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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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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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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승소 판결, 2심서 뒤집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 회장이 승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오늘(1일) 판결했습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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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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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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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질게. 사고 처리가 먼저”… 구급차 막아 세운 택시기사
4년 전 오늘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 중이던 80대 폐암 환자가 경미한 접촉사고로 시기적절하게 병원에 도착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2020년 6월 8일 오후 3시경 서울 고덕동의 어느 도로에서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80세 환자를 싣고 응급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의 왼쪽 후미를 최모(33)씨가 몰던 회사 택시가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설 구급차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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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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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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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빼돌린 오뚜기 직원… 3년간 20억 ‘꿀꺽’
무상 지급되는 사은품 물량을 빼돌려 3년간 총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뚜기 직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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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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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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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792만 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염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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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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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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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5만원 결제했는데 벌금은 100만원이라고?
승객 B씨가 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습득한 택시기사 A씨.A씨는 이 카드를 들고 편의점에서 4300원짜리 담배 2갑을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른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한보루를 더 샀는데요. 이때도 주운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카드를 사용한 지 5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사가 시작됐고 결국 A씨는 범행이 들통 나 기소됩니다.검찰은 A씨에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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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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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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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치료를 받았다.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로(2009년 6월생) 견종은 요크셔테리어, 2.6㎏ 정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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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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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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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이라 속인 협찬광고, 제재 어렵다?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는 뜻으로 솔직한 제품 후기에 쓰는 말이죠.유명 스타일리스트이자 방송인 한혜연 씨가 직접 구매했다며 소개한 상품들. 일부는 수천만 원대 협찬 광고로 드러났습니다.[한혜연 / 방송인]"너무 죄송합니다"소비자를 속인 협찬광고, 제재 가능할까요? 따져보겠습니다.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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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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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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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망사고 개는 안락사?…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지난 5월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에 물린 80대 여성 A씨가 지난 3일 치료 중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려견 규제 강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3년 전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의한 한식당 대표 사망사고에 이어 다시 개물림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일각에선 사람을 죽인 개를 안락사시키는 해외사례처럼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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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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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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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형이라고? 대법 "재판 다시하라"
피고인이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채 형이 선고됐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씨는 2016년 10월 술을 마시고 사우나에 들어가려다가 '음주 손님은 안 된다'며 입장을 막는 직원을 때린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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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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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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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센터에 129차례 허위신고…징역 8개월 실형
양모(44)씨는 지난 2018년 6월3일 오전 3시30분께 112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 겁박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다.같은날 양씨는 다시 112로 전화해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고 허위신고를 해 실제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기도 했다.양씨는 그 전날 밤에도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렇게 살지 말라, 문재인 정권이 힘을 실어주니까"라고 말했다. 같은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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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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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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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한번 했을 뿐인데 진상고객이래요" 블랙리스트 공유한 렌터카업체들 처벌되나요?
일부 렌터카 회사들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고객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서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들은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온라인 사이트에 무려 15년 동안 1만건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리스트에는 고객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부모님 연락처 등 아주 세세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욕설까지 기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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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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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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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벨튀' 순간의 장난, 결과는 형사처벌
몇 해 전 '게임 이벤트 대참사'라는 이름의 게시물이 인터넷에 떠돈 적이 있었다. 화재경보기 장난 때문에 게임 유저들이 이벤트를 망쳤다는 내용이었다.특정 시간대에 PC방에서 로그인을 유지하면 보상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였는데, 누군가 PC방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도망 갔다고 한다. 덕분에 PC방 컴퓨터가 전부 꺼져 이벤트를 기다리던 유저들이 낭패를 봤다고 한다.'벨튀'(벨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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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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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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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 묻고 구겨진 고가의 포스터, 환불 불가한가요?
명화포스터 수집이 취미인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명화포스터를 구매한 뒤 266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닷새 후 포스터를 배송 받았지만 그림 우측이 눌려있고 여러 군데에 검은 얼룩이 있었는데요. 결국 나씨는 다음날 환불 신청을 하고 그림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하지만 김씨는 얼룩은 지문으로 보여 보완이 가능하고, 눌린 것도 보완이 가능하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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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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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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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중 깨져버린 약탕기, 누구 잘못일까요?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가 판매하는 약탕기를 17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빨리 증발하고 홍삼액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아 이를 환불하기로 마음먹고 배송기사인 오배송(가명)씨에게 택배 배송을 부탁했는데요. 상품을 받아본 김씨는 제품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나씨의 환불 요구를 거절합니다. 오씨 또한 배송을 맡긴 나씨가 포장을 허술하게 해 파손을 야기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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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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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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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항 택시 조직이야"...조폭 택시기사들 법정구속
사조직을 결성해 청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택시 운영을 독점하려 한 택시기사들이 법원의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장거리 손님 독점…조직적 영업 방해택시기사 A(59)씨는 2015년 동료 택시기사 7∼8명과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사조직을 결성했다.이 조직 회원은 금세 33명까지 늘어났다. 모임을 결성한 A씨가 회장직을 맡았고, B(39)씨는 총무 일을 봤다.이들은 스티커를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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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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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도 안되는데…계산 안하고 먹튀한 손님 처벌할 수 있나요"
"가뜩이나 장사 안돼 죽겠는데 손님이 잠시 자리 비우는 척 하고 '먹튀'했어요."강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지난 1일 A씨는 서빙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뜨는 손님들을 보고 '담배를 피우러 잠시 자리를 비우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가방까지 메고 나가는 모습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건 오산이었다.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다.식사와 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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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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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입고 커피숍 출몰 '충주 티팬티남' 어떤 처벌 받나
'티팬티'라 불리는 끈 형태의 속옷을 입고 충주 한 커피숍에 출몰해 화제가 된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지난 17일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을 활보했다.신고를 받은 충주충주경찰서 측은 카페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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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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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 냈으니 괜찮다?…빨대·냅킨 슬쩍하면 '절도죄' 해당할까
가져갈 수 있는 빨대·냅킨 수량 암묵적으로 합의돼 있어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2010년 대법원, 무가지 25부 가져간 개인에게 "절도죄" 판결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3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나현 씨(34)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30분 전에 냅킨을 가득 채워놨는데 다른 손님이 와서는 "냅킨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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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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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물건 손괴 후 당당한 손님 "제가 그러기 전에 직원이 말렸어야죠"
매장에 진열장에 있는 제품을 손상시킬까 우려해 '만지지 마세요'라는 표지판이 붙은 경우를 자주 목격하곤 한다.손님이 고가의 제품을 떨어뜨려 훼손시켰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발뺌한 경우 그 배상 책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한 매장 매니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장 물건 손괴 문의"라는 제목으로 한 손님과 얼굴 붉힌 일을 소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매장 매니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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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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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조금 한 건데…"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한 어이없는 변명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 없다는 아파트 층간소음, 어디까지 심해질 수 있을까.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민폐 최상급 유형'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공개됐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한 아파트 거실에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추억의 게임 펌프(Pump) 기계가 설치된 모습이 눈길을 끈다.당시 오락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펌프는 일본산DDR(댄스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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