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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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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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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靑 근무”… 가사도우미들까지 등쳐 18억 사기
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뒤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자신이 고용한 가사도우미 등에게서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최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5명에게는 편취한 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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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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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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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한 달간 문자 1300통 보낸 60대, 결국…
잠정조치 4호 적용해 유치장 입감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000여 통이나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60대)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8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지인 B 씨(70대)에게 “돈을 갚아라”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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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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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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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감시하려 몰래 홈캠 설치…시어머니 '무죄' 왜?
1·2심 모두 '무죄' 선고…재판부 "대화 엿들었다는 검찰 증거 부족"며느리를 감시하려고 집 안에 몰래 홈캠을 두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화를 엿들었다'는 검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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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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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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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퍼진 돌려차기男 신상…“이 사람” 공유땐 이런 처벌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한 유명 유튜버가 공개한 데 이어 구의원도 신상공개에 동참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개된 신상정보를 2차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손정혜 변호사는 최근 방송된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아직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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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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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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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짜고 위증한 마약사범들…구치소에서 편지 주고받다 적발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마약 사범들이 구치소에서 사전에 주고받은 편지가 발각돼 위증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용태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마약 사범 4명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10월쯤 필로폰 판매 및 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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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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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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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유족 “변협이 딸 두 번 죽여”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도중 소송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9일 ‘정직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변협 사무실을 찾아 권 변호사의 자격 박탈을 촉구한 유족 측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고작 정직 1년”이라며 “변협 결정이 저와 딸을 두 번 죽였다”며 오열했다.변협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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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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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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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주장 가세연, 1심 무죄…“공적 관심사”
재판부 “조민 당시 빨간 포르쉐 운행 사실 없음을 인정”하면서도“명예훼손적 표현이었어도 의혹 내용 조 전 장관 관련 공적 관심사 해당” 판단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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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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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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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도,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법원에 공탁을 냈으나 수원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했다. 광주지법이 전날 불수리 결정을 한 데 이어 ‘제3자 변제’를 위한 법적 절차에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가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공탁관은 전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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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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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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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은 뒤 뇌출혈 사망 30대…법원 “정부 보상해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6일 뒤 뇌출혈 증상으로 사망한 30대 남성의 아내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사망 당시 34살인 ㄱ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지난 7일 유족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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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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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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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5억 ‘야금야금’…명품 치장 여직원에 회사는 폐업
수백 차례에 걸쳐 회삿돈 65억원을 빼돌려 명품 쇼핑 등으로 탕진한 40대 여성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이 여성의 횡령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천안에서 10여 년 동안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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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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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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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출연진과 불화" 허위제보…2천만원 배상판결
방송인 주병진(65) 씨가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주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씨가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주씨는 2018년 한 뮤지컬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출연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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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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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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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세상' 인권위…취객 체포했더니 "인권침해", 法 판단은 달랐다
최근 인권을 앞세워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이 같은 분위기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보다는 개인의 기본권이 무조건적으로 우선돼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일부에게 줘 왔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경찰의 검문검색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다. 2010년 인권위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불심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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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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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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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엄마 아파 군대 못 가"…법원 "생계 곤란 아냐"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입영 대상자 A(29)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과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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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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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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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주민들 갑상선암 소송...항소심도 패소
원전 인근 갑상선암 환자·가족 소송…2심 기각주민들 "삼중수소 검출, 염색체 손상도 심각"환경부는 "원전과 암 발생률 관련성 없다" 발표8년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주민 승소 사례 없어[앵커]갑상선암을 앓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원전 방사선이 원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원전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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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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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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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의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은 전 시장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수행비서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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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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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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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원 약속하고 수억원 받아 챙긴 의사·업자, 2심도 실형
병원을 개원하겠다고 사기를 쳐 건물 시행사 대표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의사와 병원 컨설팅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문의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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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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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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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맹견에 경찰이 쏜 총, 행인이 다쳤다면…法 판단은
수원지법, 총 쏜 경찰관 무죄 선고“최후의 수단으로 총기 사용, 재량권 한계 벗어난 조치 아냐”목줄이 풀린 채 날뛰던 맹견을 제압하려 총을 쐈다가 유탄이 튀어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조 판사는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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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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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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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녹취 깠다가 잘린 野 의원 "제명 무효" 가처분 승소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제명 무효를 주장하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수원지법 행정4부는 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제명 결의로 여 전 의원 등에게 생길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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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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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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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 부당이득 혐의 ‘슈퍼개미 유튜버’ 무죄…“정당하다는 건 아냐”
법원이 구독자 50여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이른바 ‘슈퍼개미’ 김정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9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이라 지목한 시점에 문제 종목들의 외부 호재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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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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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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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자극적 사진으로‥" '이재명 돈다발' 주장 조폭 실형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이 후보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민 씨.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기도 한 박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에서 박 씨는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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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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