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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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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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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 9호는 불법행위…국가가 배상해야”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제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대통령의 발령행위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법관의 재판행위가 일련의 과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됐던 유 모 씨 등 71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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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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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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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폭등주' 찍어서 샀는데 90% 폭락…경찰선 수사 중지
국내 투자자가 대규모로 매수한 홍콩 주식이 하루 만에 90% 폭락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투자자 10여명이 유명인 이름을 도용한 리딩방에 속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서다. 이 사건 수사는 잠정 중단됐지만, 경찰은 해외 주식을 이용한 리딩방 전반에 대해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24일 머니투데이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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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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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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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배상 '탈덕' 응징 2탄‥장원영 비방수익 '2억 동결'
법원이 '아이브' 멤버 장원영 씨에 대한 허위 비방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재산을 동결했습니다.인천지검 형사1부는 최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한 유튜버 30대 여성 박 모 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이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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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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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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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고맙습니다" 가짜 후기에…600억 뜯겼다
AI가 로또번호 예측? 사기600억 챙긴 일당 52명 검거위조된 당첨복권. 제공=경기북부경찰청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해 주는 것처럼 속여 6만여명으로부터 600억원을 받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5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58) 등 주범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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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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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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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 회원 정보 유출' 골프존...과징금 75억 '철퇴'
국내 스크린 골프 업계 1위 '골프존'이 과징금 7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국내 업체에 물린 과징금으로는 최대 액수로, 서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20만 명 넘는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겁니다.차정윤 기자입니다.[기자]국내 스크린 골프장 업계 1위 '골프존'.지난해 11월 해커의 공격을 받고 전체 회원의 44%에 이르는 221만 명의 개인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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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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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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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의대생 징역형..."퇴학에 실형이어도 의사 될 수 있다"
30번 이상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 퇴학 조치를 당하면 학교를 옮길 수 있고 나중에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는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왜 그런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지난 7월,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옆 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정 모 씨.1심에서 징역 1년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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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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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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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원∼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배상할 총액은 805만원이다.전국 각지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수감된 이들은 202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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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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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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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손상' 환불 요구한 고객… 고소한 가로수길 헤어숍
지난해 2월24일 A씨(41·여)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한 헤어숍을 찾았다.15만원짜리 '염색 패키지' 시술에 '기장 추가' 비용까지 총18만원을 냈다.하지만 A씨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광고와 달리 시술이 부실했고, 추가 비용도 처음에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기장 추가 비용 3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칠 뒤 A씨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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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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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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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대금 1억7700만원 안 줬다”… 소송당한 배우 김수미, 1심 승소
배우 김수미(75)씨가 지분을 가진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김씨의 이름을 건 김치와 게장 등을 판매했던 곳으로 아들 정모씨가 한때 대표이사를 지냈었다.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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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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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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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가 침몰한다"…임금 불만 이유로 허위 신고한 40대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14명이 탄 낚싯배가 침몰하고 있다"며 해양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한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오늘(18일)울산지법 형사 2 단독은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지난해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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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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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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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권씨 남매 1심서 징역형… 추징금 60억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초래한 '머지포인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총60억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10일 오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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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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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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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가방 사라졌어요"…간 큰 항공사 하청직원의 수법은
화물 하역 담당…2년간 3.6억원어치 금품 절도"에르메스 가방 없어져" 승객 신고로 꼬리 잡혀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화물에 든 고가의 금품을 절도해 2년간 수억여 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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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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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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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임미리 '기소유예'…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해 헌법소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임 교수,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민주당을 제외하고 투표할 것" 제안 / 민주당·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 당한 바 있어원본보기임미리 교수가 지난 1월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 칼럼 중 일부. 경향신문 갈무리검찰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서울남부지검은 사전 선거운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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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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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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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제주도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허락도 없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된 등산객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오늘(2일)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60대 등산객 A 씨와 50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두 사람은 지난해 9월 7~8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은 산방산 정산까지 등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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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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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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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 처벌’이라고 주장한 36개월간 대체복무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해당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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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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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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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넣어 둔 계좌, 보이스피싱에 이용…법원 "잔액, 명의자 것"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모른 채 계좌에 큰 돈을 넣었다가 낭패당한 명의자가 소송 끝에 계좌 잔액을 돌려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년 1월 은행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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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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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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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만에 무죄…딸은 父 대신 펑펑 울었다
박정희 정권 당시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고(故) 최창일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최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모두 '불법 구금'으로 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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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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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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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니 배째라" 상습 택시 무임승차 40대 구속
원본보기택시요금을 3차례나 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힌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총 3차례에 걸친 택시 무임승차로 7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아 법정에 섰다.그는 사기죄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뒤 2018년 7월 출감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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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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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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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없으면 땅값 올라"…제주 '곶자왈' 허허벌판 만든 70대
땅값 상승을 노리고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7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6)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어 A 씨와 공모해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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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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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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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돌진하며 "흐흐 왜들 놀라?"‥유튜버 '무고' 실형에 법정구속
지난 2020년 12월, 퇴근 시간대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피켓을 들고 1인 시위 벌이는 극우 유튜버 노 모 씨와 이를 막으려는 역사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1인 시위 유튜버(2020년 12월)]<시위 행위와 방송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진 퇴거하고 철거하십시오.>"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듣기 싫다고 혼자 얘기하잖아요!"역사 밖으로 나가달라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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