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46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산재
|
이혼
|
보복운전
|
민식이법
|
배상판결
|
임대차
|
상속
|
쌍방과실
|
경매
|
성추행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4.02.02
|
“혼인신고 하면 용돈 500만원 줄게”…가짜 결혼 알선한 일당 적발
허위 혼인신고로 외국인 국내 체류 자격 취득을 꾀한 브로커 등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씨 등 3명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17년 지인 박모(53)씨와 태국인 여성 A(46)씨의 허위 혼인신고를 알선해 20…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20
|
“답변 마음에 안 들어”…민원 무려 ‘1800번’ 제기한 50대 男
180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5
|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뇌물 혐의’ 징역 2년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선준)는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도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아무개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08
|
‘꽃길만 걸으라우’ 北 김정은 티셔츠 국가보안법 무혐의 “생계 목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을 담은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와 중개업자인 네이버·쿠팡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8일 패러디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와 네이버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해당 업체는 김 위원장의 웃는 얼굴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고 쓴 티셔츠를 2022년부터 네이버와 쿠팡 등을 통…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6
|
임영웅·아이유 표값 받고 나몰라라…암표 사기로 6억 챙겼다 '징역 6년'
가수 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인 3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2
|
화재수신기 6차례 초기화…이천 쿠팡물류 화재 관리업체 직원들 집유
3년 전 발생한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건 관련 당시 화재 수신기 연동을 차단한 시설관리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6단독 박종현 판사는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팀장 B씨와 직원 2명 등 3명에게 각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15
|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명예훼손 혐의 무죄
법원 "추가 조사 필요해 보여"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곽 판사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30
|
8억 가로채고 무죄였던 이웃은 2심서 왜 ‘유죄’가 됐을까?
지적장애인 속여 8억8500만원 가로챈 부부 /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은 ‘유죄’ 판결 /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봤다원본보기서울 성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16년 7월, 10여년간 알고 지내온 지적장애인 B씨의 로또복권 1등 당첨 사실을 알게 됐다.함께 당첨금을 받으러 가자는 취지의 부탁에 B씨와 동행했던 부부는 같은 해 8월, 운영하던 식당…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1.22
|
개명신청했는데 법원서 기각…몰랐던 `이것`이 발목
'김야동', '조주빈(성착취물 박사방 운영자와 동명이인)'실제 이름이다.부모님이 지어주신 귀한 이름이지만 이같이 다소 독특하거나 범죄자와 같은 이름 때문에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거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때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개명을 하는 등 개명이 더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이다.하지만 개명을 할 때 연체 정보가 있다면 법원에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09
|
목줄 없이 6세 딸에 달려든 개…발로 찬 아빠와 견주 쌍방소송 결과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딸을 위협하자 발로 걷어찬 남성이 견주와 법적 다툼을 벌인 가운데 당사자가 1년 만에 후기를 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작년12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다"라며 사연을 전했다.당시 6살 딸과 차로 향하던 A씨는 목줄 없는 개가 짖으며 딸에게 달려오자 개를 발로 찼다. 그러자 개 주인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08
|
'신라젠 배임' 문은상, 환송심도 벌금 10억원…"실질 피해액"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350억 배임 혐의원심 "배임 불상"→대법 "350억 배임"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원심과 같이 징역 5년·벌금10억원"원심 벌금 산정액이 실질적 피해액으로 보여"[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2020년 5월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0.05.11.…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09
|
강릉 · 동해 지역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범' 1심 징역 12년 선고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에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오늘(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04
|
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자녀 입시비리 공…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13
|
조국, 1심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 되지 않은 이유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1·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현장에서 바로 구속하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6
|
"세월호에 아들 죽다니" 7년뒤 이혼母 오열…法 "국가 4억 배상"
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지난달 25일 A군의 친어머니 B씨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A군은 2000년 부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4
|
"부친이 그려 저작권 내 것"…100원 속 '이순신' 누구 것일까
100원짜리 동전 앞면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 영정의 저작권은 이를 그린 화백이 아니라 이를 그려달라 주문한 한국은행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월전 장우성 화백의 유족인 장학구 월전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장 이사장은 지난 2021년 한국은행이 아버지가 그린 그림을 사용해 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2
|
‘놀면 뭐하니’ 그라피티 무단노출에… 法 “500만원 배상”
MBC와 김태호PD가 저작권 침해로 500만원을 물게 됐다.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그라피티 작품을 노출했기 때문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영광)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씨가MBC와 김PD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MBC에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5
|
"이재명 공산주의" 설교 목사...헌재 "선거법 처벌 합헌"
"종교적 영향력 이용해 맹목적 지지 끌어내면 선거 왜곡"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 교회 목사가 새벽 예배에서 한 설교입니다.[박 모 씨/ 광주 A 교회 목사]아,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거요. 그런 사람 되면 쓰겠냐공직선거법은 종교 기관에서 설교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11
|
병사 단톡방에 분대장 'ㅁㅊㄴ 인가?'…법원 "모욕죄 무죄"
"뭐지? ㅁㅊㄴ인가?"지난 2022년 8월 모 군부대 생활관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집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당시 복무 중이던 장병 B씨. 분대장이던 부사관 A씨가 부대 채팅방에 개인적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렸고, 그걸 본 B씨가 동료 병사들만 있는 채팅방에서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군 검찰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1.05
|
의사가 정의감에 환자 비밀 언론사 제보하면?
의료인은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과거 사실에 대해 엄격히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공익을 이유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언론이나 기타 사인에게 노출해 국민의 알권리를 채우는 것보다 개개인 환자의 비밀보호가 우선한다.그러나 이전 사건을 보면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 공익적 이유로 특정 환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환자의 민감의료정보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24
여중생과 성관계 후 발뺌한 명문대생…"가증스럽다" 판사도 질타
06.24
입양한 개·고양이 11마리 죽였는데 집행유예…동물단체 “최악의 선고”
06.24
지인 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 냈어도…대법 "차주도 책임" 왜
06.24
“왜 못 잡았나” 조희팔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06.23
박세리, 부친 빚 대신 갚느라 힘들었는데…'증여세' 최소 50억 더 내라고?
06.23
집으로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3마리 풀어 물리게 한 수배자
06.23
삼성전자 퇴사 후 17년 만에 “발명 보상금 달라”… 대법원 판단은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1 명
오늘 방문자
1,032 명
어제 방문자
982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1,570 명
전체 게시물
7,54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