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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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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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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넣은 간병인…항소했다 징역 5년으로 늘어
뇌병변 장애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7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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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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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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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5년 구형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오늘(10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동구청 공무원 38살 김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약 77억원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횡령금액 중 38억원이 반환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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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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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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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이승기 "데뷔전부터 권진영이 폭행·폭언…30억 받으면 기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와 수익금 정산을 놓고 법정 다툼 중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이승기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심리로 열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차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미지급한 수익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다.이승기는 이날 법정에서 직접 탄원서를 낭독했다. 그는 "다시는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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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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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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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술접대 검사들 ‘기적의 계산법’ 항소심도 통했다
재판부 “향응 금액 100만원 못 미쳐”‘라임 술접대’ 검사들 항소심서 무죄“애초 뇌물죄 사건을 부정청탁 기소…검찰의 봐주기 기소로 무죄” 비판도‘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들른 이들까지 포함하면 1인당 접대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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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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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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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좁아 고통”…재소자들 국가상대 ‘집단소송’ 이겼다
“1인당 2㎡ 미만 존엄·가치 침해…6000만원 배상”전국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재소자들이 “과밀 수용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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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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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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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업비트' 이름 써도 된다…두나무, 항소심서도 패소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쌍용차가 출시한 차량 이름에 업비트를 쓰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항소심까지 갔지만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 5부는 두나무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쌍용차가 출시한 ‘티볼리 업비트’가 거래소 이름과 비슷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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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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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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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된 아파트 계단서 ‘쿵’…法 “2300만원 배상하라”
빙판길이 된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자치위원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이겨 치료비를 배상받게 됐다.12일 울산지법 민사항소 2부(부장 이준영)는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과 달리, 자치위원회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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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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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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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망보면 아내는 한우 '슬쩍'…8년 만에 또 도둑질한 부부, 결국
역할까지 분담해 대형마트에서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5)와 남편 B씨(53)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들은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정육 판매대에 진열된 한우 등심 등 시가 약 110만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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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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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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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사무장병원장 징역 5년,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1억무면허 성형수술 간호조무사 징역 4년, 추징금 1억대유명 연예인 수술한 경험이 많은 성형 전문의로 홍보성형수술 환자가 무좀·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무장병원장과 이 병원에서 무면허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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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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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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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포인트 CSO에 징역 14년 구형
적자누적 숨겨 이용자 피해권남희 대표에는 징역 6년횡령혐의 53억 추징 요청도'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를 유발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남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14년 중형을 구형했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보군 CSO에게 징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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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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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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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性別) 정정은 위헌 소지”
트랜스젠더=성전환 수술? 법원 판단은….남성 또는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성(性) 정체성을 갖고 자란 이들이 있습니다.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 소수자 등으로 부릅니다.통상적으로 트랜스젠더를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합니다.사회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관행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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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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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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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라더니” 女 동료 속여 마약 먹인 프로 골퍼 집유
여성 동료에게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이게 한 프로골퍼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남성 프로 골퍼 조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6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2년간의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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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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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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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혐의' 버닝썬 전 대표 2심 무죄..."외주업체 책임"
청소년을 클럽 경호원으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전 공동대표 이문호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경호원 고용 업무는 외주 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했다며, 외부에 고용을 맡겼더라도 관리·감독 의무를 져야 한다고 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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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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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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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딸기' 100kg 훔친 50대 실형…출소 4개월 만에 범행
경남 김해시 일대 농가에서 딸기를 대량으로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3시쯤 김해시 한림면 한 딸기 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딸기를 훔치는 등 지난 1월 12일까지 한림면 일대 3개 농가에서 4회에 걸쳐 194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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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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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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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18범' 30대 女, 경리 취업 뒤 또…3년간 3억 빼썼다
회삿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경남 거창군의 한 업체에서 경리로 일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41차례에 걸쳐 회삿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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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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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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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삿바늘 잘못 찔러 사망한 아기 '병사'로…의사들 유죄 뒤집혔다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주삿바늘에 깊게 찔려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병사(病死)로 기재됐고, 검찰은 진단서 작성에 관여한 의사들을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을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게 판결 이유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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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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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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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자신이 키우던 퇴역 군견을 다른 사람의 고양이와 싸우게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고양이는 숨졌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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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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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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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해 번호판 빼앗기자 2년간 가짜 사용…50대 실형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위조 번호판을 달고 2년 넘게 차를 운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부(박현 부장판사)는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는 2016년 3월 경찰이 과태료 체납으로 자기 벤츠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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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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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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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는 ‘합헌’…KBS “헌재 결정 수용”
KBS와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TV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TV수신료 위탁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마다TV수상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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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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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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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숨겨 '7차 감염' 부른 인천 학원강사 징역 6개월
보기올해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 등을 속여 7차 감염을 일으킨 인천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직 20대인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일반인들과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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