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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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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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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위해 현수막 무단 철거…대법 “무죄”
호텔 신축공사를 위해 외곽 펜스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냈더라도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2018년 9월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토요코인코리아 전 대표인 일본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토요코인코리아 대표였던 지난 2015년 11월 인천 부평구의 토요코인 호텔 건축부지의 외곽 펜스에 설치된 현수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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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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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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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인 조작, 놀라운 결말... 국가의 거짓말
"승주가 가고 장장 8년을 온갖 소송을 하고 나서 얻은 게 이 종이 쪼가리(판결문) 몇 장뿐인데 이런 내용을 써서 줄 수가 있는가요?"지난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 윤 일병 사망 사건' 국가배상 소송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유가족이 분노에 차 소리쳤던 말이다. 법원은 윤 일병 사망 원인 조작, 은폐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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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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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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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 MBC·방문진 소송...법원은 기각
MBC와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 감사를 중단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16일 MBC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의 국민감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전경. /조선DB앞서 지난해 11월 23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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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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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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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해 번호판 빼앗기자 2년간 가짜 사용…50대 실형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2년 넘게 차를 운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는 2016년 3월 경찰이 과태료 체납으로 자기 벤츠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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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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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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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숨겨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보기올해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일반인들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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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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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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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는 ‘합헌’…KBS “헌재 결정 수용”
KBS와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TV수신료 위탁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마다TV수상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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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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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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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보고 싶은데 피켓팅 힘들어…매크로 돌려 티켓 1215장 샀다 낭패
코로나 대유행으로 미뤄졌던 인기 공연이 재개되면서 티켓을 구하기 위한 예매 경쟁인 ‘피켓팅’에도 불이 붙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좌석을 선점한 얌체족이 벌금을 물게 됐다.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에서 매크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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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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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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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과 체결 계약은 유효할까
2023년 12월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주식투자자는 1,416만명이다. 2022년 1,441만명에서 25만명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숫자다. 그만큼 소위 '리딩방'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관련 판례가 선고되었다. 리딩방에서 종목을 추천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6개월간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가입금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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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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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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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급소 때린 ‘물병 투척’… 인천 팬 124명에게 내려진 징계
프로축구 K리그 대표 라이벌전인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FC의 ‘경인더비’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물병을 던진 일부 인천 관중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투척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을 대상으로 내린 ‘홈경기 무기한 출입금지’ 조치다.인천 구단은 “지난 11일 홈경기 종료 직후 그라운드로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에 대해 경기장 출입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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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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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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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소녀상 돌진하던 극우 유튜버, '무고' 법정구속
소녀상 지킴이와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타깃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공격해오던 유튜브 운영자가 무고 혐의로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단독 재판부(판사 유동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동훈삼촌TV(구 우파삼촌TV)' 김기환씨와 또다른 유튜버 노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판결문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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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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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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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표 끊어 강아지 앉혔다 '벌금 40만원'…KTX "성인승차권 사야"
유아석으로 표를 끊어KTX에 강아지를 태운 견주가 벌금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정당한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40만원 넘게 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지만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로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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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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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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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퀴어축제 제지 부당”…홍준표·대구시 700만원 배상 판결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은 24일 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에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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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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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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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고맙습니다" 가짜 후기에…600억 뜯겼다
AI가 로또번호 예측? 사기600억 챙긴 일당 52명 검거위조된 당첨복권. 제공=경기북부경찰청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해 주는 것처럼 속여 6만여명으로부터 600억원을 받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5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58) 등 주범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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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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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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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 회원 정보 유출' 골프존...과징금 75억 '철퇴'
국내 스크린 골프 업계 1위 '골프존'이 과징금 75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국내 업체에 물린 과징금으로는 최대 액수로, 서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220만 명 넘는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겁니다.차정윤 기자입니다.[기자]국내 스크린 골프장 업계 1위 '골프존'.지난해 11월 해커의 공격을 받고 전체 회원의 44%에 이르는 221만 명의 개인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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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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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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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의대생 징역형..."퇴학에 실형이어도 의사 될 수 있다"
30번 이상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 퇴학 조치를 당하면 학교를 옮길 수 있고 나중에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는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왜 그런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지난 7월,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옆 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정 모 씨.1심에서 징역 1년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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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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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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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장원정 판사는 A씨 등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중 16명에게 5만원∼2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배상할 총액은 805만원이다.전국 각지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수감된 이들은 202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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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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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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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손상' 환불 요구한 고객… 고소한 가로수길 헤어숍
지난해 2월24일 A씨(41·여)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한 헤어숍을 찾았다.15만원짜리 '염색 패키지' 시술에 '기장 추가' 비용까지 총18만원을 냈다.하지만 A씨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광고와 달리 시술이 부실했고, 추가 비용도 처음에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기장 추가 비용 3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칠 뒤 A씨는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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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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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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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대금 1억7700만원 안 줬다”… 소송당한 배우 김수미, 1심 승소
배우 김수미(75)씨가 지분을 가진 식품 회사가 억대 꽃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민사소송을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김씨의 이름을 건 김치와 게장 등을 판매했던 곳으로 아들 정모씨가 한때 대표이사를 지냈었다.인천지법 민사1단독 김성대 판사는 수산물 유통회사 대표 A씨가 나팔꽃F&B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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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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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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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로 피부 봉합 수술…간호조무사 8명 벌금형
부산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 지시로 무면허 피부 봉합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모두 5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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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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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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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대전 모 구청 공무원, 공금 3900만원 횡령해 파면母 치료비 등에 사용…재판부 "수법 등 보면 죄책 무겁다"구청에서 관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쓰레기 종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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