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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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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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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은 내일 계좌이체" 30번이나 이 수법으로 먹튀…20대 실형
음식을 배달시키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3일 강원도 춘천의 한 피자집에 전화해 불고기피자와 콜라 등 3만99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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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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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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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축협 "민원 때문에 공사 급해서 '편법' 쓴 것"근태 기록 조작…세무 당국에 근로소득 신고공사 규모 5천만 원 넘는데…증빙 서류 하나 없어전문가 "불송치 이해 어려워…범죄 혐의점 여럿"[앵커]지난 2021년YTN은 충남의 한 축협에서 성추행, 금융사고가 벌어졌고, 차명계좌까지 썼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최근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결과가 나왔는데요.가상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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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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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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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에 들어가 돈 훔치면…절도죄만 인정한 大法
손님인 척 무인매장에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 남매는 2021년 10월 서울의 한 무인매장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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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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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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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강사 비방댓글 ‘수능 1타 강사’ 박광일,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쟁 강사와 학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인 등과 공모해 2016년 7월부터 201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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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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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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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편집증 환자" 말에 명예훼손 소송…교수 졌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자신의 자녀 입시 의혹을 제기한 교수에 대해‘기억상실증’‘편집증’‘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말한 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허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2일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가 박 시장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김 전 교수는 2021년 3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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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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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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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은 뜨겁다. 화상입은 손님도 잘못”…항소 음식점, 법원 판단은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자 해당 음식점 측이 손님도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패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측이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연합뉴스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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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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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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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김모씨 실형..'전자팔찌 훼손'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도주하도록 도왔던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씨가 실형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하기 전 착용했던 전자팔찌를 훼손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공용물건손상)의 조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조카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도주할 때 김 전 회장을 자동차에 태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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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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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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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임무를 소홀히 해 3백 명 넘는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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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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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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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한국군 학살’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 티 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일 원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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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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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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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군 책임 인정…"피해자에 3천만원 배상"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 피해자 측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최초의 사법부 판단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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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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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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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에 찍어 먹어"…친구들 몰래 '진짜 마약 소스' 먹였다
인터넷에서 산 마약을 양념소스에 섞어 지인들에게 몰래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40만 원의 추징금과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인터넷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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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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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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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1심서 무죄
불법 정치자금 혐의는 벌금형…5천만원 건낸 남욱도 유죄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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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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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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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어떤 처벌 받게 될까
배우 유아인(36)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다수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소환조사했다. 유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마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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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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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30만원 상품권 27만원에 샀다” 싼 줄 알았는데, 당했다
] “사기꾼 무서워 중고거래하겠나.”# 1. A씨는 지난해 추석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3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27만원에 판다던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했다. 입금 후 상품권 번호가 오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는데 판매자는 게시글을 지우고 사라졌다. A씨는 “판매자의 이전 거래 내용까지 살펴보고 진행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털어놨다.# 2. 직장인 이모(29) 씨도 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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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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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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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 150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씨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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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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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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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마약 강제로 놓고 성폭행 시도…40대 사위의 최후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 이민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함께 40시간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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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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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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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 되지 않은 이유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1·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현장에서 바로 구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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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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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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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피하려 42.9kg까지 감량한 20대男…법원 판단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42.9kg까지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MI(Body Mass Index·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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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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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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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여혐’ 교수 패소…法 “보겸에 5000만원 배상”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사용했던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창현 강영훈 노태헌)는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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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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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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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학생회비로 자가용 구매한 대학교수 실형
신입생들에게 걷은 회비를 차량 구매 대금과 주유비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대전 모 대학 교수인 A씨는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입학하는 신입생 80명으로부터 학생회비 명목으로 1인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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