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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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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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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더 내” 상가 수도관 차단한 입주자 대표 징역형 확정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더라도 수도관이 실제로 ‘식수 공급’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 이를 차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20년 4월 아파트 상수도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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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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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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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송금돼요”…내 카니발과 3670만원이 사라졌다
두 아이의 아빠 양모(40)씨는 지난해 5월 10일 아이들과 캠핑을 다니기 위해 샀던 카니발 리무진을 중고 매물로 내놨다. 개인 사정상 캠핑을 못 다니게 돼 차량을 빨리 정리할 생각이었다.중고차 거래 온라인카페에 글을 올린 후 30분 만에 전화가 왔다. 자신을 중고차 딜러라고 소개하는 A씨였다.“저도 아이를 키워서 아이랑 캠핑을 다니려고요. 제가 탈 차를 구하는데 카니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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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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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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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혐의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에서 또 이겨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남편 이모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씨에게 2억 300만 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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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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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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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뻔해"…法, '이재명 신체부위 검증' 의료진 증인 신청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이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었는지를 두고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맡았던 의료진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2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맡았던 아주대병원 피부과·성형외과 의료진 2명에 대한 김씨의 증인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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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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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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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출소하자마자 또 절도한 30대, 징역 4년
절도죄로 출소한 지 며칠만에 생계비 마련을 위해 핸드폰, 신용카드, 신발 등을 훔친3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3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용카드 등 압수된 증거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정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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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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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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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13억 계좌서 돈 빼낸 조선족 간병인…아들은 위안화 환전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7년 동안13억여원을 빼돌린60대 조선족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도리어 형량이 늘었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국적 김모씨(69·여)에게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21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들 문모씨(41)에게는 원심 판결대로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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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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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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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선처는 없다”... 징역 8개월 집유 2년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9) 소속사가21일 아이유를 향한 악성 게시물을 단 네티즌에 대한 형사 고소 결과를 공개했다. 소속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가수 아이유. /뉴스1EDA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당사는 지난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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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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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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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체크카드 결제하지 마세요…실형 선고 받습니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썼다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운 체크카드로 ‘48만원 편취’30대 징역 8개월 실형길거리에 떨어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한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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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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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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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대법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감춘 코웨이가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78명이 코웨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0일 밝혔다.코웨이는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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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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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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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천 거뜬" 가맹점주 속인 액세서리 업체…"영업손실 배상"
13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는 액세서리 전문업체가 "월 4천만 원은 거뜬하다"며 예상매출을 부풀렸다가 가맹점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막상 장사를 해보니 실제 매출은 절반도 안 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법원은 영업손실을 물어주라고 판단했습니다.신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2015년, 한 액세서리 전문업체의 본사는 수도권에 매장 3곳을 늘렸습니다.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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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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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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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14억원 비트코인 쓴 3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법정화폐 같은 보호의무 없어”
잘못 송금된1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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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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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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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주기 위해 불켰다고 행패 부린 50대 승객 벌금형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게 폭언과 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1월19일 오전 6시30분께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하는 B항공사의 항공기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승무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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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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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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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원 족발 먹고 횡령 고소당한 알바생…재판 결론은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판매 중인 즉석식품을 먹었다가 점주에게 고소를 당했는데요,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A 씨는 판매 시간이 남은 상품을 고의로 폐기 등록한 뒤 먹었다는 이유로 편의점주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해당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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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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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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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LG와 '기술유출' 7년 전쟁 무죄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7년간 법적 분쟁을 벌인 끝에 기술 유출은 없었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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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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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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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인 줄 모르고 하룻밤 숙식 제공했다가 징역…48년 만에 형사보상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수십 년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형사보상으로 4억635만2천 원, 비용 보상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피해자 A씨는 지난 1960년 11월 B씨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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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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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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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줄게 벗고 올라가”… 공무원들 술집서 황당 ‘알몸 내기’
옷을 벗은 채 식당 식탁 위에 올라간 공무원과 이를 시킨 공무원이 모두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 A(36)씨와 B(36)에 대해 각각 벌금200만원과 벌금8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11시1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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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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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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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회삿돈 7억6000만 원 빼돌렸다…경리 직원 징역형
9년간 회삿돈 7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등으로 쓴4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오늘(15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1년 7월부터2020년 4월까지 한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559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7억6,800여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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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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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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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악감정'…새총으로 동료 차에 쇠구슬 쏜 초등학교 직원 실형
초등학교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동료 직원의 승용차를 파손한 교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한 뒤 학교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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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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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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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스피싱 가담한 16살 중국동포에게 내린 출국명령은 위법”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중국동포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출국명령을 내릴 때는 나이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9일 중국동포 A 군(17)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출국명령 처분과 체류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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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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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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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데 무단 침입’…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무단침입한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었습니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뒤 불안감을 호소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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