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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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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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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어머니 부양해야"…군대 못 간다는 20대, 법원 판결은?
9년간 입대 미룬 20대 음악가, 현역병 처분 취소 소송 패소음악가로 활동하는 A(29)씨는 10년 전인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그는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4년 동안 입대를 연기했고 2018년 다시 병역 검사를 받았지만, 또 같은 판정이 내려졌다.A씨는 이후에도 "다른 대학교로 편입한다"라거나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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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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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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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수십억 탕진 교직원 부부…동료들 사기친 돈이었다
동료 교직원 등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여 도박과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로 탕진한 40대 부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직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부인 A씨(42)씨와 전 기간제 교사 남편 B씨(44)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피고인 부부는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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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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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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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에서 머리카락 나왔다" 환불 받은 자작극 유튜버의 최후
강원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자작극을 벌여 음식값을 환불받은 유명 유튜버가 처벌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6시 57분쯤 춘천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머리카락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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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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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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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 맞죠?" 급등 종목 콕 집어 보내온 문자…답장 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입할 분은 숫자 3을 입력하세요."지난달25일 오전 9시쯤 휴대폰을 보니 자신을 '전문투자가'라 소개한 A씨에게서 이런 문자가 와 있었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쯤 문자로 코스닥 종목 세개를 보냈었다. 이어 다음날 아침 세 종목의 수익률이 각각24%,25%,19%였다며 자신의 '리딩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리딩방은 전문투자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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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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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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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부당이득금 항소심… “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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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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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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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서적을 접하는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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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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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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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약물 몰랐다” 前롯데 송승준·김사율, 2심서 ‘위증’ 혐의 전부 유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씨와 김사율 씨가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12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송 씨와 김 씨의 위증 혐의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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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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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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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피해를 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대법원 3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당한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앞서 1심은 국정원의 2011년 사찰과 2016년 사찰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5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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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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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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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 임의로 쓴 20대 '무죄'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A(27)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당시 시가 8천70만원 상당)을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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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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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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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죽음으로 징하게 해먹어”…‘세월호 유족 막말’ 차명진, 집유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차 전 의원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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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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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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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연쇄도살 50대 법정구속…"생명존중 태도 없어"
'하악질 했다', '먹이 안 먹는다'…이틀간 두 마리 죽여검찰 벌금형 약식기소했지만, 법원 징역 4개월 실형 선고…동물 학대 무관용 판결 잇따라이틀에 걸쳐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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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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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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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보낸 육포, 뜯어보니 3억 마약…20대 태국인 '무죄'
태국 친구의 부탁으로 3억원어치 마약이 담긴 우편물을 받은20대 태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태국에 있는 친구 B씨와 공모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인 야바 2만176정(시가 3억3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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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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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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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2심도 징역 10년
공금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10년을 선고하고,76억 9천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씨가 공무원으로서 횡령을 저질렀고 범행을 숨기려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해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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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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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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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올리며 '주식고수'인 척…160억 뜯어낸 '인줌마' 징역 8년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2015년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조작한 주식 잔고증명서와 주식수익인증, 명품, 슈퍼카 등 사진을 올리며 주식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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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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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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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과 운전기사 불륜설' 퍼뜨린 신동욱 전 총재 2심도 징역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튜브를 통해 퍼뜨렸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신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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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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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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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아껴 넣은 보험, 날 사기범으로 만들었다
"보험사기범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십시오!"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범죄 피해를 당해 피해자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진술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것도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일컫는 '사기범'이라는 죄명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덜컹 내려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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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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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가세연…법원 "조국 일가에 5천만 원 지급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가세연이 조국 일가에 총 5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조국 전 장관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며 가세연을 상대로 낸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전 장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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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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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사찰 팔게요" 사장 속여 1억 챙긴 알바생
'조부에게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찰을 팔겠다'며 피시방 업주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부장판사 박현진)은 사기, 절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일하던 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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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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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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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간 아이 다쳤다" 교사에 소송건 학부모들…실제 판례 보니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는 게 노란버스 때문만은 아닙니다."학교의 현장 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버스 사태' 이후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다. 교육당국이 일반 전세버스로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도 현장학습 취소가 잇따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교육현장에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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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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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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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시 계약 위반’ 조항에도 법원 “서예지 손배 책임 없다”
재판부 “서씨 의혹 사실이라 해도 계약 전의 일”광고모델 계약 해지는 ‘적법’ 판단배우 서예지. 뉴시스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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