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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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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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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 화살 쏘고 깔깔깔…‘고어전문방’에 영상 올린 20대 최후
아무런 이유 없이 길고양이와 토끼 등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죽인 뒤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채팅방에 올린 2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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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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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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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49㎏”…현역 피하려고 밥도 물도 끊었다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체중을 감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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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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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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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사고-사망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사망해도 아예 배상책임 없다 주장도위자료 인정 사례 많지 않아…판결 괴리감사진 확대살다보면 자녀가 여러 사정으로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원에서 별 일이 없이 지낸다면 괜찮겠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뉴스 등을 통해 듣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넘어짐, 미끄러짐, 낙상 등의 사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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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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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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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파악한 배송지 정보로 택배 절도…징역 10개월
내부 프로그램에 접속해 배송지 정보를 파악한 뒤 배달이 끝난 물품을 훔친 택배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배기사36살 A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인한 누범 기간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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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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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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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축협 "민원 때문에 공사 급해서 '편법' 쓴 것"근태 기록 조작…세무 당국에 근로소득 신고공사 규모 5천만 원 넘는데…증빙 서류 하나 없어전문가 "불송치 이해 어려워…범죄 혐의점 여럿"[앵커]지난 2021년YTN은 충남의 한 축협에서 성추행, 금융사고가 벌어졌고, 차명계좌까지 썼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최근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결과가 나왔는데요.가상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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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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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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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로비 돕고 뒷돈 받은 금감원 전 국장 징역 1년9개월
금융권 관계자 소개 대가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직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아무개 전 금감원 국장에게 징역 1년9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4700만원 추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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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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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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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나체 상태로 한강 활보한 20대…선고유예
서울 한강변을 나체 상태로 활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지난 11일 선고유예를 결정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이 가벼운 이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낼 시 형의 선고를 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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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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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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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전' 2심서 승소…法 "사회적 공분 있지만 법에 따라야"
LA총영사관, 잇딴 비자 발급 거부2020년 두번째 소송전 시작1심 "대한민국 이익 해칠 우려가 있어"서울고법, 1심 뒤집고 유씨 손 들어줘"병역 기피 동포도 38세 넘으면 체류 가능""20년 지나도 사회적 공분 있지만, 법률에 따라야"연합뉴스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낸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2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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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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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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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되려면 굿 해야해" 2억 뜯어낸 무속인 징역 2년 확정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한다"며 2억 원을 넘게 뜯어낸 50대 무속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정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이 필요하다"며 23번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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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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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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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감독, 1심서 ‘횡령·성폭력’ 무죄…성과금 수수만 유죄
축구부 후원회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력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종선 감독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재판부는 정 씨가 학부모들로부터 성과금을 받은 부분만 유죄라고 보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이던 정종선 씨는 후원회비 횡령과 신입생 학부모에 대한 성폭력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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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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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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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데 무단 침입’…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무단침입한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었습니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뒤 불안감을 호소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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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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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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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영도 모르면서 대통령을?" 선거벽보 낙서한 70대 벌금형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벽보에 사인펜으로 "발해국 대조영을 모르고 대통령 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구 노상에서 벽면에 부착된 제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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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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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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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알아내 남친 스마트폰 뒤진 30대女…법원 판단은
허락없이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의 정보를 파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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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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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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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수족관에 표백제 넣어 어패류 폐사시킨 60대 女의 최후
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웃 횟집 수족관에 인체에도 치명적인 표백제를 몰래 부어 식용으로 판매될 어패류를 폐사시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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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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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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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감정평가 용역비 산정 어떻게…대법 "부산시 방식으로 산정"[서초카페]
부산항 신항 준설사업 당시 어업권 보상을 위해 공사 여러 건에 대한 산정평가를 맡겼다면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어야 할까.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평가법인 A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평가법인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부산항 신항 개발사업 당시 손실보상금 산정에 따른 적정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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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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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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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회사원, '마약 지게꾼' 노릇 하다 징역형...관리자로 '승진'까지
평범한 회사원, '마약 지게꾼' 노릇 하다 징역 12년고수익 아르바이트 찾던 중 마약 판매 일당 접촉전임자 구속되자 승진…'마약 지게꾼' 관리 담당[앵커]수백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주겠다는 말에 몸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평범한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이른바 '마약 지게꾼' 노릇을 담당했던 이 남성은 나중에 관리자로 승진도 해 마약 밀반입 요령을 종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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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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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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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갈취금 '송금 알바'…대법, 징역형 확정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범행 조직에 보낸 `송금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2019년11∼12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천여만원을 받아 범행 조직에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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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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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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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비트코인·채굴권만 오간 다단계도 '사실상 금전거래'"
다단계 가상화폐 채굴사 '옴니아테크' 1번 투자자실제 금전 아닌 가상화폐 등 주고받아1심 "방문판매법상 금전거래로 볼 수 있어" 유죄 판결썝蹂몃낫湲 븘씠肄실제 금전이 아닌 가상화폐 및 채굴권만 주고받은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해 '사실상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다단계 가상화폐 채굴사 '옴니아테크'의 90억여원대 투자피해 사건에서다.7일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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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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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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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편집증 환자" 말에 명예훼손 소송…교수 졌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자신의 자녀 입시 의혹을 제기한 교수에 대해‘기억상실증’‘편집증’‘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말한 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해 허용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2일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가 박 시장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김 전 교수는 2021년 3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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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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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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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980만원 받은 검사 ‘0원 배상’ 확정
뇌물 받고 피고소인 기소…대법원 “소멸시효 지나”전직 검사가 기소를 대가로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소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검사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김희석(54)씨가 김아무개 전 검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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