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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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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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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도우미 다 불법이잖아" 노래방 업주 협박 손님 '역관광'
공갈 등 혐의로 기소…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미지불 요금보다 벌금으로 35만원 더 물게 돼인천의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와 도우미를 제공받은 뒤 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공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현선혜)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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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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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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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2번 찍으세요” 설교한 목사 처벌···헌재 “합헌”
종교단체에서 담임목사가 설교와 같은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던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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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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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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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 속은 경찰에 체포…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허위 제보에 속은 경찰에 체포·구속됐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 씨는 2015년 9월 특수절도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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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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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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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팀장 징역 35년 확정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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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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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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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옆 한식집에서‥" 주장했던 보수 유튜버 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6년 만에 조 대표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결정은 양측 모두 이의가 없어 오늘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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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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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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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자전거 타거나 외출한 60대들 벌금형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한 6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와 68살 B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5월 20일과 21일 자가 격리 장소인 거주지를 2차례 벗어나 35분간 인근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혐의로, B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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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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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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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변호사 자격 잃고도 법률 자문…징역형
원본보기부산 법조비리 '벤츠 여검사' 사건에 연루돼 변호사 자격을 잃은 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법률자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용중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률자문 대가로 받은 800만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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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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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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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렸다" 거짓신고 '형사처벌'
질문 >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아버지 병문안을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습니다.전남 영광에 살던 A씨가 2015년 6월 전북도청 보건의료과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메르스 유행으로 국가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던 때라 A씨의 전화를 받은 직원은 즉시 신고내용을 고창군 보건에 전달했습니다.메르스 감염여부를 확인하려는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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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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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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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씨클로’에 실려 사라진 남편…여행사 배상액은?
해외 여행 중 갑자기 일행과 떨어지게 됐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고 긴급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정말 난감하고 불안하겠죠.국내 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을 다녀온 부부가 현지 가이드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백인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리포트]국내 대형 여행사를 이용해 베트남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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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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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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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운전하는데 넌 졸아?" 임산부 아내 갓길에 버린 남편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진 임신부의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임신 9주차인 A씨는 얼마전 남편과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는 피곤에 못 이겨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화를 냅니다. 운전자 옆에서 잠을 자는 건 이기적이라며 욕도 했습니다.A씨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건넸지만 남편의 화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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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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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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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임지현, 앞에선 사과 뒤에선 고소?…안티VVIP "계정 폐쇄하래요"
호박즙 곰팡이 사건 이후 안티로 돌아선 유명 쇼핑몰 임블리 소비자가 "임블리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임블리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 개만 교환을 해준다는 다른 고객의 사연에 분노한VVIPA씨는 이후 임블리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 안티 계정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A씨는 인스타그램에 "올릴까 말까 하다 올린다"면서 "휴일이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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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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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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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 배상” 첫 판결…가덕신공항 명분?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해공항 소음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소음 피해가 거의 없다던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소음 피해 지역이 더 넓어져 주민 줄소송이 불가피해 파장이 예상됩니다.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리포트]김해공항과 인접한 부산 강서구의 한 마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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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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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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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라면 훔친 장발장…법원, 이례적 선고유예 '선처'
배가 고파서 라면과 공깃밥 3만 원어치를 훔친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원래 실형이 불가피한데 법원은 징역형 선고를 미루는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JTBC는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실형을 받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법원은 생계형 범죄에도 일률적인 징역형만을 규정한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배승주 기자입니다.[기자]울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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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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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호프집 ‘먹튀’ 50대 커플… 맥주병 지문에 덜미
서울 도봉구 호프집에서 이른바 ‘먹튀’(무전취식)한50대 남·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결정적 단서는 맥주병에 남은 지문이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5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27일 도봉구 방학동의 한 호프집에서 2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사건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요즘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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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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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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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화재로 사망...유학생 유족 손해배상 패소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화재 사고로 숨진 유학생 유족 측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유족이 전동킥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규격에 맞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해 해당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또 규격에 맞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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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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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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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가 팔려왔다" 술집손님에게 2100만원 뜯은 20대녀
"사창가에 팔려왔다"고 거짓말을 해 유흥업소 손님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B씨에게 "사창가에 팔려왔는데 빠져나가려면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같은날 경기 파주시의 교회 인근에서 B씨로부터 현금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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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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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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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1억 보유" 채팅남 알게된 20대女, 수면제 먹여 빼갔다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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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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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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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줄 알았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습니다"…이런 말 법원서 안 통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았지 설마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보이스피싱 운반책 역할을 했다가 적발된 이들의 단골 멘트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운반책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유죄를 선고하는 추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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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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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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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천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금융위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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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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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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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한 교수 딸…입학취소 소송 1심 패소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논문 등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입학 취소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 딸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사건은 2019년 3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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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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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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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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