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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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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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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눈감고·뇌물 받고·허위공문서까지…공무원 실형
청탁을 받고 불법 증축물을 원상 복구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천277만8천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10월 민원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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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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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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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돈 스파이크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작곡가이자 가수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추징금 3천985만 7천500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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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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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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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땅거래’ 김경협 징역 6개월·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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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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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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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아냐”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택시’ 영업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를 불법 다인승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인 렌터카 서비스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를 ‘여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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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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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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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출혈을 ‘치루’로 오진·수술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법정구속
십이지장궤양 출혈을 치루로 잘못 알고 수술해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40대 의사가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외과의사 A씨(41)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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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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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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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김세의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1심 모두 유죄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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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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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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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서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온라인카페 만들어 북한 찬양
2년간 대한민국 부정하고 북한 찬양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50대 남성에울산지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인터넷 카페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자료와 댓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11년 1월 포털사이트에 북한을 추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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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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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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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책임” 주장 20대 마약 드랍퍼, 2심서 감옥행
위독한 아버지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마약 범죄에 발을 들이게 됐다고 주장한 2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합성대마 약 10㎖가 들어 있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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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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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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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1억원 주겠다” 기자 매수 의혹…경찰 불송치, 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같이 일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며 대선 당시 언론사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월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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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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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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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출소 뒤 범죄 수익 사용 계획"
2천2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와 주주 등에 끼친 피해가 막심하고, 출소 뒤 범죄 수익을 누릴 계획까지 세웠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김태원 기자입니다.[기자]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1년에 걸쳐 자신의 증권 계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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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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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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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장실서 1시간 샤워… 문연 경찰에 스프레이 분사
"문 여세요." "나오세요."지난 2월19일 출근 시간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사평역 내 화장실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오전 7시30분쯤 캐리어를 끌고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간 A씨(66)가 수십분째 나오지 않아 역무원이 경찰을 불렀기 때문이다.출동한 경찰관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면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샤워 중이다" "씻는 중"이라며 거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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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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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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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떼죽음 당했다"…건설사와 5년 싸움, 대법서 반전
‘공사 소음·진동으로 날마다 앵무새가 죽어갑니다.’5년 전 ‘앵무새를 살려달라’며 1인 시위를 하던 앵무새 판매업자 A씨가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건설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A씨는 2012년부터 안양역 근처에서 앵무새 수백마리를 사육·번식·판매를 하는 업장을 운영해 왔다. 2017년 인근에서 B건설사 등의 공사가 시작됐는데, A씨의 앵무새 중 산란율이 저하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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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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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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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 취하 안 해? "강제추행범 신고"…BJ 무고죄 실형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와 교제를 하다 폭행죄로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30대BJ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인터넷 방송BJ인 A 씨는 지난해 4월 방송 시청자였던 B 씨를 알게 돼 나흘가량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합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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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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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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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노인 상대 무면허 치과 진료…7억 챙긴 돌팔이 의사
법원,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 원 선고…부당 수익금 추징 명령도수년간 노인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돌팔이' 의사가 실형을 받았다.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아울러 A씨가 불법 의료행위로 거둬들인 부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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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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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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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법원 “운영규정 공개하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소송을 대신 수행한 대통령비서실이 영부인 소송과 관련한 ‘내부 운영 규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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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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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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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때문에…보험금 노리고 스스로 손가락 3개 잘라...징역 1년 6월 선고
7개 보험 가입해 매달 보험료 120만원 내보험금을 노리고 손가락 3개를 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자른 뒤 생선 절단작업 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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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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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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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전화 안받아"…기분 나쁘다고 상습방화 60대, 2심도 징역2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6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지난 2월4일 오후 5시 노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중구 소재 여인숙에서 "불을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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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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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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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입주민 성관계 찍은 일당…"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산에서 한밤에 드론을 띄워 아파트 창문을 통해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환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B(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9일 0시8분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워 입주민을 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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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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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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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모녀 입양 후 보신하려고 도살…70대 법정 구속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송 판사는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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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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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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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선물 태우다 주택 '활활'…"고의 없어" 징역→집유 감형
1심 "인화물질 사용" 고의 인정…2심 "방화범 행동과 달라" 뒤집어전 애인이 준 선물을 다세대주택에서 태웠다가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방화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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