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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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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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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98마리 안락사'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호소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동물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후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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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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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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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속 '불법 집회' 전광훈…1심서 집행유예
전광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코로나19' 창궐한 2020년 8월 15일에 불법집회2019년 10월엔 참가자 선동해 청와대 진입 시도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하고 공공기물 훼손2020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를 연 전광훈 씨.코로나19가 대유행할 당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고, 또 다른 집회에선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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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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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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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나 벌려고?" 600여명에게 7억 가로챈 범인
"처음엔 대학 학비나 벌려고 했어요."돈만 받고 티켓을 주지 않은 방법으로 600여명에게 7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3)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한 말이다.A씨는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10번이나 써 재판부에 제출했다.하지만 A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그가 쓴 반성문에는 "출소 후 대학에서 장학금 수혜를 거절당했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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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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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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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빌려준 통장주, 돈 빼서 잠적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을 준다'는 제안에,유모씨(25·남)의 귀가 번쩍 뜨였다.보이스피싱에 활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던 박모씨(29·남)가 내건 조건이었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주고받는 행위를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씨는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는 2021년 3월 자신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OTP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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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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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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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 넣어"...교사 징역 4년
아이들이 먹는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아이들에게 신체적 위험이 큰 행동을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 유치원.한 여성이 복도에 있는 급식 카트로 다가가더니 반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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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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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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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 술 따라주고 함께 마신 업주…벌금형
일반음식점을 찾은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30대 업주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강원 원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11시쯤 손님 B‧C씨와 동석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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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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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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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상 베껴서 월 300 벌더라"…140만 유튜버 하소연
제 옆으로 보이는 이건 유튜브에 올라온 과학 관련 영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과 오른쪽 영상을 비교하면 썸네일이나 제목이 좀 비슷하죠? 왼쪽 영상들을 만든 건요. 구독자 수가 무려 140만 명에 달하는 한 과학 전문 유튜버입니다. 자신이 만든 영상들이 도둑질당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유튜버 리뷰엉이는 '영상을 도둑질해서 돈을 벌고 있는 양심 없는 한 유튜버를 고발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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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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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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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노린 사기 ‘극성’…“며칠 일해 번 돈인데”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진 돈.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노린'신종 사기'가 기승입니다.아직 업무가 미숙한 초보 알바생들이 주로 표적이 됐습니다.■앱에 현금 충전해달라더니…지난달 31일 저녁 7시 반,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 편의점에 중학생 4명이 찾아왔습니다.문을 열고 들어온 한 학생이 알바생 박 모 씨에게CU편의점 애플리케이션 '센드(SEND)' 를 보여주며 10만 원만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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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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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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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또"...콘서트 표 판매 사기 저지른 20대 실형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고 또 사기 범행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피해자 8명에게 8만원~35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6월20일 오픈 채팅방에 '토트넘 축구 경기 표를 판매한다'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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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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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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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림서 팽나무 무단 벌채하다 적발…처벌은
허가 없이 포크레인으로 산림 훼손하고 값비싼 팽나무 굴취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약 1700만원 추징금法 "보전가치 높은 제주도 산림…무단 훼손 엄정 처벌 필요".산림을 훼손하고 자연 상태에서 자란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산림이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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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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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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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뽕에 당했다” 발뺌한 40대, 법원 판단은
동아DB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음료 등을 이용해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몰래뽕’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2월 1~10일 경기 시흥에서 정확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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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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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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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 목적 아니다”는 카카오, 거짓이라면 처벌 가능할까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 결정된 바가 없다.”(카카오)카카오가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공개매수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회사가 언론에 내놓은 입장이다. 카카오의 우군으로 거론된 씨제이(CJ)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한 것과는 대비되는 애매한 답변이다. 자연스레 시장은 카카오의 공개매수 참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였고 에스엠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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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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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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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음에 안 들어”…민원 무려 ‘1800번’ 제기한 50대 男
180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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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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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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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먹어봐" 수억 낸 암환자 사망…한의사는 '뻔뻔'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한의사가 2심에서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17년 2월 자신에게 연락해온 한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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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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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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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 주장 전 매니저, 유죄 확정
배우 신현준 씨의 갑질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매니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연예매체 기자에게 신현준 씨가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고 갑질도 해왔다는 의혹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1심과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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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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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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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 5만 원'에 판 그 약사…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판매했던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23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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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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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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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아들들이 됐으면" 법원, '동성 커플' 건보 자격 인정한 이유는?
동성 커플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의 결혼식은 마치 축제를 연상케 했습니다. 핑크색 턱시도와 올리브색 턱시도를 차려 입은 '신랑들'이 춤을 추며 입장하는 결혼식.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한걸음씩 걸어가는 아들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성욱 씨 어머니의 축사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4년이 지난 지금,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세상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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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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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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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밝혀진 대학생, 입학 취소되나요?
이미 선발한 뒤라면 소급적용해 당락 뒤집기 어려워수시 선발 과정서 인지하면 감점이지만, 정시는 '헛점'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도 정시 100%로 학폭 누락학칙상 징계사유로 보기도 무리라는 의견이 우세대학생이 초중고교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이 취소되나요?[이데일리 전재욱 기자]A.그러기는 어렵다는 게 여러 대학 관계자의 의견입니다.우선 입학 전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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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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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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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체복무·구의원 겸직불가‥퇴근후 정치활동도 위반"
병무청이 최근 논란이 된 한 구의원의 대체복무 겸직과 관련해 "겸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오늘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또 대체복무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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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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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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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빌리면 1년 이자 500만원인거 아시죠?”...법원 판단은
헌재, 이자제한법 합헌으로 판단“연이율 20% 이상 형사처벌 가능”“국민 보호 위한 최소한 안정장치”헌법재판소가 법정 최고이자율(연간 20%)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제한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현행 이자제한법에 대한 첫 판단이다.헌재는 2일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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