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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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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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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천 거뜬" 가맹점주 속인 액세서리 업체…"영업손실 배상"
130개가 넘는 점포를 운영하는 액세서리 전문업체가 "월 4천만 원은 거뜬하다"며 예상매출을 부풀렸다가 가맹점주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막상 장사를 해보니 실제 매출은 절반도 안 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법원은 영업손실을 물어주라고 판단했습니다.신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2015년, 한 액세서리 전문업체의 본사는 수도권에 매장 3곳을 늘렸습니다.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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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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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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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누명 쓰고 20년 옥살이…"국가, 18억 원 배상"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55)가18억여 원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윤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윤 씨는 정부로부터18억 6천911만 원을 받게 됩니다.윤 씨의 형제자매 3명도 이미 별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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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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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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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짜고 위증한 마약사범들…구치소에서 편지 주고받다 적발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마약 사범들이 구치소에서 사전에 주고받은 편지가 발각돼 위증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용태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마약 사범 4명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10월쯤 필로폰 판매 및 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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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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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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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도,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한다며 법원에 공탁을 냈으나 수원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했다. 광주지법이 전날 불수리 결정을 한 데 이어 ‘제3자 변제’를 위한 법적 절차에 법원이 재차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가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공탁관은 전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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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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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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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녹취 깠다가 잘린 野 의원 "제명 무효" 가처분 승소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제명 무효를 주장하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수원지법 행정4부는 민주당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제명 결의로 여 전 의원 등에게 생길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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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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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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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원 금팔찌 차고 도주하다 잡힌 20대 남성 ‘집행유예’
중고 물품을 직접 거래하겠다며 금팔찌를 받은 뒤 금액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이날 준강도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24일 밤 11시10분쯤 광주 서구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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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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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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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 한 달간 문자 1300통 보낸 60대, 결국…
잠정조치 4호 적용해 유치장 입감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1000여 통이나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60대)에게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8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지인 B 씨(70대)에게 “돈을 갚아라”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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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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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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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유족 “변협이 딸 두 번 죽여”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도중 소송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9일 ‘정직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변협 사무실을 찾아 권 변호사의 자격 박탈을 촉구한 유족 측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고작 정직 1년”이라며 “변협 결정이 저와 딸을 두 번 죽였다”며 오열했다.변협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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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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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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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65억 ‘야금야금’…명품 치장 여직원에 회사는 폐업
수백 차례에 걸쳐 회삿돈 65억원을 빼돌려 명품 쇼핑 등으로 탕진한 40대 여성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이 여성의 횡령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회사는 결국 폐업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천안에서 10여 년 동안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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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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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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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팀장 징역 35년 확정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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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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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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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주장 가세연, 1심 무죄…“공적 관심사”
재판부 “조민 당시 빨간 포르쉐 운행 사실 없음을 인정”하면서도“명예훼손적 표현이었어도 의혹 내용 조 전 장관 관련 공적 관심사 해당” 판단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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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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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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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맹견에 경찰이 쏜 총, 행인이 다쳤다면…法 판단은
수원지법, 총 쏜 경찰관 무죄 선고“최후의 수단으로 총기 사용, 재량권 한계 벗어난 조치 아냐”목줄이 풀린 채 날뛰던 맹견을 제압하려 총을 쐈다가 유탄이 튀어 행인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조영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조 판사는 “당시 맹견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공격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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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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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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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2번 찍으세요” 설교한 목사 처벌···헌재 “합헌”
종교단체에서 담임목사가 설교와 같은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던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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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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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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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옆 한식집에서‥" 주장했던 보수 유튜버 결국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만나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6년 만에 조 대표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서울북부지법 민사5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조 대표가 우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이 결정은 양측 모두 이의가 없어 오늘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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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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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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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13억 계좌서 돈 빼낸 조선족 간병인…아들은 위안화 환전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7년 동안13억여원을 빼돌린60대 조선족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도리어 형량이 늘었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국적 김모씨(69·여)에게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21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들 문모씨(41)에게는 원심 판결대로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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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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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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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은 뒤 뇌출혈 사망 30대…법원 “정부 보상해야”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6일 뒤 뇌출혈 증상으로 사망한 30대 남성의 아내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사망 당시 34살인 ㄱ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지난 7일 유족의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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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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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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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의 부당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은 전 시장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와 수행비서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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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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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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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 부당이득 혐의 ‘슈퍼개미 유튜버’ 무죄…“정당하다는 건 아냐”
법원이 구독자 50여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이른바 ‘슈퍼개미’ 김정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9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이라 지목한 시점에 문제 종목들의 외부 호재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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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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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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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감시하려 몰래 홈캠 설치…시어머니 '무죄' 왜?
1·2심 모두 '무죄' 선고…재판부 "대화 엿들었다는 검찰 증거 부족"며느리를 감시하려고 집 안에 몰래 홈캠을 두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화를 엿들었다'는 검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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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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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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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엄마 아파 군대 못 가"…법원 "생계 곤란 아냐"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입영 대상자 A(29)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과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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