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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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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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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배임' 문은상, 환송심도 벌금 10억원…"실질 피해액"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350억 배임 혐의원심 "배임 불상"→대법 "350억 배임" 파기환송파기환송심, 원심과 같이 징역 5년·벌금10억원"원심 벌금 산정액이 실질적 피해액으로 보여"[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2020년 5월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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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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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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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 다른 사람'에 음주운전 판결…14년 만에 바로 잡았다
검사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이 14년 만에 파기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08년 10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만취 상태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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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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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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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냈는데 신규 VIP에 우선권?"…골프장 회원들 뿔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부산 골프장 아시아드CC예약 우선권 주는 특별회원권 내놔기존 회원들 '권리 침해' 소송부산 회원제 골프장 아시아드CC(컨트리클럽)에서 신규 회원권의 특혜 논란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기존 회원들이 ‘특별 회원권’을 받은 신규 회원들의 우선 예약권 사용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다. 수억원에 달하는 골프장 회원권 관련 분쟁이 잇따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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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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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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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통령 딸이야" 가사도우미 속여 2억원 뜯어낸 50대 실형
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라고 속여 가사도우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남 부장판사는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2016년부터 3년여 동안 가사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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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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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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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마 재건축위 집 앞 시위’ 제동… 민폐시위 퇴출시킬 때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일부 주민이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 앞에서 한 달 가까이 벌여온 ‘민폐 시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재건축추진위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자택100m이내에서 마이크나 확성기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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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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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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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친에 "왜 밥 안 줘"…불 지르려 한 40대 아들 결국
뒤늦게 반성했으나2심도 징역10월"법률상 처단형 하한"70대 모친이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 던지고,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려 한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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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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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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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된 아파트 계단서 ‘쿵’…法 “2300만원 배상하라”
빙판길이 된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입주민이 아파트자치위원회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이겨 치료비를 배상받게 됐다.12일 울산지법 민사항소 2부(부장 이준영)는 아파트 주민 A씨가 아파트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과 달리, 자치위원회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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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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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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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부=왕따 가해자”…상대 가족에 폭로한 30대女, 결국
결혼 준비 중인 동창생의 예비 남편 가족 SNS를 찾아가 폭로성 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2020년 12월 SNS를 통해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온 동창 B 씨(31·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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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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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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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인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손 회장은 연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사법리스크를 2년여 만에 털어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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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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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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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와 입 맞추지 않았다” 홀인원 하고도 보험사기 [어쩌다 세상이]
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보니 골프장 이용이 다소 주춤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골프의 인기는 높은 것 같습니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골프장 산업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골프 인구는 564만명으로 일본의 560만명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국민 10명중 1명은 골프를 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우리나라 골퍼의 연간 골프장 이용 횟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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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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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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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 혐의' 버닝썬 전 대표 2심 무죄..."외주업체 책임"
청소년을 클럽 경호원으로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전 공동대표 이문호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경호원 고용 업무는 외주 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했다며, 외부에 고용을 맡겼더라도 관리·감독 의무를 져야 한다고 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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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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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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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빼서 2억 줘” 뇌물 거절 당한 국립대 교수…1심, 징역형 선고
■ 법원, '채용 대가 요구' 국립 창원대 음악과 교수에 중형 선고창원지법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19년 음악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교수 지원 예정자 B 씨에게 채용의 대가로 수차례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내가 음악과 교수 신규 채용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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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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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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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투자 유치 위해'…재무제표 위조 임직원 3명 유죄
법원, 자본시장 건전성 저해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외부감사법 등 혐의로 기소된 A회사 대표이사 B씨와 경영지원실장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경팀장 D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이들 3명은201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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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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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더 준다더니, 내차 헐값에”…‘중고차 매입사기’ 경고등
#회사원 강도리(가명) 씨는 좀 더 좋은 값에 타던 차를 팔고 싶어 중고차 사이트 2곳을 이용했다. 며칠 뒤 다른 곳보다 200만원 비싼 2000만원에 사겠다는 A딜러와 연락이 됐다. 딜러는 자신이 원하는 차량이라며 계약금 200만원을 보냈다.다음날 A딜러와 같이 일한다는 B딜러가 찾아와 차량을 가져가면서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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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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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원 일 못해" 이 말 함부로 했다가…큰일 난다 '경고'
동의 없는 평판조회 '위험'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력직 위주의 채용 트렌드로 바뀌면서,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남에 대한 평가를 쉽게 체크하거나 대답해주다가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실제로 자신에 대한 평판조회를 해준 전 직장사람을 상대로명예훼손, 근로기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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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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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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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금은방, 하루는 대부업…재력가 행세하며 30억 뜯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 등에게30여억원을 빼돌린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A씨는2020년부터 2년여 동안 고철, 펜션 공사 사업 등을 한다며17명을 상대로3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공범 B씨의 지인에게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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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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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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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담벼락에 내려쳐 죽인 20대 징역형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7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해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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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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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때 좋았지? 인생은 실전”…먹튀범에 공개 경고한 점주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진 이른바 ‘먹튀’ 손님들의 모습을 공개했다.지난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새벽 먹튀 당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여기서 장사하며 벌써 5번 정도 당했지만 너무 화가 나 새벽에 경찰 신고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를 다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하며 먹튀 피해를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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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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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정지에 고소당했다"…금팔찌 낚아챈 중고거래 수법
정상적으로 중고거래를 했음에도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몰리는'3자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A 씨는 지난12일 중고거래 플랫폼에20돈 순금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A 씨는 당일 B 씨를 만나 팔찌를 건네고 그 자리에서643만 원이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귀가했습니다.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난 뒤 A 씨는 거래를 한 계좌가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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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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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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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으면 못생겼다"…여군 상관 모욕한 장병 징역형
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20대 장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언급하며 "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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