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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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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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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4억원 빼돌려 주식·가상화폐 투자 탕진 공무원 징역 5년
국고 재산 4억 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강원 횡성군청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코인 상장폐지 (PG)[백수진 제작] 일러스트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기소된 A(40)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천900여만 원을 추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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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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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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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결정
변호사들이 로톡 등 '온라인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은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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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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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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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남성잡지 모델, 마약 혐의로 1심 징역 8개월
남성 잡지에 실려 유명세를 얻은 30대 모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관련기사'사건 의뢰인 신상 공개' 이정렬 변호사, 1심 벌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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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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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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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승리 민간교도소 갇힌다…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이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그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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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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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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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 맞죠?" 급등 종목 콕 집어 보내온 문자…답장 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입할 분은 숫자 3을 입력하세요."지난달25일 오전 9시쯤 휴대폰을 보니 자신을 '전문투자가'라 소개한 A씨에게서 이런 문자가 와 있었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쯤 문자로 코스닥 종목 세개를 보냈었다. 이어 다음날 아침 세 종목의 수익률이 각각24%,25%,19%였다며 자신의 '리딩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리딩방은 전문투자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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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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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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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개발자 집 찾아가 초인종 누른 BJ 불구속 송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수십억 손실을 봤다며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집에 찾아간 인터넷방송 BJ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프리카TV BJ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2일 권 CEO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현관으로 침입해 자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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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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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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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휴지값 7배 올리고 1+1 행사...대법 "과장광고 맞지만 과징금은 취소"
홈플러스가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점이 인정되긴 하지만,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이 허위·과장광고의 판단 기준인 '종전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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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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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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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에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 훔친 20대 실형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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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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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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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1억 보유" 채팅남 알게된 20대女, 수면제 먹여 빼갔다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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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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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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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피바다됐는데 퇴근…故권대희씨 병원장 2심도 실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한 출혈 증세를 보이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고(故) 권대희 씨 수술 당시 바닥까지 흘러내린 피를 간호조무사가 걸레로 닦고 있는 모습. SBS 8뉴스 캡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9일 성형 수술 중 숨진 권대희씨 사망 사건의 피고인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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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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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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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명문대 男만 가입’ 데이팅앱…인권위 “차별은 아냐”
특정 학교 출신이나 직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만남주선 애플리케이션(데이팅 앱)’의 규정이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9일 한 데이팅 앱이 남성 회원에게만 가입 조건으로 특정 학교나 직업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된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정 대상이 된 데이팅 앱 측에 가입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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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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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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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 의사들 항소심서 형량 늘어…母 "수술실 CCTV 필수"
성형수술 중 방치돼 숨진 故 권대희 씨 항소심의사 장모 씨 징역 3년 벌금1000만원동료 의사들도 형량 늘어나권대희 씨 母 "수술실CCTV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다"성형수술을 받던 고(故) 권대희 씨를 다른 수술을 한다는 이유로 방치해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이른바 '유령 수술'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상향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19일 업무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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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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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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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걸렸다" 거짓말로 식당돈 갈취…'장염맨' 1심 실형
1심 징역 1년…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자녀 없는데 세 자녀 탈 났다고 거짓말피해보상금 명목450만원 금품 뜯어내음식점 점주 등을 상대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속여 보상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지난11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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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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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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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5천원 몰래 쓰고 징역형?…주운 카드 사용이 무서운 이유
주운 현금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한 가지 적용분실카드 무단사용은 사기 등3~4가지 중복 범죄교통카드·무인자판기 사용땐 컴퓨터사기죄도 추가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썼다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반 분실물과 달리 카드는 습득해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소 3개 이상의 범죄 혐의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서울동부지법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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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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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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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때린 경찰관...지구대 동기에게 "신고 들어왔어?" 사건 기록 엿봐
여자친구를 때린 뒤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엿본 경찰관과 사건처리표를 보여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29살 A 씨에게 벌금700만 원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만 적용된30살 B 씨에게는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A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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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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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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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서 건강검진 하겠나"…MRI 도중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60대男 사망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기기 안으로 빨려 들어온 산소통에 끼여 환자를 숨지게 한 병원 관계자 2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해MRI촬영 중 기기 안으로 빨려든 산소 용기에 환자가 맞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A(32)·B(24)씨에게 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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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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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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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가 팔려왔다" 술집손님에게 2100만원 뜯은 20대녀
"사창가에 팔려왔다"고 거짓말을 해 유흥업소 손님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B씨에게 "사창가에 팔려왔는데 빠져나가려면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같은날 경기 파주시의 교회 인근에서 B씨로부터 현금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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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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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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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 따위야” 난동에 ‘징역 1년→3년’ 높인 판사…대법 “위법”
재판장이 형을 낭독한 뒤 피고인이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여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검찰에 낸 혐의(무고)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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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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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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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5년 구형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오늘(10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동구청 공무원 38살 김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77억원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횡령금액 중 38억원이 반환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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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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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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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서 무 씻고 발도 씻은 족발집 직원에…1심 "벌금 1000만원"
무를 씻던 대야에 발을 넣고 씻은 한 족발집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직원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 사장 이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지난해 7월 김 씨는 자신이 일하던 족발집에서 무를 씻던 대야에 발을 넣고, 같은 수세미로 무와 발을 함께 닦아 논란이 됐습니다. SNS와 언론에 영상이 공개되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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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3마리 풀어 물리게 한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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