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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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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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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놓고 방송서 추천, 유죄 맞다” 무죄 2번 깬 대법원
미리 사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방송에 나와 추천한 뒤 가격이 오르면 팔아 치운 증권전문가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죄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2번 연속 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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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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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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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가세연…법원 "조국 일가에 5천만 원 지급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가세연이 조국 일가에 총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국 전 장관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며 가세연을 상대로 낸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전 장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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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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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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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빠”…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77억원 주식 투자로 잃어공금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1심에서 징역10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문서위조 등 총 5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약76억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115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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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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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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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방해‥조사관들에게 손해배상"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데 대해 국가가 조사관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세월호특조위 전직 조사관31명이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한 명에게 1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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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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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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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참석 숨겨 방역 혼선"…창원시가 고발한 40대 '무죄'
방역당국에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7 단독(판사 이지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앞서 창원시는2020년 8월15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8·15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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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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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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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 동해 지역 불바다 만든 '토치 방화범' 1심 징역 12년 선고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에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오늘(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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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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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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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6세 딸에 달려든 개…발로 찬 아빠와 견주 쌍방소송 결과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딸을 위협하자 발로 걷어찬 남성이 견주와 법적 다툼을 벌인 가운데 당사자가 1년 만에 후기를 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작년12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다"라며 사연을 전했다.당시 6살 딸과 차로 향하던 A씨는 목줄 없는 개가 짖으며 딸에게 달려오자 개를 발로 찼다. 그러자 개 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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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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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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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1심서 벌금 500만원…“항소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유시민, 여론 형성에 영향 줄 수 있어”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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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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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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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4천대 횡령, 회사 누구도 몰랐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80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600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직원 30억 횡령, 클리오 화장품 직원 19억 횡령. 요즘 업계를 가리지 않고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결국에는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건은 약 3년 동안 휴대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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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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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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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 함부로 올리면 안된다는데…무슨 일?
8일부터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경제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퍼블리시티권'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전까지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더라도 민법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만 가능했으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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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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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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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에 6만원인데 바글바글...연봉 1억 도수치료사 충격 비밀
서울 마포구의 A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일했던 B씨는 1년 7개월 동안 병원에서 급여로 1억8818만원을 받았다. B씨는 손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 증상을 완화해주는 도수치료 전문이었다. B씨는 병원과 환자 치료건당 수당을 받는 계약을 맺었는데, 환자가 몰리며 억대 연봉자가 됐다.그런데 사실 B씨는 도수치료 관련 자격이 전무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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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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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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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이용한 의사 첫 유죄…1심 벌금형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달26일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A씨는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약식기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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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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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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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빨갱이” 부른 전직 교수…결국 벌금형 받았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 칭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최 전 교수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돼 제19대 대선을 조기에 치르게 됐다. 최 전 교수는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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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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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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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 의사…법원 "면허 다시 줘라" 판결
수면유도제 등 약물을 불법으로 투여해 지인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 1심 법원이 면허를 다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A씨는2012년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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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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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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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고장에도 소송만 수년째…법원에 부는 '디스커버리 제도' 바람
법원에선 최근 몇 년 간 소비자와 기업 간의 대규모 소송전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입니다. 전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던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과'BMW연쇄 화재 사건' 모두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결함 관련 소규모 소송전도 수두룩합니다.저마다 소송 규모도, 내용도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송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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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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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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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딸 병원 찾아가 인터뷰 시도...가세연, 유튜브서 3개월 수익 정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가 ‘괴롭힘’으로 수익창출 정지 조치를 받았다.김세의 가세연 대표는26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로세로연구소 수익이 정지됐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주 목요일 유튜브는 가세연에 일주일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조국 딸의 의사 활동 취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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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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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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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맏사위 ‘마약 밀수’…1심서 집행유예·30만원 추징
검찰, 징역 2년6개월·10만원 추징 요청에재판부, 징역형 집행유예·30만원 추징 선고박씨 “가방에 넣어둔 마약 선물 깜빡 잊어” 주장재판부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의 모범 저버려”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맏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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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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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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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4억원 빼돌려 주식·가상화폐 투자 탕진 공무원 징역 5년
국고 재산 4억 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강원 횡성군청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코인 상장폐지 (PG)[백수진 제작] 일러스트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기소된 A(40)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천900여만 원을 추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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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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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결정
변호사들이 로톡 등 '온라인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은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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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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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남성잡지 모델, 마약 혐의로 1심 징역 8개월
남성 잡지에 실려 유명세를 얻은 30대 모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관련기사'사건 의뢰인 신상 공개' 이정렬 변호사, 1심 벌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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