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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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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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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참석 숨겨 방역 혼선"…창원시가 고발한 40대 '무죄'
방역당국에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7 단독(판사 이지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앞서 창원시는2020년 8월15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8·15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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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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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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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금괴"…공항 환승구역서 밀반송 50대 여성, 집유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속옷에 숨긴 뒤 밀반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오기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7년 6월께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구역에서 전달책으로부터 시가 합계3000여만원 상당의200g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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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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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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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 5만 원'에 판 그 약사…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판매했던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23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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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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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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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묶어달라” 이웃 요구 무시한 견주…결국 5세 여아 물려
견주 A씨, 법정 구속자택에서 풍산개 5마리 길러법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이웃의 “개를 묶어 놔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방치했다가 반려견이 5세 여아를 물어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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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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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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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수지 기사에 '악플'…8년 만에 모욕죄 인정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약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이씨는 2015년 10∼12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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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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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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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58마리 성대수술 후 30마리 죽어…수의사가 아니었다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성대 제거 수술을 벌여 개 30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30일 오전 10시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B씨 개 농장에서 개 58마리의 성대를 제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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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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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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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보고 왜 짖어" 이웃 반려견 때려 죽인 70대 벌금 600만원 선고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었다는 이유로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인 B(70대·여)씨가 키우는 반려견 몰티즈 두유(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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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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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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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정부 퇴진’ 외쳤다고 ‘민간단체 등록말소’ 안돼···서울시 처분 제동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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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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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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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전 돈 된다”…동전 24만 개 빼돌린 한은 전 직원 실형
동전 24만 개를 빼돌려 희귀동전을 찾아 파는 방식으로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한국은행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부정 청탁법위반, 특경법상 수재·증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 씨(60)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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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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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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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 체납 즉시 건강보험 중단…헌재 “평등권 침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건보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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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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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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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일부러 찢었다고?…걸리면 최고 무기징역인데 ‘왜’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 악용 늘어적발 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손상된 은행권 교환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은행이 주의를 당부했다.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변조할 경우 형법 제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한은은 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2023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한은은 이날 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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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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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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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말 죽게 해…KBS '태종이방원' 제작진에 벌금형
法 "말 넘어뜨리지 않고 찍을 방법 있어…표현의 사실성·제작 비용 절감 위해 범행""말이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염두에 두는 행위, 동물 학대에 해당"KBS1사극 '태종 이방원' 방송 장면.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낙마 장면을 찍기 위해 도구를 사용해 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KBS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남부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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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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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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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역 없는 軍복무 없다”…병역거부자에 백골부대 출신 판사의 일침
병역법 위반…징역 1년6개월 선고“현행 대체복무제도 고역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종교적 이유를 들어 대체복무에도 응하지 않은 20대 병역거부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장은 ‘현행 대체복무제가 고역(힘듦)의 정도가 심해 징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신의 복무 경험을 언급하며 피고인을 질책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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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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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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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억 횡령한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1심 징역 2년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원 상당을 횡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단독 조수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6월∼2019년 2월 총 53회에 걸쳐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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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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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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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파요”…거짓말로 채팅앱서 10억 챙긴 여성
아이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게시물을 채팅앱에 올린 뒤 여러 사람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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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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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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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500만원”…대법서 확정
대법원서 민사 배상책임 처음 인정…“제품 결함으로 사용자 신체 손상”신현우 전 대표는 2018년 유죄 확정…SK케미칼·애경은 1심 무죄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결과여서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부(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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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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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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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아파트방화사건' 피해 유족들 국가배상소송서 일부 승소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6부 재판부는 해당 방화사건 피해 유족 A씨 등 4명이 "국가가 정신질환자(방화범) 관리가 소홀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피해 유족들은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 신고가 8차례 있었고 경찰이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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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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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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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임원 아들, 최종 합격" LG전자 인사 책임자 징역형 확정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징역형 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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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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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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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쏘는 게임 즐기고 "폭력 반대" 병역 거부…실형 확정
자신의 신념과 군내 부조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예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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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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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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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인이 아빠"…후원금 횡령 무죄, 왜?
지난 2020년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를 겪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기억하실 겁니다.당시, 정인이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이어지면서 한 유튜버가, 본인이 "정인이 아빠"라면서 후원금을 받았다가 그걸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최근 이 유튜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자칭 '정인이 아빠' 유튜버 : 나, 정인이 아빠다. 내가 정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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