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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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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임블리' 임지현 충격과거 폭로…명예훼손 해당할까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임지현 부건 에프엔씨 상무가 결혼 전 A씨와 동거를 하고 각종 금적적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에 임지현 상무의 남편인 박준성 부건 에프엔씨 대표는 강 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강 변호사는 지난 18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의 '아무도 몰랐던 임블리의 충격적 과거 폭로' 라이브 방송에 출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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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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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노 교수 "나쁜 XX" 단톡방서 차명진 비방…명예훼손 해당할까
세월호 유족에게 막말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학동기들의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방에서 비난을 받은 일이 드러났다.이영성 한국일보 편집인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기 카톡방에서 나간 차명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평소 점잖던 김학노(영남대 정외과 교수)가 차명진을 험한 말로 꾸짖었다"고 전했다.서울대 정치학과 79학번 동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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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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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협찬했어요' 거짓말 들통난 쇼핑몰 벌금형?
'○○ 가방', '○○ 귀걸이', '○○원피스'.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스타들이 착용한 제품은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끈다. 내가 스타와 같은 제품을 착용하게 된다는 것은 때로는 그 제품이 가진 가치 이상의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큰 협찬금을 감수하고라도 톱스타들에게 협찬을 하려하는 이유가 된다.드라마가 인기를 끌면 온라인 게시판에는 "몇 회 ○○가 입은 자켓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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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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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지갑 경찰서에 가져다줬는데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주유소에 갔는데 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A씨는 주유소에 맡길까 그냥 못 본 척 할까 고민하다 누가 집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줬다.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분실자가 지갑에 원래 78만 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했다면서 A씨가 가져간 건 아니냐고 물어왔던 것.A씨는 이 얘기를 듣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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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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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후원금 환불 문의 늘었다는데...돌려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시민단체들의 기부금 유용에 대한 의혹이 늘면서 후원 기부금을 되돌려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집’은 하루에만 400건 이상의 환불 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의기억연대에서 시작된 기부금 유용 논란이 다른 단체들에 대한 불신도 함께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나눔의집에 한 달 동안 후원되는 기부금은 약 2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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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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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굿즈 17개 받고 음료 299잔 버렸다"…법으로 따져보니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의 여름시즌 이벤트가 화제입니다. 음료를 몇잔 이상 구매하면 선물로 자체 제작한 여름용품을 선물하는 이벤트인데요. 최근의 캠핑 열기와 맞물려 올해는 이벤트 열기가 더욱 과열되는 모양새입니다.지난 주말 한 고객이 300잔의 음료를 주문,결제한 뒤 이벤트 상품만챙겨가 논란이 됐는데요. 이 고객은 음료 1잔만 본인이 마시고 나머지는 매장에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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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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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기르겠다더니…" 입양 2시간 만에 도살당한 진돗개 모녀
지인 부탁으로 입양 보낸 진돗개가2시간 만에 도살당했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논란입니다.지난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입양보낸 지2시간도 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해당 청원을 제기한A씨는 평소 이모처럼 친하게 지내던 지인B씨의 소개로 한 가설재 사업장에진돗개 모녀2마리를 입양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정작다음날B씨가 개들이 잘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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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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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운전하는데 넌 졸아?" 임산부 아내 갓길에 버린 남편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진 임신부의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임신 9주차인 A씨는 얼마전 남편과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는 피곤에 못 이겨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화를 냅니다. 운전자 옆에서 잠을 자는 건 이기적이라며 욕도 했습니다.A씨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건넸지만 남편의 화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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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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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놀자" 무단으로 텐트 문 열어…'주거침입죄' 될까?
코로나19 여파로 한적한 곳에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의 없이 누군가 텐트를 열거나, 안으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최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와SNS에는 여자 둘이 떠난 글램핑에서 모르는 남자들이 같이 놀자며 여자들이 묵고 있던 텐트 입구를 무단으로 열고 들어왔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글 작성자와 친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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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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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분실 택배’ 한달 안에 배상 먼저 받는다
파손이나 분실된 택배 물품으로 골치를 앓았던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한달 안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가 택배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입증서류를 내면 30일 안에 택배사가 우선 피해를 배상하도록 택배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택배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물품구매 영수증이나 물건값을 적은 운송장 등을 택배사에 손해입증서류로 내면 된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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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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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시 환불 불가'···이 스티커 떼면 정말 환불 안되는 걸까
인터넷으로 주문한 상품을 받아보면 박스에 ‘상품 개봉 시 환불 불가’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스티커를 뜯었다는 이유로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티커를 남발한 업체들에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관련 법부터 살펴보자=인터넷으로 산 상품의 반품 등에 대한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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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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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가스총 쏜 男, 정당방위 인정되려면
지하철에서 호신용 가스총(분사기)을 꺼내 60대 남성에게 분사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가스총을 사용했습니다. 밀폐된 지하철 안에서 사건이 발생한 만큼 많은 승객들이 놀라 당황했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과정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A씨가 사용한 가스총은 총포·도검·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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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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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좀 대신 사다줘요" 청소년 담배 심부름해주는 어른들, 걸렸다간…
"저기요,편의점에서담배세값만사다주시면안돼요?"SBS방송이 새로 선보인 금토드라마‘편의점샛별이’가온라인을뜨겁게달구고있습니다.편의점샛별이는동명의성인웹툰을원작으로하고 있는데요.지난19일 첫 방송에서는 남녀 주인공인 정샛별(김유정분)과최대현(지창욱분)이 3년 전 처음만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당시고등학생이던샛별은지나가는대현에게교복을입은채로‘담배를사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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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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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녁 빗나간 다트핀이 3살 아이 눈가로…다트게임하던 중학생 책임이라고?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생후27개월 된 아이가 갑자기 날아온 다트핀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근처 게임장에서 한 중학생이 던진 핀이 빗나간 건데요.날아온 핀은 아이 오른쪽 눈 아래 꽂혔고 아이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사고 직후 게임업체는 피해 아동 측에‘보험처리 할 테니 치료를 잘 받으라’고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게임업체가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진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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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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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훌륭' 보더콜리 방송 논란, '동물학대' 기준은
지난22일방송된 '개는훌륭하다' 프로그램에서는7개월된보더콜리코비,2개월된담비의사연이소개됐습니다.이후이방송을본사람들이동물학대가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되고있습니다.'개는훌륭하다'는강형욱훈련사가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을담고있습니다. 논란의 방송에 출연한가족들은 코비가자주문다며훈련을신청했습니다.강훈련사가 가보니코비외 담비라 불리는 보더콜리강아지도 있었습니다. 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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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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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80대 숨져..."처벌 가능성"
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숨지면서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만약 개 물림 사고가 원인이 됐다면 김 씨의 형사 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부장원 기자입니다.[기자]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들에게 물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그동안 크고 작은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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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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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망사고 개는 안락사?…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지난 5월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에 물린 80대 여성 A씨가 지난 3일 치료 중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려견 규제 강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3년 전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의한 한식당 대표 사망사고에 이어 다시 개물림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일각에선 사람을 죽인 개를 안락사시키는 해외사례처럼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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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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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이라 속인 협찬광고, 제재 어렵다?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는 뜻으로 솔직한 제품 후기에 쓰는 말이죠.유명 스타일리스트이자 방송인 한혜연 씨가 직접 구매했다며 소개한 상품들. 일부는 수천만 원대 협찬 광고로 드러났습니다.[한혜연 / 방송인]"너무 죄송합니다"소비자를 속인 협찬광고, 제재 가능할까요? 따져보겠습니다.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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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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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강민경 '내돈내산' 거짓말인데 사기죄는 아니다?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조을원>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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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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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는 '전과5범'···"견주는 배째라식"
최근 서울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진 반응이다. 배우 김민교씨가 키우던 개에게 물린 80대 할머니가 숨지는 사고에 이어 또다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대형견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맹견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로트와일러, 3년 전에도 사고원본보기29일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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