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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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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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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채용의혹 제기’ 손배소 대부분 패소…“허위로 보기 어려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 소송에서는 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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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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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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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상관 뒷담화? 그러다 전과자 됩니다
동료들에게 상관 욕설, 상관모욕 잇따라 처벌상관 모욕, 처벌 엄격…벌금형 선고도 불가능'피해자 합의' 없다면 전과기록 등재 못 피해군복무 시절 상관에 대해 모욕성 뒷담화를 한 예비역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나 금고형만 처하도록 하고 있을 정도로 처벌이 엄하다. 징역형 전과가 있을 경우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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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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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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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갚을게, 20만 원만" 급전 요구 1천회…야금야금 3억 뜯어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약 1천 번에 걸쳐 3억 원 넘게 지인들의 돈을 뜯은 30대가 결국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30살 A 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 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나왔는데 20만 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85만 원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습니다.당시 A 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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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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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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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무슨 일?…마약류 진통제 하루 300정 '셀프 처방' 의사 적발
80대 의사 마약류 진통제 하루 수백 정 복용해당 요양병원, 당직 의사 근무지 이탈해 간호사가 사망 선고사망진단서도 대리 발급광주지법, 최근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벌금 100만 원광주 한 요양병원의 80대 의사가 하루 300정이 넘는 마약류 진통제를 셀프 처방해 복용했다가 적발됐다.이 요양병원에서는 지난해 당직의사가 무단 이탈했고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판정을 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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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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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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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장 소주병 12개 훔쳤다고... 폐지 줍는 60대에 벌금 30만원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공병을 훔쳤다가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과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여러 차례 기소유예와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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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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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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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험담해?" 술 취해 직업소개소 불지른 60대 2심도 징역형
원한을 품은 직업소개소에 들어가 불을 지른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0분께 광주 북구 한 직업소개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실내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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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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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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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인부수 조작해 노임 더 타낸 공사장 팀장 '집유'
공사에 동원된 인부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노임을 더 타낸 공사장 목수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과 인천에 있는 2개 공사 현장에서 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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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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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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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1심서 벌금 500만원…“항소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유시민, 여론 형성에 영향 줄 수 있어”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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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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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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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YG 양현석 1심 무죄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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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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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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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3억으로 집 사고 명품 즐긴 경리…판사는 "초범이라 징역 7년"
14년간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여행, 백화점 명품 쇼핑, 부동산 구입 등에 탕진한 30대 경리 여직원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빼돌린 금액만 33억 원이 넘습니다.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21년까지 부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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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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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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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시키겠다" 악성민원인 집행유예 판결에 검찰 항소
9개월간 공무원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악성민원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지난 8일 협박 혐의로 기소한 A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하지만 법원은 지난 2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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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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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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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증 위조해 부대 밖 나간 해군 병사…처벌은[죄와벌]
부대장 명의로 된 외출증 1매 위조가짜 외출증 발견하고 사용하기도허가 안 받고 12시간가량 부대이탈"군대 부적응 문제 겪은 점 등 고려"군인이 부대 밖으로 나가고 싶어 공문서인 외출증을 위조하고, 이 가짜 외출증을 실제로 사용까지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A(21)씨는 해군 2함대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사병이다.그는 지난해 1월23일 함께 근무하던 군인들과 외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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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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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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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렌식 후 무관정보 폐기하지 않은 것은 위법"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서기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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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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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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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에 '불량 패티'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 집행유예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 모 씨와 이 업체 공장장 황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또, 품질관리 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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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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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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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르메스 짝퉁 만들기’ 수업 “에르메스에 배상해야”
명품과 똑같은 모양의 가방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는 9일 에르메스 본사와 한국법인이 가죽공방 운영자 ㄱ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ㄱ씨는 에르메스 쪽에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18년 가죽공방을 운영했던 ㄱ씨는 블로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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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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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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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하는 건 차별"
놀이공원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김 모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삼성물산이 김 씨 등에게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또 에버랜드 놀이기구 가이드북 내용 가운데 신체·시각적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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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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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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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글로 피해"… 영어유치원 2.5억 손배소 결과 나왔다
한 영어유치원이 '맘카페 허위글'로 손해를 봤다며 학부모였던 작성자를 상대로 거액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만에 원고 패소라는 결과가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서울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 A씨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9년 8월 이 유치원에 다니던 A씨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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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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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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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마지막날 애인 만나러 KTX 탄 20대 벌금 200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KTX를 타고 서울로 친구를 만나러간 20대에게 벌금형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0일 태국 푸켓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4월3일까지 광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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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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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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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등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6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또 뇌물 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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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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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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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훔친 LG디스플레이 전 직원, 형사 징역 7년·민사 160억원 판결
130억원 규모의 액정표시장치(LCD) 모듈 재고를 훔쳐 판매한 LG디스플레이 직원이 형사 재판에서 징역 7년, 민사에서 16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1민사부는 LG디스플레이가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A씨가 130억5천561만9천63원 및 5년치 지연이자(연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자를 합한 실제 배상액은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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