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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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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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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받아와’ 꾐에 빠진 베트남 女유학생의 최후
지난 21일 재판장이 이름을 부르자 체구가 작고 앳된 얼굴의 여성이 피고인석에 섰다. 긴장한 눈의 여성은 20대 초반 베트남 유학생 A씨. 통 넓은 바지 등 옷차림새가 또래 한국인 대학생들과 다를 바 없었다. 재판장은 “피고인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며 “판결문 낭독 중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중단을 요청해달라”고 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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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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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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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 술 따라주고 함께 마신 업주…벌금형
일반음식점을 찾은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30대 업주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강원 원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11시쯤 손님 B‧C씨와 동석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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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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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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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고려”…이태원 추모공간 훼손 상인 기소유예
이태원 참사 이후 영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홧김에 추모 공간을 훼손한 인근 상인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유족 측과 화해한 만큼 검찰은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고려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현장 희생자 추모 포스트잇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붙여 둔 보호시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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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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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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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받고 숨진 50대…유족 “사과조차 못 받아” 울분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50대가 대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검찰이 담당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1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2021년 10월 15일 경기도에 있는 B종합병원에서 피해자 C씨(사망 당시 50세)에 대한 대장내시경 시술 도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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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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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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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줄게 벗고 올라가”… 공무원들 술집서 황당 ‘알몸 내기’
옷을 벗은 채 식당 식탁 위에 올라간 공무원과 이를 시킨 공무원이 모두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 A(36)씨와 B(36)에 대해 각각 벌금200만원과 벌금8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11시1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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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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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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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돼도 계속 변호사?…법무부의 ‘들쭉날쭉’ 취소 명령
변호사가 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협회에 명령해야 합니다.그런데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에도 3년 가까이 변호사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백인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리포트]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일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김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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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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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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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끊길까봐' 백골된 어머니와 2년 지낸 딸,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백골이 된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낸 40대 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이은주)의 심리로 열린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유기 및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는 당뇨를 앓고있던 노모의 건강이 악화돼 거동이 불편하고 음식 섭취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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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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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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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입양’ 손배소, 홀트 상대 일부 승소·국가 상대 패소
친부모가 있지만, 고아로 서류를 조작해 불법 해외입양을 당한 피해자에게 입양기관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신송혁(48·아담 크랩서)씨가 홀트아동복지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신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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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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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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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여군 부사관 모욕한 20대…징역형 선고유예 선처
군 복무 당시 상관인 여군 부사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2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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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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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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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놔주는 목사님' 무면허 시술에 기흉 생겨 사망…2심도 '집유' 왜?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 목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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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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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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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팔린 '국산 돼지갈비' 67톤, 가짜였다…30대 업자 징역형
외국산 돼지갈비 67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30대 자영업자와 업체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엔 벌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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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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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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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사채의 굴레…손님이 맡긴 4천만원 명품시계로 결국
10억원의 사채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한 달 이자만 2000만~3000만원. 이를 갚기 위해 다시 또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중고 명품 시계 매장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A씨는 결국 손님이 수리로 맡긴 물건을 담보로 내걸었다."1개월이면 시계 수리가 완료된다. 시계를 건네주면 수리 후에 돌려주겠다."지난 2021년 6월17일 A씨는 서울 강남구 자신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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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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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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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1심 모두 유죄
3년간 납품·판매 가격 등 담합 혐의 받아빙그레 벌금 2억원…임원들 징역형 집유法 "장기간 걸쳐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슈퍼콘·붕어싸만코 가격 담합 혐의는 무죄지난 201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4' 빙과업체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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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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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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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환불 안 해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 40대 여성 '무죄'
미용실에서 받은 시술이 마음이 안 든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한40대 여성의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한 미용실에서 직원에게 상담을 받고18만원 상당의 '염색 패키지' 시술을 받았다.시술 며칠 뒤 A 씨는 머리카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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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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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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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한국군 학살’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 티 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일 원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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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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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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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회주의자” 병역거부한 30대…항소심에서도 패소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며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했던 30대 남성이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A 씨(33)가 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군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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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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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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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사업 사기로 5900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1년 2개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토지 개발사업을 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임대해 준 농장 기물을 임차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며 훼손하기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사기와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8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사무실에서 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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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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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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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하구나”…‘카드 결제후 취소’ 관리비 1억 넘게 뻬돌린 40대
3년간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을 위조해 1억 여원을 횡령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그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A씨는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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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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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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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산 횟집 '회식 비용'…법원 "정보 공개해야"
시민단체가 지난해 부산의 한 횟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 회식 비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가 2023년 5월 4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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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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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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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에 징역 12년…판사가 질책하며 한 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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