소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가 떨어져 크게 다쳤으나 조리원 관계자들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한 아기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청원을 올린 신모씨는 "저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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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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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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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또 쿠폰 다 모으셨네요?" 갸웃하며 CCTV 봤다 '경악'
지난해 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 20대 여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얼굴도 익숙지 않은 이 손님은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들이밀었습니다.이 카페는 음료를 한 잔 주문 할 때마다 쿠폰에 도장을 하나씩 찍어줬는데, 도장 10개가 찍힌 쿠폰을 낸 단골손님에게 5천7백 원 상당의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과 마카롱을 공짜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이후에도 모두 7차례 이 카페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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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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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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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종교야" 말했다 일파만파…임창정, 주가조작 연루 의혹 벗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됐던 가수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됐다.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가수 임창정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30억원의 거액을 투자하는 등 '라덕연 조직'에 가담해 시세조종에 관여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임창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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