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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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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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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5년 구형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오늘(10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동구청 공무원 38살 김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77억원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횡령금액 중 38억원이 반환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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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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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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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무 씻고 발도 씻은 족발집 직원에…1심 "벌금 1000만원"
무를 씻던 대야에 발을 넣고 씻은 한 족발집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직원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 사장 이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지난해 7월 김 씨는 자신이 일하던 족발집에서 무를 씻던 대야에 발을 넣고, 같은 수세미로 무와 발을 함께 닦아 논란이 됐습니다. SNS와 언론에 영상이 공개되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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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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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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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화재로 사망...유학생 유족 손해배상 패소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 화재 사고로 숨진 유학생 유족 측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졌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유족이 전동킥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규격에 맞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해 해당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또 규격에 맞지 않는 충전기를 사용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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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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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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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당신 명의로 몰래 ‘비대면 대출’ 수천만원 받고 있다
판결로 본 ‘비대면 금융’ 민낯문자메시지·주민등록증 사진본인 명의 타행계좌 1원 송금3가지 확인 뒤 대출, 범죄 취약법원 “금융기관 확인절차 불충분명의도용 때 쉽게 대출받아 허점”싱가포르는 여권 든 사진 요구 등비대면 계약 때 철저한 고객 확인카카오뱅크 누리집 갈무리.IT기술로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보안 검증을 제공한다고 소개한다.결혼 이주 여성인 ㄱ씨는 카카오뱅크(카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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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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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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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복역 후 한달만에 또 범행 20대 실형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만에 또다시 수거책으로 활동한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6일 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속은 B씨로부터 대출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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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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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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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돈맛' 보고 또 불질렀다…붕어빵 공장 화재 전말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6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붕어빵 재료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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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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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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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XX 선생님 되시죠?'…중국 건너가 보이스피싱 가담한 20대 집유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 상담원 역할을 자처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범죄단체 가입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중국에 위치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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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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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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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내놓고 커피 주문…10년간 전국 활보한 '티팬티남' 결국
엉덩이가 드러나는 속옷 형태의 짧은 하의를 입고 부산 광안리 등 시내 거리를 활보한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15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18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T)팬티 모양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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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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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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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모 '억대 연금' 뺏은 딸과 손녀들
치매를 앓는80대 노모의 억대 연금보험금을 가로챈50대 딸과20대 손녀들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수원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박혜란)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딸 A(55) 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20시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또 A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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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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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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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유출된 암호화폐…법원 "거래소가 지급하라"
해킹으로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암호화폐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하성원 부장판사는 A씨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암호화폐 인도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B사가 운영하는 거래소에서는 지난 2018년 6월10일 해킹으로 인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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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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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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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초청장으로 국외여행하고 논문표절 보고서 쓴 국립대 교수
해외 초청장을 위조해 국외여행을 하고 논문을 표절해 보고서를 쓴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부(심재현 부장판사)는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학교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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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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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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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명함지갑’ 카메라 숨겨 촬영한 ‘그알’ 제작진 무죄 확정
구치소 수용자 취재를 위해 ‘수용자의 지인’으로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 내 대화를 녹음·방송한 시사프로그램 제작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은SBS‘그것이 알고싶다’PDA씨와 촬영감독 B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2015년 보이스피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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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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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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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적 공간서 합의한 동성 군인 성관계 처벌 불가"
대법원은 오늘(21일) 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관계라고 해도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뤄졌다면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간 동성 군인간 성행위는 군형법(제92조의6ㆍ추행)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았지만 대법원은 사적공간인지, 합의하에 이뤄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남성 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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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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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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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때문에'…공금 8억원 횡령한 교육지원청 직원 실형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도박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10월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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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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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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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세에 입양돼 떡 먹다가 사망…보험금 59억, 동창에게?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50대가 돌연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보험금 수령자로 중학교 동창이 등록돼있자 법원은 보험 사기를 의심하며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건 중학교 동창에게 패소 판결 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민속 주점을 운영하던 김모 씨(사망 당시 54세)는 2017년 9월 17일 주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김 씨의 목에는 쑥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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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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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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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닦던 수세미로 무 세척한 족발집…결국 벌금형 구형
무를 씻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무를 세척하는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족발집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족발집 대표 A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A씨 측은 이전 공판에서 부인했던 냉동육 보관 기준 위반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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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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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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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 1심까지 정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1)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조 씨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직후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18일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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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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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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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원화 출금 중단' 코인제스트 대표, 무죄 판결
국내 최초 채굴형가상자산 거래소를 내세우며 원화 등 출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을 빚었던코인제스트 전 모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8일 핀포인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전 대표는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등으로 지난 2020년 5월 약 3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로부터 피소를 당한 바 있다.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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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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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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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195억 부당 지원' 라임 전직 임원, 징역 5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라임자산운용 전직 임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김씨는 202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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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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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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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옷만 입고 "임영웅 만나러 왔다"…국회 침입한 女의 최후
가수 임영웅씨를 보러 간다는 이유로 국회에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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