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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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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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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 체납 즉시 건강보험 중단…헌재 “평등권 침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건보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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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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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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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일부러 찢었다고?…걸리면 최고 무기징역인데 ‘왜’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 악용 늘어적발 시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손상된 은행권 교환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한국은행이 주의를 당부했다.사용할 목적으로 은행권을 변조할 경우 형법 제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한은은 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2023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한은은 이날 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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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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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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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중 말 죽게 해…KBS '태종이방원' 제작진에 벌금형
法 "말 넘어뜨리지 않고 찍을 방법 있어…표현의 사실성·제작 비용 절감 위해 범행""말이 상해를 입게 될 것을 염두에 두는 행위, 동물 학대에 해당"KBS1사극 '태종 이방원' 방송 장면.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낙마 장면을 찍기 위해 도구를 사용해 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KBS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남부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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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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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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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역 없는 軍복무 없다”…병역거부자에 백골부대 출신 판사의 일침
병역법 위반…징역 1년6개월 선고“현행 대체복무제도 고역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종교적 이유를 들어 대체복무에도 응하지 않은 20대 병역거부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장은 ‘현행 대체복무제가 고역(힘듦)의 정도가 심해 징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신의 복무 경험을 언급하며 피고인을 질책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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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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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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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억 횡령한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1심 징역 2년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원 상당을 횡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단독 조수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6월∼2019년 2월 총 53회에 걸쳐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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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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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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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파요”…거짓말로 채팅앱서 10억 챙긴 여성
아이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게시물을 채팅앱에 올린 뒤 여러 사람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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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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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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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500만원”…대법서 확정
대법원서 민사 배상책임 처음 인정…“제품 결함으로 사용자 신체 손상”신현우 전 대표는 2018년 유죄 확정…SK케미칼·애경은 1심 무죄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결과여서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부(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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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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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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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아파트방화사건' 피해 유족들 국가배상소송서 일부 승소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6부 재판부는 해당 방화사건 피해 유족 A씨 등 4명이 "국가가 정신질환자(방화범) 관리가 소홀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피해 유족들은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 신고가 8차례 있었고 경찰이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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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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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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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임원 아들, 최종 합격" LG전자 인사 책임자 징역형 확정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징역형 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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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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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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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쏘는 게임 즐기고 "폭력 반대" 병역 거부…실형 확정
자신의 신념과 군내 부조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예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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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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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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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인이 아빠"…후원금 횡령 무죄, 왜?
지난 2020년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를 겪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기억하실 겁니다.당시, 정인이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이어지면서 한 유튜버가, 본인이 "정인이 아빠"라면서 후원금을 받았다가 그걸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최근 이 유튜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자칭 '정인이 아빠' 유튜버 : 나, 정인이 아빠다. 내가 정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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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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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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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임신 아냐""착각 가능성" 둘 다 인정한 대법
2015년 여자친구와 폭행, 유산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그룹 ‘SS501’ 출신 김현중(34)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임신이 명백히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역시 확정했다.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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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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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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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4억원 빼돌려 주식·가상화폐 투자 탕진 공무원 징역 5년
국고 재산 4억 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강원 횡성군청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코인 상장폐지 (PG)[백수진 제작] 일러스트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기소된 A(40)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천900여만 원을 추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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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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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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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75억… 전속계약금 70억… '1타 강사' 돈잔치 씁쓸한 이면
1타 강사에 매출 성패... 학원서 고소득 보장계약 어길 땐 배상금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법원 "계약은 인정… 배상금은 너무 커" 감액"위약금 대납 관행도... 거액 소송 계속될 것"75억 원.수능 국어'1타 강사'(1등 스타 강사) 유대종씨가 서민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배상금으로 낼 위기에 처했다. 유씨가2019년 경쟁업체로 무단 이적해 메가스터디에 끼친 손해를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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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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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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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허가 내줄게"…뇌물 챙긴 고흥군 전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징역 6년에 벌금 1억3000만 원 선고…보석 취소·법정 구속뇌물 수수액 인정된 1억여 원은 추징…공범 브로커도 실형화장장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억대 금품을 받은 전남 고흥군청 전직 고위 공무원과 브로커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25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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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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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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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출소하자마자 또 절도한 30대, 징역 4년
절도죄로 출소한 지 며칠만에 생계비 마련을 위해 핸드폰, 신용카드, 신발 등을 훔친3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3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용카드 등 압수된 증거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정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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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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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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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붙이려다 '펑'…차량 677대 태운 세차업체 직원 최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 폭발사고를 내 차량600여 대를 불태운 세차 업체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지난해 8월11일 발생한 화재로 차량 수백여 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당시 모습. 신진호 기자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5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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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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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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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바닥 물기 때문에 넘어져 환자 사망…배상 책임은
병원 입원 중 바닥 물기 밟고 넘어져사고 10일 후에 '두부손상'으로 사망法 "병원 책임 60%, 환자 책임 40%""병원장이 주의의무 등 조치 했어야"70대 환자가 물걸레 청소 이후 복도에 남아있던 물기를 밟고 미끄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법원은 병원 측의 주의 조치가 부족했다며 병원장에게 6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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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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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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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입니다" 31억 가져간 '그놈 목소리'‥4년 뒤엔 출소?
44살 이 모 씨는 지난 2015년 2월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는 끊임없이 국내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중국 지린성과 산둥성의 여러 지역에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콜센터' 일을 한 겁니다.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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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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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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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하다 소송에 휘말린 미용사, 벌금 50만원…무슨 일
염색 시술을 하던 중 흘러내린 약물로 고객의 두피와 이마에 피부염이 생기게 한 50대 미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시2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미용실에서 고객인 50대 여성 B씨 머리를 염색해 주던 중 B씨의 두피와 이마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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