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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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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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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박스 마케팅'으로 후기·판매량 속인 오아에 과징금 1.4억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한 오아 주식회사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주)청년유통에 과징금 1억4천만원이 부과된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는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2020년 5월부터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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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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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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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거꾸리' 타다 사지마비…"구청 5억 8천만 원 지급하라"
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 일명 '거꾸리'라고 하는 운동기구,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요.사용할 때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지난 2019년 대구 북구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A 씨는 바닥에 떨어져 경추를 다쳤습니다.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받았지만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 이상 등의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A 씨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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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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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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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모아 태산'…티눈으로 보험금 17억 탄 여성의 운명
‘티눈 모아 태산’발가락에 난 티눈으로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 실제 티눈을 6년에 걸쳐 수천회 넘게 치료하며 약 17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여성 A씨가 있다. A씨의 행보는 결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까지 B 보험사의 상품을 비롯해 총 18건의 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한해에만 13건. 이 가운데 2건은 하루에 맺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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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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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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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영끌"...5달간 가짜반품 480번, 800만원 `이익`
환불 신청하고 빈 상자만 보내…하루 4~5번 주문하곤 반품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반품 신청하고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 등으로 8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 5개월간 총 480차례의 반품을 한 것으로, 하루 4~5번의 주문을 하고 반품 신청을 했다는 얘기다. 주로 부피가 크지 않은 주방용품, 식료품, 책 등 소액 상품을 대상으로 삼았다.서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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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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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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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산만할 여지를 안 줘요" 허위 후기 올린 과외 강사...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몸값 높이기 위해 과외비 더 인상한 척 하기도과외 교사를 구하는 사이트에 허위 후기를 올린30대 영어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습니다.과외 교사 A씨는 자신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사칭했습니다.2020년 9월부터 5개월간 과외 사이트에16차례 허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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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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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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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배상 책임 없어"
·2심 신도들 일부 승소→대법,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대법 "선교 활동도 정도 벗어나면 불법행위 성립은 가능"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숨기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전도'로 피해를 봤다며 탈퇴 신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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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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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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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몰래 마약 먹였는데…유명 골퍼 유튜브 버젓이 재개
술자리에서 여성 동료에게 '숙취해소제'라 속여 몰래 마약을 먹인 프로골퍼 겸 유튜버 조 모 씨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콘텐츠를 공개했다.조 씨는 지난해 7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마약인 엑스터시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달 15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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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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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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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2심서 법정구속…‘수백억 통장 위조’ 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법정구속됐다.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21일 오후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3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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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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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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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다쳐 책정된 350만원 보험금, 알고보니 4억?”…대법, 장해마다 지급해야
사고로 머리를 다쳐 여러 장해가 발생했다면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도 각각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공제계약 약관이 모호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달 13일 A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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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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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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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쿵 했다고?…3곳 뇌출혈 갓난아기 CCTV 보니
조리원서 생후 8일 아기 낙상사고 당해떨어뜨린 조리원 '무혐의'…엄마 '억울' 호소산후조리원에서 생후 8일 된 아기가 떨어져 크게 다쳤으나 조리원 관계자들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한 아기 엄마의 사연이 전해졌다.2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청원을 올린 신모씨는 "저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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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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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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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또 쿠폰 다 모으셨네요?" 갸웃하며 CCTV 봤다 '경악'
지난해 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 20대 여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얼굴도 익숙지 않은 이 손님은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들이밀었습니다.이 카페는 음료를 한 잔 주문 할 때마다 쿠폰에 도장을 하나씩 찍어줬는데, 도장 10개가 찍힌 쿠폰을 낸 단골손님에게 5천7백 원 상당의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과 마카롱을 공짜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이후에도 모두 7차례 이 카페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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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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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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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직장 동료인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출입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감옥에 간 버스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1일 동료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등을 다치게 하는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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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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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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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다투고 명품백에 소변 본 남성 벌금형
여친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 보고 구강청결제 부어법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죄질 불량”국민일보DB.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여자친구의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여자친구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 A(31)씨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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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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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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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2심서 뒤집혀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4억 9천 지급하라"재판부 "최씨 불법 행위 예견하고도 조처 취하지 않아"배상금액은30%로 제한…잔고증명서 위조로 대가 받지 않은 점 참작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장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불법 행위에 쓰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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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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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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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원 사기대출…전원 실형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380억원을 사기로 대출받은 대부업자와 이를 도운 새마을금고 전 간부 등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A(56)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5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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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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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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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부는 오늘(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습니다.이후 12단계, 9단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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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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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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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공과금 내면 9% 환급"…대행업체 대표에 15년 구형
공과금을 암호화폐로 내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보상금을 준다고 속여 투자금 8550억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갑 서비스 대행업체 온네트웍스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계열사 대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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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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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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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살 돈 좀 빌려줘”…3년간 5천만원 뜯어낸 여친
남자친구에게 원룸 방값부터 교통비, 밥값, 휴대폰 요금, 회사 유니폼·생리대 구입비까지 3년간 73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뜯어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8월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남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와 B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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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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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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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채용의혹 제기’ 손배소 대부분 패소…“허위로 보기 어려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 소송에서는 문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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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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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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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갚을게, 20만 원만" 급전 요구 1천회…야금야금 3억 뜯어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약 1천 번에 걸쳐 3억 원 넘게 지인들의 돈을 뜯은 30대가 결국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30살 A 씨는 2020년 5월 직장 동료 B 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나왔는데 20만 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85만 원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습니다.당시 A 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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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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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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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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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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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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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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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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