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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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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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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개발자 집 찾아가 초인종 누른 BJ 불구속 송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수십억 손실을 봤다며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집에 찾아간 인터넷방송 BJ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프리카TV BJ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2일 권 CEO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현관으로 침입해 자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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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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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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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 맞죠?" 급등 종목 콕 집어 보내온 문자…답장 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입할 분은 숫자 3을 입력하세요."지난달25일 오전 9시쯤 휴대폰을 보니 자신을 '전문투자가'라 소개한 A씨에게서 이런 문자가 와 있었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쯤 문자로 코스닥 종목 세개를 보냈었다. 이어 다음날 아침 세 종목의 수익률이 각각24%,25%,19%였다며 자신의 '리딩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리딩방은 전문투자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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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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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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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빨갱이” 부른 전직 교수…결국 벌금형 받았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 칭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최 전 교수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돼 제19대 대선을 조기에 치르게 됐다. 최 전 교수는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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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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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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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회삿돈 7억6000만 원 빼돌렸다…경리 직원 징역형
9년간 회삿돈 7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등으로 쓴4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오늘(15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1년 7월부터2020년 4월까지 한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559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7억6,800여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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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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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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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랬다" 여친 처벌 막으려 위증한 30대 남성의 최후
자신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연인의 재판에서 연인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2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5시쯤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열린 특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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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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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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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 임의로 쓴 20대 '무죄'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A(27)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당시 시가 8천70만원 상당)을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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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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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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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13살 리트리버, 건강원서 보약으로…"미칠 것 같다"
견주, 잃어버린 반려견 일주일 만에 소식 전해견주 "한 할아버지가 개 데려갔다"일주일 만에 도축된 반려견, 약으로 발견잃어버린 반려견을 애타게 찾던 한 견주가 비극적인 소식을 전했다.견주 A 씨는26일 당근마켓 동네 생활 게시판에 "벨라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 만에 소식을 전한다"라며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같이 찾아봐 주신 감사한 분들이 많아 슬픈 소식이지만 한 번 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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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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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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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女배우 후원" 퍼뜨린 김용호 1심서 8개월형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가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며 이미 증거가 제출된 점, 다른 형사 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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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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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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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영주 전 이사장에 ‘파렴치’ ‘양두구육’ 표현, 모욕죄 아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향해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문화방송>(MBC)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영주 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 <문화방송>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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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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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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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이 부족해서…전·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 무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었다고 옥중에서 폭로한지 약 2년 만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 김 전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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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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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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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서 124차례 절도…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훔친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준강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124차례에 걸쳐 B씨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약31만5천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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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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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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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제기한 DLF 관련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피고인 금감원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이로써 손 회장은 연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사법리스크를 2년여 만에 털어냈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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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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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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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빼서 2억 줘” 뇌물 거절 당한 국립대 교수…1심, 징역형 선고
■ 법원, '채용 대가 요구' 국립 창원대 음악과 교수에 중형 선고창원지법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 창원대학교 음악과 교수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19년 음악과 교수로 재직할 당시, 교수 지원 예정자 B 씨에게 채용의 대가로 수차례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내가 음악과 교수 신규 채용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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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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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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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때 좋았지? 인생은 실전”…먹튀범에 공개 경고한 점주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진 이른바 ‘먹튀’ 손님들의 모습을 공개했다.지난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새벽 먹튀 당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여기서 장사하며 벌써 5번 정도 당했지만 너무 화가 나 새벽에 경찰 신고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를 다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하며 먹튀 피해를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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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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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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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한 돈에서 빚 액수 뺐다면···“반드시 횡령죄는 아냐”
채무자가 실수로 계좌 송금한 돈에서 채권자가 합의 없이 채무액을 공제했더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했다.A씨가 이사로 있는 주류업체는 주류를 납품받은 B씨가 대금 110만원을 주지 않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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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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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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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빌려준 통장주, 돈 빼서 잠적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을 준다'는 제안에,유모씨(25·남)의 귀가 번쩍 뜨였다.보이스피싱에 활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던 박모씨(29·남)가 내건 조건이었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주고받는 행위를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씨는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는 2021년 3월 자신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OTP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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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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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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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속여 女동료에게 마약 먹인 유명 골프유튜버…1심 집행유예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0만원을 선고했다.술자리에 동석한 골프 수강생 C씨와 D씨에게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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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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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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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몰래 마약 먹였는데…유명 골퍼 유튜브 버젓이 재개
술자리에서 여성 동료에게 '숙취해소제'라 속여 몰래 마약을 먹인 프로골퍼 겸 유튜버 조 모 씨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콘텐츠를 공개했다.조 씨는 지난해 7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인 엑스터시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달 1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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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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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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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죽일 것 같다"는 112허위신고? 1심 무죄, 2심 유죄
2021년 1월22일 오후 5시. 서울 관악구의 한 파출소에 살인을 '예고'하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58)가 경찰에 전화해 여자친구 B씨에 대한 자신의 범행 계획을 직접 밝힌 것이다. 그는 "지금 죽이러 갈 테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요. 여기 동네에서 사건이 날 거예요"라고 말했다.사건 당일 A씨는 3차례 경찰 상황근무자와 통화를 했고, 위치와 인적사항 등을 묻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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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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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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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677대 피해' 세차업체 직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로 차 677대에 피해를 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대전지법은 세차업체 직원 30대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금고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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