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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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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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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부적절했지만 해당혐의 적용불가"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는 오늘(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앞서 고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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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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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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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어머니 부양해야"…군대 못 간다는 20대, 법원 판결은?
9년간 입대 미룬 20대 음악가, 현역병 처분 취소 소송 패소음악가로 활동하는 A(29)씨는 10년 전인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그는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4년 동안 입대를 연기했고 2018년 다시 병역 검사를 받았지만, 또 같은 판정이 내려졌다.A씨는 이후에도 "다른 대학교로 편입한다"라거나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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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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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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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죽음으로 징하게 해먹어”…‘세월호 유족 막말’ 차명진, 집유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차 전 의원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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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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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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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못 할 만큼 털었네"…아파트 돌며 이런 차 노렸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골라 물건을 훔쳐 온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3월 19일 새벽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보관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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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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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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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수감되자 딸이 도박사이트 운영…징역 5년에 600억 추징
징역살이하는 아버지를 뒤이어 4천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범죄수익까지 은닉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백억원 추징도 명령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박 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4·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08억원 추징과 압수 증거 몰수 등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8~2021년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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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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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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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올리며 '주식고수'인 척…160억 뜯어낸 '인줌마' 징역 8년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2015년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조작한 주식 잔고증명서와 주식수익인증, 명품, 슈퍼카 등 사진을 올리며 주식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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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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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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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 척하고 음식점 ‘불법 춤판’ 사진 찍은 특사경···대법 “증거 인정”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식당에 손님인 척 들어간 특별사법경찰관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에서는 해당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음식점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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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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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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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느려진 내 스마트폰...알고보니 광고대행사가 ‘몹쓸 짓’ 했다
스마트폰 화면 켜질때마다팝업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광고대행사서 개발·유포해법원, 징역 8개월 유죄 선고[사진출처 = 픽사베이]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를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한 광고대행사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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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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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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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캐릭터, 고 이우영 작가 품으로… “이 작가만 저작자”
만화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가 고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온전히 귀속됐다. 이 작가는 고인이 되어서야 저작권을 되찾았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저작권위의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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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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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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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수십억 탕진 교직원 부부…동료들 사기친 돈이었다
동료 교직원 등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여 도박과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로 탕진한 40대 부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직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부인 A씨(42)씨와 전 기간제 교사 남편 B씨(44)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피고인 부부는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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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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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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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맞으라며 낄낄대던 선배가 교수됐다” 피해 폭로 간호사 ‘무죄’
과거 선배에게 당했던 피해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폭로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간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와 선배 간호사인 B 교수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충청권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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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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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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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전 연인의 6억 안 갚아도 돼"... 법원, 트와이스 나연 손 들어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이 수억원대 대여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는 A씨가 나연과 나연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패소 판결했습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5억 3590만 8275원을 나연 어머니 측에 송금했습니다. 또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지난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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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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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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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현장 떠난 경찰관들 집행유예...피해자 측 "납득 불가"
재작년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고자를 놔두고 현장을 떠나버린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 측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전직 경찰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기자]흉기 난동 범행이 벌어지는 가운데 황급히 현장을 떠난 20대 여성 순경과, 가해자가 흉기를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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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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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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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부당이득금 항소심… “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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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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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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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징역형 확정
대부업체 청탁을 받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새마을금고 전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의 징역 3년6월형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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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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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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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은밀한 곳에 마약 숨겨 입국한 20대 여성, 징역 3년
수고비를 받겠다는 욕심에 자신의 신체 속에 필로폰을 몰래 숨긴 채 공항으로 입국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10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지난 3월 태국에서 필로폰 75g가량을 몸 안에 숨긴 채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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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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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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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새로 왔는데…1천만 원이 사라졌다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절도와 횡령을 저지른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 7 단독(부장판사 전일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동갑내기 친구인 이들은 지난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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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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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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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축구 국대출신 석현준 항소심서 감형
'징역 8월 집유 2년→징역 6월 집유 1년'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32)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석현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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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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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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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머리에 5만 원 꽂았다가 50만 원 '벌금'
고사상의 돼지머리에 지폐를 꽂은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금지)으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일 B 농협 산악회가 주관한 해맞이 행사에서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 원권 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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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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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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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병철 양자·박정희 비선" 허경영,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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