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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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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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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한 교수 딸…입학취소 소송 1심 패소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논문 등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입학 취소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 딸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사건은 2019년 3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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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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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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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있어서" 경쟁업체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들이부은 70대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경쟁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은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 단독(김시원 판사)은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강원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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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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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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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똑바로 보랬지"..어린이집 아이들 보는 데서 난동 부린 아빠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며 어린이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아빠가 벌금형에 처해졌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갔다. 자신의 아이 입술에 상처가 났다며 따지러 간 것이다.그는 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초인종을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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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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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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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천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금융위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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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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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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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80㎝ 비틀댄 손님이 14살이었다…노래방은 문을 닫았다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은 이들의 한숨과 환호가 교차한다. 몇 줄 판결문에 평탄했던 삶이 크게 출렁이기도 하고, 스스로 어쩌지 못했던 누군가의 삶은 전환점을 맞기도 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재판은 우리 이웃을 한 뼘 더 이해할 수 있는 가늠자다. 평범한 이들의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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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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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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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에서 '영탁' 떼라"‥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서 이겨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에서 영탁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예천양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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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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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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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손 넣어 꼬리뼈 교정하다 인대 손상…"병원이 배상하라"
물리치료사 과실로 다쳐 위자료 1000만 원 소송통증 부위와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고 도수치료하다 인대를 손상한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모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2021년 2월 A씨는 허리·꼬리뼈 통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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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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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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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취재하려다' 주거침입 고발당한 TV조선 기자 1심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 취재차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PD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공동현관문을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중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2시께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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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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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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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또 쿠폰 다 모으셨네요?" 갸웃하며 CCTV 봤다 '경악'
지난해 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 20대 여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얼굴도 익숙지 않은 이 손님은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들이밀었습니다.이 카페는 음료를 한 잔 주문 할 때마다 쿠폰에 도장을 하나씩 찍어줬는데, 도장 10개가 찍힌 쿠폰을 낸 단골손님에게 5천7백 원 상당의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과 마카롱을 공짜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이후에도 모두 7차례 이 카페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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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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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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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1억 보유" 채팅남 알게된 20대女, 수면제 먹여 빼갔다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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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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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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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로 쓴다더니”…40년지기 친구 카드로 8억 쓰고 덜갚은 60대
40년지기 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 수억원을 쓰고 일부를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놓고 결제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친구 양모씨로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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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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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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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에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 훔친 20대 실형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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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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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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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반말하다 감치돼 욕창 생겨" 소송…1·2심 모두 패소
재판장에게 반말을 해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수용자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전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4년 12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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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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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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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기숙사 탈출한 20대 납치·감금한 어머니와 언니 벌금형
교회 합창단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20대가 탈출하자 납치·감금한 어머니와 언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어머니(55)와 언니(27), B(40)씨 등 교인 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교회 합창단 소속으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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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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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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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재산 몰래 '야금야금'…4억 빼돌린 70대 장로의 최후
교회 헌금과 수입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2000만원의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강원 횡성의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년 1월 5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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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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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후 상대 가상지갑 복구…가상화폐 17억 가로챈 30대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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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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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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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수백 개로 경쟁 강사 악플…'1타' 박광일 구속
대입 수능 국어'1타 강사'로 알려진 박광일 씨와 박 씨가 차린 회사의 직원들이 경쟁 강사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박 씨와 직원들이 지난2017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아이디 수백 개를 만들어 경쟁 업체와 다른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등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IP추적을 피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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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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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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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당신 명의로 몰래 ‘비대면 대출’ 수천만원 받고 있다
판결로 본 ‘비대면 금융’ 민낯문자메시지·주민등록증 사진본인 명의 타행계좌 1원 송금3가지 확인 뒤 대출, 범죄 취약법원 “금융기관 확인절차 불충분명의도용 때 쉽게 대출받아 허점”싱가포르는 여권 든 사진 요구 등비대면 계약 때 철저한 고객 확인카카오뱅크 누리집 갈무리.IT기술로 간편하면서도 강력한 보안 검증을 제공한다고 소개한다.결혼 이주 여성인 ㄱ씨는 카카오뱅크(카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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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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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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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계좌, 도이치 시세조종에 활용”…투자사 임원 유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천만원 선고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증권계좌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아무개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이 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은 지난 2월 선고된 권 전 회장의 1심 재판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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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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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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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다" 허위글 올려 500만원 가로챈 30대 항소심도 실형
인터넷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차례 올린 뒤 대금을 가로챈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1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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