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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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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2조각 남겨놓고 환불” 상습 ‘배달거지’ 이대로 괜찮나요?
△△(지명) 신축빌라 ○○○호 또 환불 회수하러 갑니다”, “피자 2조각 남겨놓고, 콜라도 절반을 마시고 환불하네요” (배달기사 온라인 커뮤니티)배달 음식을 시킨 후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악성 고객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음식을 거의 다 섭취해 놓고 갖은 이유로 환불을 요청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배달거지’가 끊이지 않는 것. 일대 자영업자,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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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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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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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상관 뒷담화? 그러다 전과자 됩니다
동료들에게 상관 욕설, 상관모욕 잇따라 처벌상관 모욕, 처벌 엄격…벌금형 선고도 불가능'피해자 합의' 없다면 전과기록 등재 못 피해군복무 시절 상관에 대해 모욕성 뒷담화를 한 예비역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만 처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로 처벌이 엄하다. 징역형 전과가 있을 경우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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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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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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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서 124차례 절도…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훔친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준강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124차례에 걸쳐 B씨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약31만5천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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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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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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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온라인 뒤집은 그놈의 정체
군 생활 중 인터넷에 유명 배우들의 가짜 사망글을 수차례 올린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고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A(20)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8시33분쯤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B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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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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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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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누명 쓰고 20년 옥살이…"국가, 18억 원 배상"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55)가18억여 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윤 씨는 정부로부터18억 6천911만 원을 받게 됩니다.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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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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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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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없으면 땅값 올라"…제주 '곶자왈' 허허벌판 만든 70대
땅값 상승을 노리고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7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6)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어 A 씨와 공모해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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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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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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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에게 9000만원 빌리고 안 갚은 1세대 유명 BJ, 징역 10개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등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며 큰 인기를 얻었던 1세대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시청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시청자와 업체를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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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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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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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2심도 징역 10년
공금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10년을 선고하고,76억 9천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씨가 공무원으로서 횡령을 저질렀고 범행을 숨기려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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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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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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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러운 소문 막으려 동료에 1000만원 줬는데…" 벌어진 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20대 아들이 직장에 소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동료에게 1000만원 상당의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문은 퍼졌고, 이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지난 16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소문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20대 후반 아들 A씨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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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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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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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은' BJ 김이브, 충격 근황…성인 플랫폼→실형 선고
시청자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1세대 유명 BJ가 김이브로 드러났다.지난달 26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이브 구속? 아프리카 4대 여신이 몰락하는 과정"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 채권자가 BJ김이브를 고소했다고 알렸다.구제역은 "김이브가 채권자에게 돈을 잘 갚고 있는데 소송을 걸지 않았을 거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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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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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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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참사 일어났다” 휴게소에 쓰레기 왕창 버린 청년들… 최후는?
지난 16일, 유튜브 한문철TV를 통해 소개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함안휴게소 쓰레기 무단 투기’ 제보는 본지에서도 다룬 바 있다. 해당 제보 영상에서는, 한 SUV 차량에서 내린 3명의 남성이 휴게소에 비치된 쓰레기통에 외부 쓰레기를무더기로배출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있었다.해당 쓰레기 분리배출함 상단에는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적힌 큼지막한 표지판이 있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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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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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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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대화방에 "이재명, 소년원 출신"…1심 벌금 500만원
대선 이틀 전 단체방에 허위 글 공표 혐의"다른 사람이 몰래했거나 해킹"…혐의 부인1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책임 무겁다""전달받은 글 그대로 게시" 벌금500만원.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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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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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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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서 넘어져 무릎다쳐…업주 책임 있나요?” 법원 판결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손님이 펜션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21일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60대 A 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펜션 측이 A 씨에게 1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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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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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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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건물 지나다 골프공에 머리 맞아…30대 업주 벌금형
골프연습장 그물망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나던 행인을 골프공에 맞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대로)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골프연습장 업주 A(3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인천 서구 한 건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안전 그물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지난 2020년 10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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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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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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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에 국가가 더 배상해야"...불법 수사도 인정
강기훈 씨, 숨진 동료 유서 대필한 혐의로 기소징역 3년 복역…조작 수사 드러나 재심 끝에 무죄2015년 국가·수사 책임자 상대 배상 소송 제기[앵커]1991년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강기훈 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30년이나 지났더라도 과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는 배상 청구권 소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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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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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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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새벽시간 방송금지 확정…초유의 '블랙아웃' 우려
롯데홈쇼핑 새벽시간대 방송 금지 처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방송 송출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가 확정되며 롯데홈쇼핑 매출 타격은 물론 협력사 피해도 불가피해졌다.30일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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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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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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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구경하다 배수로 빠져 골절…국가 상대 소송냈지만 패소
경복궁 단풍을 감상하다 배수로에 빠져 골절상을 입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11월 남편과 함께 경복궁 나들이를 가 단풍을 구경하던 중 물이 없는 석조 배수로에 발이 빠져 뒤꿈치 뼈가 골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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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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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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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제기 매니저…항소심 징역형 집유
배우 신현준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신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A씨가 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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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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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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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특허 논란' 김진수 前 서울대 교수 유죄 판결
유전자 가위 특허 기술을 발명 신고 없이 자신이 최대 주주인 민간업체 명의로 이전한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사기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교수에 대해징역 1년에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기소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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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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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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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의료행위 맞나?" 대법 판례에 의문 제기한 판사의 소신
한 지역법원 1심 판사가 지난 30년 간 문신을 불법 행위로 처벌하는 근거였던 대법원 판례가 정정될 필요가 있다며 반기를 들었다. 기존 판례는 헌법 원리를 가장 잘 실현하는 법리 해석이 아니라며,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법리를 해석해 '문신을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문신 관련 사건의 하급심 판사가 독자적인 논증으로 기존 판례를 반박한 첫 사례다.지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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