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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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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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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업비트' 이름 써도 된다…두나무, 항소심서도 패소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쌍용차가 출시한 차량 이름에 업비트를 쓰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항소심까지 갔지만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 5부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쌍용차가 출시한 ‘티볼리 업비트’가 거래소 이름과 비슷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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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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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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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보낸 육포, 뜯어보니 3억 마약…20대 태국인 '무죄'
태국 친구의 부탁으로 3억원어치 마약이 담긴 우편물을 받은20대 태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태국에 있는 친구 B씨와 공모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인 야바 2만176정(시가 3억3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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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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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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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장애인 찐사랑' 현실선...관계 후 만원 주며 "과자 사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10화 ‘손잡기는 다음에’에서는 극중 지적 장애인 신혜영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장애인 양정일의 에피소드를 다뤘습니다.문자 대화방에서 서로를 ‘혜모바’(신혜영 밖에 모르는 바보), ‘양모바’(양정일 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부르고, 관계를 한 다음 날 ‘수주비수주비(수줍어. 수줍어)’라고 달달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그들. 피고인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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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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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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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압수수색했는데‥'클라우드' 저장한 불법 촬영물은 무죄?
< 사기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이 나왔다 >지난2020년12월, 한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피의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한 게 아니라,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임의로 증거물을 받아 조사한 겁니다.그런데 경찰이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카메라 폴더에서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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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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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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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금괴"…공항 환승구역서 밀반송 50대 여성, 집유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속옷에 숨긴 뒤 밀반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기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7년 6월께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구역에서 전달책으로부터 시가 합계3000여만원 상당의200g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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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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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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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낚시 준비하다 北 지뢰가 '쾅'…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의자로 북한군 매설 지뢰 건드려 폭발사고법원 "국가, 지뢰 설치 주체와 상관없이군용폭발물 사고 예방의무 있는데도경계표지 설치, 수색작업 안해…과실 인정"낚시 준비를 하던 중 지뢰가 폭발해 중상을 입은 남성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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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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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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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연료·행사비 횡령한 대표, 탈퇴멤버 위약금까지 꿀꺽
무명 걸그룹의 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2017년 9월부터2019년 4월까지43회에 걸쳐 소속 걸그룹의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음원 수익금 등 총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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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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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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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준다더니 8천만원만" 친구가 준 복권 1등 당첨되자 말 바꿔…법원 판결은
친구가 복권을 선물하자 '당첨되면 2억원을 주겠다'고 했다가 실제 1등에 당첨되자8000만원만 건네 결국 법정다툼까지 간 사연이 공개됐다.지난28일KBS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출연한 양소영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시작된 로또 관련 사연을 소개했다.양 변호사에 따르면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A씨는 "기분이 좋다"면서 복권 여러장을 구입해 친구들에게 나눠줬고 "당첨되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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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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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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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몰래 긁고 또 긁고…깨보니 '343만 원 술값 폭탄'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운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홍천 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6일 오전 7시 6분쯤 손님으로 온 60대 B 씨가 만취하자 실제 술값인 86만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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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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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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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13살 리트리버, 건강원서 보약으로…"미칠 것 같다"
견주, 잃어버린 반려견 일주일 만에 소식 전해견주 "한 할아버지가 개 데려갔다"일주일 만에 도축된 반려견, 약으로 발견잃어버린 반려견을 애타게 찾던 한 견주가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다.견주 A 씨는26일 당근마켓 동네 생활 게시판에 "벨라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 만에 소식을 전한다"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같이 찾아봐 주신 감사한 분들이 많아 슬픈 소식이지만 한 번 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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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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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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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1억 송금, 하필 압류계좌… 대법 “은행 전액 회수 부당”
실수로 돈을 보냈는데 하필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은행 계좌였고, 그 계좌주는 해당 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던 이였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종전까지는 은행이 이러한 돈을 채권으로 우선회수할 수 있었지만,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내놨다. “압류된 규모만큼만 상계(相計)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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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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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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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다길래"…'김정일 찬양글' 올린 탈북민 1심서 집유
SNS에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올리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북한 지도부 등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50대 탈북민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26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북한에서 탈북민과 북한 주민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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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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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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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차' 실수로 압류 계좌에 입금...돌려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시중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2억1000만원이 연체된 사람입니다. 세금 역시1400만원 밀려있어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2017년11월, B회사가 거래처에 송금을 하던 중 A씨의 계좌에 1억여 원을 잘못 보냈습니다. B사는 돈을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은행과 A씨에 알렸고, A씨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A씨 계좌에 있던 돈을 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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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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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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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상습도박 혐의 징역형 집유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임창용(46)이 또다시 도박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이들과 함께 도박을 저지른 B(42)씨 등 3명은 도박 혐의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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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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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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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답안지’ 들고 사라진 선생님…중3 학생들 “패닉”
수업을 맡았던 기간제 교사가 시험 답안지를 들고 퇴직해 버렸습니다.학교가 시험 답안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결국 학교가 학생들의 성적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고교 진학을 앞둔 아이들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이 기간제 교사, 처벌을 받았을까요?■2017년11월 어느 날, 한 중학교에서…2017년 A 씨는 한 중학교에 사회 수업을 담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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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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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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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중고거래했다간 벌금 3000만원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먹다 남긴 비타민을 B 씨에게 판매했다. 며칠 후, 비타민을 먹고 배탈이 난 B씨는 화를 내며 A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그제야 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 식품을 영업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개인간거래(C2C) 플랫폼은 일상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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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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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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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의료법 또 합헌 결정
3개월 전 '합헌' 판단 그대로 유지의료법27조 1항 관련 헌법소원심판"문신, 감염 등 우려…의료인이 해야"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제한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27조 1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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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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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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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짝짝이잖아"…병원서 난동 부린 아나운서 벌금형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받아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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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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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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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에 수사자료 유출’ 성남 경찰관 2심도 징역 8년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보여주는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19일 전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김모씨의 공무상비밀누설, 수뢰 후 부정처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사건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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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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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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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파악한 배송지 정보로 택배 절도…징역 10개월
내부 프로그램에 접속해 배송지 정보를 파악한 뒤 배달이 끝난 물품을 훔친 택배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기사36살 A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인한 누범 기간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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