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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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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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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에 들어가 돈 훔치면…절도죄만 인정한 大法
손님인 척 무인매장에 들어가 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 남매는 2021년 10월 서울의 한 무인매장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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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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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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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직원 만들어 임금 수천만 원 송금한 축협...경찰은 '불송치'
축협 "민원 때문에 공사 급해서 '편법' 쓴 것"근태 기록 조작…세무 당국에 근로소득 신고공사 규모 5천만 원 넘는데…증빙 서류 하나 없어전문가 "불송치 이해 어려워…범죄 혐의점 여럿"[앵커]지난 2021년YTN은 충남의 한 축협에서 성추행, 금융사고가 벌어졌고, 차명계좌까지 썼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최근 차명계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결과가 나왔는데요.가상 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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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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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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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은 내일 계좌이체" 30번이나 이 수법으로 먹튀…20대 실형
음식을 배달시키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3일 강원도 춘천의 한 피자집에 전화해 불고기피자와 콜라 등 3만99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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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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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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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때문에 남편 죽인 보험사 그놈”…무죄받고 세상 떠났다
후유장해보험금 달라고 안했는데“청구했다”며 보험사기 수사의뢰2년간 재판받고 결국 무죄 판결스트레스 시달리다 암 걸려 사망‘진정(陳情)’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해달라는 의사표현입니다.고소가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인 반면, 진정은 체불임금 진정과 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는 경찰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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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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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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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 펜타닐 투약…‘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4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인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가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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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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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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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자녀 입시비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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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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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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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집 몰래 들어가 샤넬백 훔친 30대, 1심 징역형 집유
여자친구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명품 가방들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2월7일 오후 7시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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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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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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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배터리 고의 성능저하' 손배소…법원, 애플 손 들어줘
새 모델 판매를 위해 구형 아이폰 배터리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렸다며 국내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소비자 9800여명이 애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의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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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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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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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값 100원에 격분한 50대…돈 아끼려다 '100만 원 벌금'
봉투값 100원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봉투값의 '1만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오늘(2일) 춘천지법 형사 2 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9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 점주 B(46)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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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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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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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강동구청 직원 징역 10년 확정
'115억 횡령' 강동구청 직원 징역 10년 확정횡령해 주식·코인 투자 손실…구청 피해액 71억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김 씨는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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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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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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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국가배상’ 판결, 7년4개월 만에 확정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이른바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을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약 7년4개월 만에 확정됐다. 법무부는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31일 입장문에서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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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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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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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돼도 계속 변호사?…법무부의 ‘들쭉날쭉’ 취소 명령
변호사가 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협회에 명령해야 합니다.그런데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에도 3년 가까이 변호사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백인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리포트]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일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김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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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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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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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영수증도 수사 기밀” “음식점에 피해 우려” …특활비 공개 못한다는 검찰
‘업무추진비 공개’ 패소 판결에 불복검찰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 재판의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특활비 지출 증빙 서류에 포함되는 식대 영수증이 수사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고 ‘정보 공개시 음식점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시민단체 보조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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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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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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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책상서 4000만원 훔친 직원 ‘집행유예’…왜?
회사 사장이 보관하던 현금 4000만 원을 수년간 훔쳐 온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금액을 변제한점과 공탁금을 낸 것을 주목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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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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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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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 8년간 32억원 뜯어낸 동창
1심, 징역 10년 선고…초교 동창의 가정사 미끼로 굿 명목 거액 편취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무려 8년간 584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10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했다.'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였고, 전통시장에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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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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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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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커플 실형…"여자친구 죄 더 무거워"
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SNS에 내세워 6억 원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34살 김 모 씨와 여자친구 39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민 부장판사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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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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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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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금괴 4천900개 밀반출한 40대…벌금이 1천100억원
홍콩서 산 금괴, 운반책 통해 밀반출…2천400억 추징(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을 통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40대가 1천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101억을 선고하고 2천470억원 추징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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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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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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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의료사고 사망 유죄…1심 금고 1년
2013년, 2015년 잇따라 환자 숨지게 해신해철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서 유죄 확정3년 지나면 의사면허 재발급 가능스마트이미지 제공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가 또다른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스카이병원장 강모(53)씨에게 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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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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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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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한 돈에서 빚 액수 뺐다면···“반드시 횡령죄는 아냐”
채무자가 실수로 계좌 송금한 돈에서 채권자가 합의 없이 채무액을 공제했더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했다.A씨가 이사로 있는 주류업체는 주류를 납품받은 B씨가 대금 110만원을 주지 않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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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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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6만원어치 먹더니…“싸움났다”며 사라진 ‘먹튀남’
경기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서 한 남성이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 사건이 발생했다.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51분쯤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 검정색 패딩과 모자, 안경 차림을 한 남성 A씨가 들어왔다.그는 ‘친구들이 많이 온다’며 곱창 전골과 우동 사리, 술 등 6만7000원어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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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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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되니 알아두세요”…‘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일단 멈추는 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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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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